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이 26일 마무리 되면서 부대조건과 수가평균인상률(벤딩폭)이 서서히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2차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부대조건으로 각 단체에 제시됐다.

2차 협상에서 공단측은 전 유형에 걸쳐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하고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8조원의 단기누적 흑자분을 수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재정소위의 입장을 각 단체에 전달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의료물가 상승요인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간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목표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감안해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등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은 단체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공단으로부터 목표관리제를 제안 받은 단체들은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혓다.

수가인상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목표진료비를 넘었을 경우, 다음해 수가를 인하해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드릴지는 미지수이다.

26일 2차 협상을 진행한 의사협회는 공단의 진료비 목표관리제 제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2001년 부터 의원급은 차등 수가제를 실시해 연간 300~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 10년간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만큼 수가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수 있지만, 의원 경영이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목표관리제는 수가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워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에 비해 의원이 역차별 수가를 받고 있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 병원급보다 의원급을 우선순위에 놓고 수가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2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약사회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에 대해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오늘 협상에서 구체적인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부대조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가인상을 전제로 공단이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면 약사회측은 이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3차 수가협상부터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방안에 대한 단체별 부대조건이 인상률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간호사 등 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2015년 수가결정을 위해 29일~30일 3차 협상을 진행하며 내달 2일 수가협상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