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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藥師부족 해소 나서

미국에서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약사 부족현상에 대해 드디어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나섰다. 美 하원은 약사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에 착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measures)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제기한 의료연구진흥법(HR 2506: Health Research & Quality Act)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맥거번 의원은 美 체인약국협의회(NACDS: National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인 약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NACDS 관계자들과 일부 체인약국업체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7월 말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회 대표단과 만나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NACDS측은 미국의 헬스케어 제도가 처방용 의약품과 약국 서비스에 갈수록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제시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에 이르는 기간동안 개국약국(community pharmacies)에서 조제되는 처방약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9억,7,000만건에서 2004년에는 40억건으로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약사의 수는 6%가 늘어나는데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맥거번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사의 數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s)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맥거번 의원은 "의회가 무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대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약대입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약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ACDS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W. 하난은 의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맥거번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NACDS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조사 작업을 통해 처방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약사 부족현상은 매우 급박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난 회장은 따라서 "맥거번 의원이 조사연구 작업이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맥거번 의원은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연구가 약사 부족현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출신 하원의원인 마이클 빌리라키스(플로리다州), 쉐로드 브라운(오하이오州), 마리온 베리(애리조나州) 등도 맥거번이 제안한 개정안을 지지하는 찬조연설을 행했다. NACDS는 전국적으로 3만1,000여곳에 달하는 체인약국들이 있는데, 이중 약 4,000곳 정도가 약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 부족현상은 독자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드럭스토어(independent-owned drug stores)나 병원약국 등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있은 회의에서 NACDS측 관계자들은 연방의회(federal lawmakers)가 약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었다. 여기에는 약대 신설 및 증원시 재정지원, 약대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부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개국약국들이 약국종업원(pharmacy technicians)과 의료기기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 및 관련법규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의회측에 개진됐다. 1933년 설립됐으며, 현재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NACDS는 136곳에 달하는 체인약국업체들(retail chain community pharmacy companies)로 이뤄져 있다. 체인약국에는 9만7,000여명의 약사들이 종사하고 있어 직종별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인약국업계에는 1만9,000여곳에 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체인약국과 슈퍼마켓 약국 7,000여곳, 대형약국(mass merchant pharmacies) 5,000여곳 등이 있다. NACDS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 3만여 체인약국들이 매년 1,58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처방약, OTC, 건강 및 미용 상담(health and beauty aids) 등을 통해 올린 실적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약국들은 매년 미국에서 조제되고 있는 27억3,000만건의 처방사례들 중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NACDS에는 또 체인약국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1,400여곳의 유통업체들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 세계 26개국에 105곳(members)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해외회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덕규 1999.10.11
화학연 안전성평가센타 76억지원

국내 정밀화학과 생물산업계에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모두 126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관련업계의 수출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지원 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 기관 부재, 생산관련 시설 및 기술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밀화학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안전성평가센타 확충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전년대비 90%가 증가한 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관련업계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최단기간내에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기기관이 확보되어야한다는 판단아래 기존 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타를 학충키로하고 지난 97년부터 20001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자재비 구입과 시설공사비로 총 9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7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 화학연구소 안전성센타는 OECD의 안전성평가 관리운영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안전성시험능력이 현재의 4배인 연간 1,200건으로 확대되어 국내 수요의 50%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자부는 국제수준의 생물의약 cGMP시설확보를 위한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타 건설사업에 내년에 전년대비 200%가 증액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생물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업체에서도 신제품연구개발이 추진되고있으나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및 생산기술이 부족, 관련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생물산업 기술실용화 센타를 건립키로 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269억원중 236억원을 cGMP시설 확보에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생물산업협회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재조합 미생물에 의한 cGMP생산시설 수요는 28개 제품이고 재조합미생물외의 경우는 17개제품이며 범용생산시설수요는 15개 제품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아제약 등 43개기업이 동 센타 cGMP시설 사용을, 36개기업이 범용생산시설 사용을 각각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경영 1999.10.11
산업 /

