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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보통합연기 시민단체 '희비'11일 의보통합 연기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제각각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과 건약 등이 주축이 되어있는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통합연기에 반발, 12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강연대는 통합연기의 [주범]을 청와대 김유배노동복지수석으로 지목하고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연기의 진짜 이유는 한국노총 들을 신당에 끌어들이는 한편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정부가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비치는 한편 "정책실패와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적어도 2년간 통합을 연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 13, 15일에 김종대교수(전 복지부기획관리실장)를 초청해 울산, 전주, 대구를 돌며 의보통합의 모순과 정책대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희비 쌍곡선을 그린 이들 단체의 논리가 어떻게 정치권에 작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연기발표로 인해 양 단체간 공방전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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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보험 통합 내년 7월로 연기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의료보험 통합 시행이 7월 시행으로 6개월 연기됐다. 국무총리 주재 당정협의회는 9일 의보통합이 준비 미흡으로 예정된 기일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통합을 연기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1일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됐고 직장의료보험노조의 비협조로 통합업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제반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2000년 7월1일에는 의료보험통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그동안 직장의보노조가 한국노총과 함께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의보통합을 2년 연기하는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을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고 시행령 등 관련규정 제정 및 정비에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되는데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이 가장 큰 연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여개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수정 등 보험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준비미비도 연기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관련법이 정비된 후에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 사실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 차장관은 "이처럼 제반 여건 미비로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연기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한편 "의보 통합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연기에 따른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커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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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99 한약조제시험 336명 접수'99년도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에 33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접수마감 결과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든 336명이 응시접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시험은 오는 11월7일 일요일 잠실고교에서 실시한다. 1교시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에 관한 필기시험을 치르고 2교시에는 60종의 한약재를 감별하는 실기시험을 치른다. 지참물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필기도구.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 없이 11월27일 국시원게시판, 컴퓨터통신 인포샵(01410 접속)CTNET, 자동응답전화 (02)700-2353번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유성호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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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산신약 1호 상량식 갖는다국산 신약 1호 탄생을 기념하고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이색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선진)은 국산신약 1호인 선플라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 개발기업 및 개발관계자들의 노고를 빛내기 위해 제약산업 신약개발관내 신약개발비전관에 개발 성공된 국산신약을 영구히 보존하는 상량식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신약 상량(New Drug Ridge-pole Raising)은 1만분의 1의 성공확률을 지니고 험난한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의 성공을 상징하고 신약주권국으로서 우리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만든 신약으로 지키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염원을 상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산신약 상량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신약개발의 험난한 과정과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기업의 노력, 신약탄생시 산업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신약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 상량은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이 갖는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정을 거치고 국내 또는 국외 허가당국으로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시판허가를 득한 신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회원사 및 신약개발조합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심의절차를 거쳐 참가를 확정하고 신약개발 탄생시마다 수시로 기념 상량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량식이 개최될 제약산업 신약개발관은 5월 21일 개관한 이래 하루평균 3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만명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신약개발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용주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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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강상품권 약국서 기피약업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건강상품권이 개국가의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들은 전 약국의 50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건강상품권의 유통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월말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건강상품권은 10월 현재 5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강증진(주)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된 것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주)는 추석특수 겨냥하여 상품권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추석전후로 2억원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상품권의 판매점은 전국에 300여 약국에 불과하고 우체국등 여타 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상품권은 온누리·메디팜등 4개의 협업체에서 주주로 가입하고 회원약국들의 이의 취급을 권장하고 있으나 취급점은 극히 미약, 협업체 자체에서도 기피하고 있다. 약국서 건강상품권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은 약국경영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상품권을 의약품과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금리등을 감안하면 판매금액의 7%정도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음. 가맹점 수수료3%·건강증진(주) 2%등 5%정도의 손해와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5~1개월정도 소요, 금리로 볼 때 1~2%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서대문구의 p약사에 따르면 "건상상품권을 받아 본적이 없다. 만약 고객이 건강상품권을 가져올 경우 1만원대의 소액권은 받을 수 있지만 5만원이상의 고액권은 받을 수 없다. 