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강화 차원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각 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분야별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2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약사회, 의협, 시민단체 등은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시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의료계와 약업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복수차관제 도입시 세부적으로 보건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약무정책관' 신설을 제안했다.

약사·제약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약무정책을 총괄하는 조직과 인력 개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확산되는만큼 메르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복지에 치우친 한국의료 시스템을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 53조4000억 원 중 보건의료 분야는 4%인 2조2793억 원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지출분인 7조7441억 원까지 보건의료 예산으로 잡더라도 전체 예산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도 제시했다. 방역활동 등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질본을 CDC에 준하는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다만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독립된 부처가 아닌 만큼 업무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건인력과 복지인력의 순환문제로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연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보건부 독립시 소규모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타부처와의 균형측면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복지부와 질본의 전문가 판단 잘못도 있지만 한국 병원 환경과 제도 문제가 크다며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 담당 차관이 '의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경계했다.

정 교수는 "보건 전문성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다. 그간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서로 갈등을 보여왔던것을 고려했을때 보건 분야 전체의 총책이 될 자리에 특정 직역의 대표가 임명이 되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건강권 관점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의 근거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보건건강문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건강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며 "조직개편이 아니라 강력한 컨트럴 타워를 통한 방역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고 말했다.

단국대 행정학회 정창화 교수는 학술적 측면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며 재정규모, 하부조직의 재설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각 계의 의견차가 분명히 존재함이 확인됐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현행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이 강조됐다.

한편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이종진 의원, 김명연 의원, 신경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