문재인 정부 출범...제약바이오산업 한층 탄력받는다
입력 2017.05.10 06:30 수정 2017.05.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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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약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선거공약 및 선거기간 중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토론회 등에 기인한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는 선거 공약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당선자는 이 공약과 관련,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구조의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분과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산업 육성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미한다는 게 제약계의 분석이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입될 경우, 제약산업 위상강화를 포함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기간 중 마련된  보건의료정책토론회 등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신설 외에도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분담제나 사용량 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신약 자율가격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산학연 연계 협력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반면 다른 당은 보건의료산업 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선거 공약이나 정책토론회 등을 놓고 볼 때 문재인 당선자 측이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이 높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고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된 제약산업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제약사 도약을 몇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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