의약품수출 목표달성에 차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김영배)가 99년 상반기 의약품 등 수출·입 실적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출은 3억1,840만2천불의 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집계는 금년 총 수출목표 6억7,000만불의 47.52%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의약품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의약품 수출중 제약원료는 2억2,512만 7천불로 지난해에 비해 4,16% 증가해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제약품은 6,814만2천불로 목표액 1억8,000만불의 37.86%에 불과해 수출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약부외품은 지난해보다 200여만불 감소한 1,510만2천불, 한약재는 목표액 100만불중 52만6,000만불로 목표대비 52.16%, 위생용품은 목표액의 60.08%인 600만불 어치를 수출했다. 반면 화장품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30% 중가한 2,400만5천불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의약품 수입은 지난해의 5억8,314만2천불보다 6,75%가 감소한 5억4,375만7천불로 집계돼 수입역조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약원료는 3억1,017만4천불을 수입해 지난해 동기보다 21.99%, 완제약품은 1억1,913만9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0.83%가 증가하는 등 순수의약품 수입은 경제활성화 움직임에 힘입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약부외품은 1,391만8천불로 28.37%, 채외진단용의약품은 2,743만8천불로 12.63%, 위생용품은 298만6천불로 9.0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약재는 지난해보다 92.43% 감소한 84만4천불, 한약재검사는 61% 감소한 6,925만4천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약재를 제외한 순수의약품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주 1999.10.10
산업 /

상위 10대 제약기업 순위 판도변화

90년대 중반이후 상위 10대 제약기업들의 순위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약업경기 침체로 OTC 시장이 위축되고 에치칼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0대 제약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증권이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5년간 순위변동'에 따르면 약국시장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들이 처지면서 에치칼 비중을 높여온 제약기업들이 호조를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10대 제약기업의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지난 5년간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순위판도를 보면 동아제약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이 94년 8위에서 98년 2위로 수직 상승하는 호조를 보였다. 녹십자는 94년 2위를 유지하면서 97년 3위로 자리를 바꾸어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유한양행은 94년 3위에서 97년 2위로 올랐다가 98년 4위로 내려 앉았으나 사업다각화와 R&D 투자 강화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동화약품도 94년 4위에서 95∼96년 5위 97∼98년 6위로 한계단 처졌으나 경영기반의 구조조정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94년 5위에서 95∼96년 6위, 97년 8위, 98년 10위로 계속 내려낮는 부진을 보이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94년 6위, 95년 8위, 96년 7위, 97년 5위, 98년 7위로 들쑥날쑥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세를 위한 기반구축에 나서고 있다. 영진약품은 94∼95년 7위에서 96년 8위를 기록했다가 97년 IMF 위기 영향으로 파도사태로 10위권 밖으로 이탈했으며, 중외제약은 94∼96년 9위에서 97년 7위, 98년 5위로 호조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동제약은 94∼96년 10위를 유지하다가 계열사 맥슨전자에 대한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자금난에 몰렸으나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영의 안정을 찾았으나 매출부진으로 10위권 밖으로 이탈했다. 10위권 밖에 있던 한독약품·한미약품의 상승은 부진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과 사실상 자리를 바꾸어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판도를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판도변화 추이를 보면 상승세를 보인 기업들의 경우 수출호조와 에치칼 중심의 제품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은 OTC 시장의 위축으로 밀려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10대 제약기업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92년이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6년 24.2%를 기록하는 것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98년도에는 26.8%로 높아지면서 제약업계 판도에 지각변동의 조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10위권 진입은 R&D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독약품의 경우 제품력의 대폭적인 강화가 크게 뒷받침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는 제품력과 R&D 투자의 성과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1999.10.10
산업 /

