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제약사 인위적 구조조정? '해괴한 논리다'
'정부 약가 목적 달성 위한 꿰어맞추기 식 논리', 미국도 3천개
입력 2013.03.07 07:00 수정 2013.03.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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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논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내 제약업체 숫자를 10분의 1 가까이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보고서를 내며, 제약계 내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 기능을 못하는 영세한 제약사들이 많다는 얘기들은 그간 제약계 일각에서도 나왔지만,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연히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업체수 과다-과당경쟁에 따른 리베이트-구조조정'이라는 논리가, 결국은 약가인하를 통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가가 계속 인하되면 상당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헤쳐모여' 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꿰어맞추기 식으로, 시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고 있다. 미국에도 수많은  제약사가 있지만, 진보 성향인 현 행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다는 것.

제약업계 한 인사는 "미국 제약사는  3천여개로 30여개에 불과한 '미국파마' 소속 연구개발중심기업의 매출이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필요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는가.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인도도 2만5천개가 있다"며 "기업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개발 제약사가 화두지만, 모든 기업이 다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혁신' 제네릭' 등 다양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시장이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제약이 많아 조정해야 하는 논리면 이마트 롯데마트가 시장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구멍가게는  조정돼야 하고 삼성전자가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필요 없다는 논리인가. 학생도 상위 1%만 교육시키면 되나."며 "미국도 제네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지만 매출 비중은 제네릭이 아닌 약이 80%다.나머지 20%를 갖고 나눠먹는 것이다.인위적으로 잘라야 한다는 것은 약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에게나 좋은 얘기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많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케이스를 적용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면 지원을 하며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든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계획 하에 이뤄진다. 큰 곳은 존재해야 하고 작은 곳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소수정예 위주로 남았을 때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회원사가 200개 이상인 제약협회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연구중심기업, 제네릭 위주 기업, 제약사 구조조정 논의에 끄떡없는 기업, 휘둘리는 기업들이 어우려져 있는 상황에서  '10분의 1 구조조정' '적정제약사 63개사' 논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제약협회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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