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약국 양수·양도나 긴급한 상황으로 한정해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교품이 약국의 이슈로 등장했다. 당장 교품이 중단되는 양상이라 서둘러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약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올해 8월 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법상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교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약국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약품 거래나, 처방조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부근 약국에서 약을 빌리는 것에 대해 한정해 교품을 허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약국간 의약품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급히 약을 사용해 조제를 해야 하거나 하는 예외적 상황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국에서는 교품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고약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상 재고 의약품이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 불가피하게 교품을 이용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의약품 교품몰 등을 통해 재고약을 약국 끼리 교품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엄밀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불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가의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 당초 계획대로 8월에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재고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당장 교품 약사감시가 '제2의 청구불일치 사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해결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고약에 대한 고민이나 제도 정비 없이 갑자기 엄격한 규정을 얘기하면 따로 할말이 없다"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약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음이 급해진 약사회는 지난주 식약처와 만남을 가졌다. 교품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고약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진행된 식약처와의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품서비스 중단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서비스를 진행해 온 지역 약사신협에는 혹시라도 있을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을 이미 공식화한 상황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품서비스를 진행해 온 서울약사신협 관계자는 "중단하라든가 하는 직접적인 연락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혹시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품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무료로 진행해 온 교품서비스이지만 정부부처의 방향설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가 예정된 8월전까지 피해가 없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와 만남이 있기는 했지만 뚜렷하게 답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면서 "논의를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