상장제약 2000년 매출 6.8% 성장 예측

12월결산 주요 상장제약사들의 99년 매출성장율은 2.9% 수준에 머물러 98년(9.8%)보다 낮아질 것이나 2000∼2001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상승하여 6.8∼6.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대우증권이 추정한 상장제약사(12월결산사중 수익예상 대상 12개사 기준)의 매출액은 2.9% 증가하여 98년도 성장률 9.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출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계기준 변경을 고려한 99년도의 실질성장율은 7.1%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하락으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이 의약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을호 풀이되고 있다. 국내 매출은 경기회복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4.2%(실질적으로 8%) 증가하여 98년 증가율 2.3%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상장제약사의 99년 영업이익은 손익게산서상 10.2% 감소하나 실질적으로는 2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환율하락과 설비투자 축소로 원재료비와 감가상각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구조조정 성과의 가시화로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는 98년 30.6%에서 99년 30.1%로 0.5%P로 하락하고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부담도 각각 0.1%P와 0.6%P씩 낮아질 것이며, 광고선전비를 비롯한 판매비는 97년 6.3%에서 98년 4.3%로 낮아졌으나 99년에는 4.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개사 상장제약사의 종업원수는 98년 한해동안 12.6%가 감소하여 이에따른 비용절감이 99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2000년도에 상장제약사들의 매출은 6.8%, 경상이익은 2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같이 국내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IMF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의약분업등 의료제도 개혁이 의약품 수요를 위축시키고 아울러 앞으로 실시될 실구입가상환제와 보험약가 인하(30.6%) 조치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상장제약사들은 제품력과 영업력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이익율은 매출성장에 따른 고정비 감소로 매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나 특별이익 감소로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01년 상장제약사의 매출액은 6.7% 증가하여 2000년의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상이익은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판매비 부담이 줄어들어 매출성장율 보다 높은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희종 1999.10.08
글로벌

'한번에 OK!' 새 감기백신

한번에 평~생!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한 백신이 머지않은 장래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 한평생 면역효과를 나타낼 것으로(immunise people for life against) 기대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시장에 발매되어 있는 백신들은 전체 감기환자들 가운데 80% 정도에서만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다 통상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균주를 지닌 감기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한계가 따라왔었다. 이 백신은 벨기에 월터 피어스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피어스 교수는 "이 백신은 동물실험이 진행되어 왔으며,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평생 면역효과가 지속되는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백신은 소아마비 백신이나 간염 백신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幼兒 시기에 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한번 맞으면 평생동안 A형 인플루엔자에 대해 면역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신은 인체 면역체계로 하여금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의 침입으로 야기된 위협에 작용하도록 하는 약물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균이 침입해 들어오면 항체를 생성시켜 이에 대항토록 하는 기전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왔던 것은 바이러스가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매년 겨울마다 새로운 백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피어스 교수 연구팀은 다른 조직(organism)들 대부분이 변형을 일으킴에도 불구, 이들 바이러스 속에서 자신 만큼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체 면역체계는 'M2'로 불리우는 이 단백질에 작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바이러스의 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어스 교수는 초기연구 결과 이 백신이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복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주사제 보다 코 속에 약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용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백신에 대한 실험은 사람과 매우 가까운 형태의(similar) 면역체계를 지니고 있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이에 따라 이 감기백신이 실제로 시장에 발매되어 나올 수 있기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백신이 발매될 경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에서 1억2,000만명 정도가 매년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국립임상연구소가 새로운 감기치료제 '렐렌자'와 관련,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 약물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료보장(NHS)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렐렌자'를 생산하고 있는 그락소 웰컴社는 영국정부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계장관들이 제약산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영국에서 일부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철수하는(pulling out)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디프에 소재한 감기센터(Common Cold Centre) 소장으로 재직 중인 론 에클레스 교수는 "이 백신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연구팀이 평생동안 감기 예방효과가 지속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감기치료에 혁명적인 돌파구를 제시함은 물론 공중보건에도 상당한(dramatically)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감기환자가 백신을 한차례만 복용하면 될 경우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백신으로 매년 예방접종을 맞는 것에 비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역체계가 약화된 데다 만성적인 심장질환 및 순환기계 질병을 지니고 있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감기발병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덕규 1999.10.08
비아그라 오남용우려약품 고시

