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업계, 일련번호 개선 논의 본격화 예고
제약업계 바코드 일원화 등 불가 입장 속 정부 개선안 관심 증폭
입력 2017.05.08 06:41 수정 2017.05.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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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책토론회 이후 휴지기에 접어들었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약품유통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련번호 정책토론회 이후 유통업계의 요구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시점이 대선 이후다. 대선일인 5월 9일 이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월 토론회에서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2D바코드와 RFID 혼용, 빈번한 오류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통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8일 열린 최종이사회에 이어 2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바코드 통일, 표준화된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정부의 비용 지원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27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RFID와 바코드의 병행 부착이나 바코드 일원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확인했다.

단순히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출의 1% 수준에서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수용할 경우 1% 안팎인 업체의 순이익 자체를 잠식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가 바코드 일원화 등을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및 생산지연 등이 그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유통업계에 어떤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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