앞으로 약국에서 비아그라 최초판매시 요구한 진단서를 환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약국에서는 투약내용을 기재한 진단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시, 시행됨에 따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정제'(1인 1일2정, 월8정이하)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아그라판매시 약국준수사항 신설을 주요골자로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와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제제(주사제,요도좌제), 구연산실데나필등 3개제제에 이르게 됐다.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 1항 13호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식약청장이 오남용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작용등의 주의사항 설명과 의약품안전과 관련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토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동 고시 제3조(판매시의 준수사항)을 신설, 구연산실데나필정제(비아그라)를 판매할 경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말 것,△판매전에 소비자에게 부작용 및 사용상의 준수사항을 설명할 것, △최초판매시 심혈관계질환여부가 포함된 진단서 원본을 확인하고 보관할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진단서 확인·보관과 관련, 다만 소비자가 진단서 원본반환을 요구(환자가 소재지이전 및 출장시 다른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할 경우 진단서 원본이면에 판매일시,판매량과 판매업소명(소재지포함)등을 기재한 후 반환하고 진단서 사본을 보관토록했다. 또 이면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판매할 경우 월 허용량(8정)중 타약국개설자의 기판매량을 제외한 잔량범위내에서 판매토록 규정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정에 따라 다른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약국을 선택하더라도 판매량은 허용범위를 넘지않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노경영 1999.10.08
산업 /

대기업 약국진출 저지 서명운동

약사회가 재벌기업 약국진출 저지를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제일제당은 약사회의 이같은 저지 움직임에도 약국개설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재벌기업진출울 위한 서명운동은 1차적으로 수도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2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대서명은 현재 강남구약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8일에 열리는 서울시 24개분회장 회의에서도 서명문제를 논의, 서울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재벌기업 반대 연대서명을 우선 3~1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 결과를 청와대·복지부·국민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대기업인 제일제당의 약국 소매유통업진출은 정부의 경제정책인 중소기업육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편법적인 직영형태의 약국개설을 방치할 경우 기존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일제당이 추진하고 있는 약국소매업으로서의 사업확장은 약국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약사법령의 원칙에 위배될뿐아니라 약사고유의 업무영역인 약국소매업에 재벌기업의 자본에 의한 운영은 해외자본에 의한 약국직영형태의 경영으로 확산됨으로써 기존 약국들은 무더기 도산되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국환경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약사고유업종인 약국소매업에 대기업의 대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약사들은 직영약국에 종속되어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영리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약사직능이 변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대기업의 약국소매업진출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병우 1999.10.08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34>

생강은 止嘔작용이 뛰어나 痰飮에 의한 구토, 트림 증상에 많이 사용한다. 생강 대신에 말린생강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말린생강은 溫中散寒작용이 있어 인삼, 백출과 함께 비위를 따뜻하게 하여 원기를 주고 濕의 정체를 제거한다. 임상응용 脾虛痰飮 -비위허약과 痰飮內停이 동시에 보이는 병태에 사용한다. 허약체질로 구역질, 트림, 구토, 먹지 못하는 등의 증상에 적당하다. 만성위염, 위산과다증, 위통 내지는 위 수술후의 苔白厚, 식욕부진에 사용할 수 있다. 설사-利水燥濕작용이 우수하므로 설사에 사용한다. 특히 水濕性 설사중에서 水樣便이나 軟便에 적당하다. 주의사항 茯笭飮의 약성은 溫燥하므로 발열, 苔黃 등의 습열증에는 부적당하다. 사용 요점은 脾虛와 水濕의 停滯이다. ◎복령음합반하후박탕(경험방) 조성 복령5 백출4 인삼3 지실1.5 진피3 생강1 반하6 후박4 소엽2 효능-健脾利水·理氣化痰 주치-脾虛水停·氣滯痰鬱 해설 본방제는「복령음」과「반하후박탕」을 합방한 처방이다. 「복령음」은 비장허약을 보익하면서 痰飮을 제거하고,「반하후박탕」은 理氣化痰작용으로 痰과 氣가 일제히 섞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방은 脾虛와 痰氣內停으로 생긴 신경성위염, 鬱症, 현기증, 구역질 등의 질환에 사용한다. 「복령음」보다 理氣·化痰작용이 더욱 강화되어 있어서 허에서 실로 치우칠 때 사용한다. 임상응용 위염-健脾, 利水, 理氣작용이 있으므로 脾虛로 생긴 식욕부진, 淡舌, 痰飮정체로 생긴 惡心, 구토, 苔白滑과 氣滯에 의한 위부팽만 증상에 사용한다. 증상 모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舌紅, 苔黃, 口渴 등, 열증상이 보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小半夏加복령湯 (금궤요략) 조성: 반하6 생강3 복령3 효능: 和胃降逆·止嘔行水* 주치: 胃氣上逆·痰水嘔吐 *和胃降逆·止嘔行水: 上逆한 胃氣와 물을 하행시켜 구토를 멈추는 치료법이다. 해설 본방제는 和胃止痛 작용이 있다. 「小半夏湯」에 복령을 첨가한 처방으로 痰水에 의한 구토를 치료한다. 적응증상 구토-痰水가 胃氣와 함께 上逆하여 생긴 증상이다. 구토는 특히 水氣가 위에 정체하고 있을 때에 발증하기 쉽다. 心下 -심하(胃) 부위의 팽만감·불괘감을 말한다. 위에 정체하는 水飮이 氣의 유통을 막아 氣滯하여 일어난다. 현기증-水氣가 상승하고 淸陽(뇌)를 덮어 일어나는 증상이다. 心悸-動悸.「水氣凌心」증상이다. 舌苔白厚-痰飮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舌象이다. 脈滑-痰濕內停을 보이는 脈象이다.

최선례 1999.10.07
산업 /

할증·리베이트등 불공정 거래 고발조치

복지부는 앞으로 시행될 '실구입가 상환제'와 관련, 병원과 제약회간의 할증·할인· 리베이트·사후% 제공등 보험약품 납품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까지 재정경제부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데로 곧이어 보험약가 인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약가 인하는 13,922품목에 대해 평균 30.6% 조정하여 고시 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재경부의 의보수가 인상 협의만 매듭 지어지면 조만간 인하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연초부터 지연 되어온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복지부 보험당국은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인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약협회에 통보하여 이를 다시 해당업소별로 확인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고시 시기는 11월 1일자가 가장 유력시 되고있는 가운데 시행시기와는 1개월정도 시차를 둘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고시와 시행의 간격을 두고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따른 계도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와 관련, 앞으로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할 경우 국세청과 검찰당국에 고발하는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어 병원의 납품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실시될 병원 실무진에 대한 '실구입가 상환제' 사후관리 계도활동을 통해 변칙적인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강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업계는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며,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방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희종 1999.10.07
산업 /

4세대 항생제 핵심중간체 기술개발

대웅화학(대표이사·문순구)은 최근 제4세대 항생제인 '페넴' 및 '카바페넴'계열의 핵심중간체(DW-1150) 개발에 성공, 새로운 강력한 항생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제4세대 항생제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중간체는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3개사(Takasago, Nippon soda, Kanekafuchi)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기초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4세대 항생제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핵심 중간체 기술의 생산공정은 100기압 이상의 고압과 강부식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공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량생산과 대중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웅화학의 핵심중간체 개발은 일본의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정과정 속에서 작업자의 위험을 극소화 하면서도 최소한의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웅제약 중앙연구소는 90년대초 부터 제4세대 항생제 신약과 핵심중간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이래 한국화학연구소(KRICT)·한국과학기술원(KIST)등의 국책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립 했으며, 정부의 G-7과제(과학기술부, 신약개발연구조합)와 신기반과제(산업자원부·산업기술정책연구소)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기술을 확보해 왔다. 대웅제약은 핵심중간체(DW-1150) 개발을 위해 9년간 총 45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번에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대웅화학은 앞으로 '카바페넴'(Cabapenem) 및 '페넴'(Penem)계열의 핵심중간체(DW-1150)를 생산 판매하게 됨으로써 연간 600∼1,00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릴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중간체를 통한 신약개발로 상당한 부가가치와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웅화학은 이번 제4세대 항생제의 핵심중간체 개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 일반 환자들도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안전한 신약개발의 기반을 조성할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웅화학은 지난 94년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생산공정에 대한 FDA 승인을 받는등 국내 원료업체의 선두그룹으로 R&D 투자에 핵심역량을 기울여 오는 2000년부터 핵심중간체의 시험공정을 거쳐 제품생산을 앞두고 있다. 대웅화학은 현재 미국계 금융회사인 '에픽'(AFIC)사와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 '미쓰이'(Mitsui) 사가 각각 12.5%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등 기술력과 재정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9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다.

강희종 1999.10.07
글로벌

癌세포 枯死시키는 항암제

혈액공급을 막아 종양세포를 고사시키는(starves) 새로운 원리의 항암제가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며 효과를 입증했다. '콤브레타스타틴 A4'(Combretastatin A4)로 불리우는 이 치료제는 아프리카産 버드나무(African Bush Willow)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실험실내 연구에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영국에서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된 초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은 효과적인 항암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이 약물은 또 여러가지 종류의 암(cancerous tumours)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 항암제로의 개발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는 이 약물이 세포자체에 작용하기 보다는 혈액공급체계(blood supply feeding)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갖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런던에 소재한 마운트 버논&해머스미스병원에서 매주 이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경우 종양 부위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와 관련, 1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의 최종결과가 내년도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뒤이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될 예정이라는 것. 이 약물은 '癌연구기금'(CRC: Cancer Research Campaign)과 생명공학기업인 옥시진社(OXiGENE)에 의해 개발됐다. 추가로 수행되고 있는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 약물은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항암제로 선을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은 암세포를 최고 95%까지 고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CRC에서 총책임자로 재직중인 고든 맥비 교수는 "CRC는 이처럼 획기적으로 암을 콘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비 교수는 이 약물이 암세포가 유입되는 공급경로를 차단하고, 고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약물이 지니는 효과와 기전은 앞서 진행된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만큼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본격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운트 버논병원 종양과장 고든 러스틴 박사는 "환자의 암 부위에 유입되는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약물에 관한 연구는 암 연구 사상 처음있는 일인 만큼 이번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용은 산소가 암세포에 관여하여 고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함과 함께 장차 새로운 암치료제의 개발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RC에 재직 중인 레슬리 워커 박사는 그러나 이 약물이 일부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약물은 美 하버드大 의대 쥬다 포크만 박사가 실험실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수행한 항암치료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항암제로의 개발가능성이 입증됐었다. 美 애리조나大 보브 페티트 교수도 이같은 기전으로 작용하는 2가지 약물을 추출하는데 성공한 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덕규 1999.10.07
산업 /

페리친 안전성검토후 판금결정

앞으로 인터넷도 불특정다수를 위한 대중광고매체 범위에 포함돼 관리되며 전문약광고는 금지됨.또 약사법상 요건을 갖추지않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약품판매는 단속된다. 바이러스 감염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페리친제제에 대한 판매금지가 조만간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국감에서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식약청은 인터넷도 대중광고매체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제약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문약등 자사생산품목을 품목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국내외 바이어와 동사 제품사용자가 접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므로 수출촉진과 이용자가 대중성을 가지고있지 않은 점을 고려, 대중광고로는 관리하지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에 제품을 소개하거나 Banner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에 의한 대중광고관리기준에 의거 관리, 전문약은 광고하지 못하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현재 웹사이트상 개설된 약국을 정확히 검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약국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약국수는 대략 40여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약국은 특정장소에서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허가된 장소이외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상 요건을 갖추지않고 사이버공간에서만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위반으로 처분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약국개설등록을 받은 업소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마련,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별도 규제가 없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부작용중에서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찰소견을 확인한 후 약국에서 구입토록 조치한 것이며 심혈관계질환은 세균감염등의 급성질환과 같이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질환이므로 매번 구입시마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최초판매시에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관련규정에 의거, 의사는 진찰에 대한 진단서의 교부를 요구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비아그라정을 처방하기 위해 먼저 진단을 해 심혈관계에 이상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므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페리친제제 개발국인 이태리에서 92년 허가취소된 것은 바이러스내포가능성이 있고 다른 무기철분제제에 비해 효과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식약청은 이태리정부로부터 허가취소관련자료를 입수,바이러스 감염우려 여부등 안전성문제를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제품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제조공정중의 불활화 과정등에 대한 자료를 국내제약업소에 요청했으며 이를 종합분석, 국내시판 금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통상현안을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개정안을 지난5월말 입안예고, 현재 규제관련 심의절차를 진행중이며 10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국제조화는 물론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의약품허가시 제출되는 독성·임상자료등 모든 자료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독성연구소로 하여금 교육 및 훈련과 시설·장비보강등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진행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 실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부작용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병원등 의료기관 평가시 부작용모니터링 실시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것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담당기관인 복지부 및 병원표준화심사 담당기관인 병협에 요청했으며 복지부로부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마약류중독자 치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독자가 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뿐아니라 식약청장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치료보호심의 이전에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수사청 신설, 마약류통제정책추진본부 설립과 마약퇴치예산확충등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에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무자격자 고용을 근절하고 약사의 건전한 복약지도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야간에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의료감시 강화를 요청하고 병협 및 의협등에 협조를 요청, 재발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공약품원료로 제조한 말라리아치료제를 국방부에 납품한 것과 관련, 우선 국방부에 동약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했고 아성제약에 대해서는 허가받지않은 규격원료를 사용한 것과 동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않아 7월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연초처럼 제품의 특성상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품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제정등을 식약청이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금연초류의 금연보조제와 관련, 청에서는 현재 금연초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와 단기간내에 독성평가가 가능한 시험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관련제품을 봉함봉인, 유통금지함으로써 판매가 되지않도록하고 이후 동 조사 및 실험을 신속히 진행, 허위과장광고 사실이나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고발조치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경영 1999.10.07
산업 /

문제약국 현황파악 나선다

대약이 약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문제약국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대약은 문제약국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약국관리기준 인증업무와 의약분업시 처방전수용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제약국현황파악의 목적은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 약사의 신뢰도를 실추시켜 처방전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제약국들은 대부분 대형약국들로 자본이 많아 의료기관과 담합 또는 병원주변에 약국을 개설하여 처방전을 독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약이 투약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GPP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차원에서 문제약국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들 약국들이 GPP인증을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대약은 문제약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22일까지 회신토록 각 시도약사회에 시달 했다. 각 시도 약사회에 시달한 문제약국은 주로 난 투매약국으로 약사직능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약국, 최근 10년간 부정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취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약사직능의 품위를 손상시킨 약국, 약사회 회원으로 지시사항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약국, 최근 10년간 약사관계법령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약사로서 반성하지 않는 약국, 약사회 발전에 비협조적이며 비윤리적인 약국등이다. 대약은 각 시도에서 파악된 문제약국은 우수약국인증기준과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문제약국들은 GPP인증시 불이익을 주고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에 통고하여 처방전수용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박병우 1999.10.07
정책

약국 EDI청구 이용료 인하

의료보험 EDI 청구료가 10월부터 요양기관 평균 15.3%가 인하됐다. 약국의 경우는 평균 17.7% 인하됐다. 의료보험연합회는 현행 24,000원 하던 약국 EDI청구료를 200KB 미만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15,000원, 200KB이상 1,000KB이하 사용 약국에 대해서는 19,900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0KB 이상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는 25,000원으로 종전보다 1,000원 인상했다. 약국의 경우 EDI청구 1건당 1.3KB를 차지하므로 월 청구건수가 770건이 넘는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유성호 1999.10.06
정책

약제비부당청구 특별기획실사 실시

11, 12월에 약제비 부당청구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기획실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기획실사란 정기, 특별실사와는 또다른 실사형태로 기존 정기실사와 병행하되 실사결과 허위청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중점 실사하는 제도. 허위청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과 한의원이 주 대상이 된다. 이번 실사는 문제가 있는 업소를 지목해서 나가는 것으로써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실사 중점 점검사항은 투약일(회)수 증일, 내방일수 증일 및 전액 본인부담대상 약제비 청구, 의약품 대체처방 및 증량청구, 약제비 허위청구, 법정 본인부담금 초과징수, 조제기록부 미비치 등 약국에서 행해질 수 있는 부당 청구행위 전반에 대한 것.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시킨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때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재정 악화 요인 중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의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국과 한의원의 부당청구가 보험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기획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실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물게 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배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유성호 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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