이는 상품권으로 인한 매출이 60%가 넘으면 금액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줘야 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주)의 한 관계자는 건강상품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 의욕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면서 상품권의 마케팅을 재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약사회와 협력하여 취급점포를 늘이면서 약국에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상품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해 약국에 상품권 취급 스티커를 붙이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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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GPP제도 문제약국 양성 우려서울시약사회는 지난 8일 약사회관서 24개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약국진출문제·우수약국관리기준문제등에 대해 집중 논의 했다. 이날 회의서는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저기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우수약국관리기준은 난투매약국 약국들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약국실정에 맞는 GPP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분회장회의서 제일제당의 약국진출문제를 저지하기 보다는 약국에서 제일제당의 제품을 취급하는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밝힘. 제일제당서 약사를 고용하여 드럭스토어의 약국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당의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여타 대기업서도 약국시장에 진출, 이들 업소와 경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으로 드럭스토어를 추구하는 약국들이 제일제당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약국진출저지를 위해 서울시약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연명록을 복지부·각 정당·청와대에 제출키로 했다. 약사회가 도입하려는 우수약국관리기준은 자칫 대형약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회장회의서는 우수약국인증수수료 30,000원, 우수약국사후관리비 매년 30,000만원등은 약사들이 부담이 많아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약국관리기준이 대다수의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전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약국관리기준중 종업원의 업무규정에 [~하지 아니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약국에서 종업원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져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약국관리기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의 조제공간 20%, 상담공간10%, 대기공간 20% 등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약국형태로서는 불가능하고 대형약국들만이 가능하여 마치 GPP가 문제약국을 양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기능적·경제적·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상가 밀집지역 약국·아파트 단지의 약국들은 대부분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 이상에 의원급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했다.박병우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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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국적 기업 국내 합병 과정서 "불협화음"분류:220, 201 다국적 제약기업간 M&A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외자기업간 통합과정에서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구조조정과 위계질서로 불협화음이 일면서 대표이사의 출신소속 성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들어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산도스'와 '시바가이기'의 경우. '노바티스'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썰시바가이'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시바가이기'사 직원들이 '한국산도스'에 사실상 흡수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직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바가이기'측의 상급직 직원들이 '산도스'측의 하급직 직원들의 지휘를 받는 사례는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모순과 일방적인 운영이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 진행된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합병에서도 '제네카'측 고위급 간부들이 주도권에서 밀려나 줄줄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연내에 '아벤테스'로 합병되는 '훽스트마리온룻셀'(HMR)과 '롱프랑로라'의 경우 국내 합병과정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들어 외자기업들의 합병에는 주도권 경쟁을 둘러싸고 '생존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결정적으로 대표이사의 출신 성향과 배경에 따라 자사출신 인사들을 편애 함으로써 상대편에서 흡수되는 형태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되면서 불협화음으로 비화 되는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피-신떼라보'의 경우 '신떼라보'의 국내 조직이 미약하여 잡음이 거의 없었으며, '파마시아&업죤'의 경우도 '파마시아'의 사세가 약해 비교적 조용하게 시간을 두어 합병이 진행 됨으로써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M&A에 따른 국내에서의 합병은 더욱 혼란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의 합병과정에서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구조조정으로 불협화음이 야기되어 일체감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합병되는 외자기업들은 통합에 대비하여 노조를 중심으로 일체감이 조성 되면서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연내에 진행될 '아벤티스'의 합병과정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독약품과의 삼각 함수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강희종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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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아나스트로졸, 타목시펜 후계자최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제 10차 유럽 癌학회에서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선택적 아로마타제(aromatase) 억제제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가 폐경기 후 여성들의 진행성 유방암에 대한 1차 선택약물(first-line treatment)로 자사의 抗에스트로겐 약물 '놀바덱스'(타목시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내용 2건이 공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제적인 규모로 수행된 이들 연구 중 하나는 '아리미덱스'(Arimidex)가 최소한 타목시펜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 및 내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아리미덱스'가 효능이나 안전성 등 양면에서 타목시펜 보다 우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北美지역에서 350명의 진행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목시펜 투여群은 '아리미덱스' 투여群에 비해 암이 더욱 진전된 비율이 44%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여성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의 진전을 예방한 비율에 있어 두 약물이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미덱스'는 이와함께 타목시펜과 마찬가지로 발암위험률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발병을 예방하는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도 착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리미덱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목시펜이나 다른 抗에스트로겐 약물 등 1차 투여 치료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암이 진전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로 허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럽과 미국에서 1차 투여약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미덱스'는 지난해 1억2,100만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렸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47%나 증가한 수준의 것이다. '아리미덱스'가 이처럼 타목시펜의 후계약물(successor)로 바톤을 이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측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타목시펜은 지난해 5억2,400만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려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의 톱 셀링 약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타목시펜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특허보호가 만료된 상태에 있다.이덕규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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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도보건국장 회의 개최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확정되고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달중에 '의약분업 실무추진본부'를 발족, 본격적인 분업 실무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복지부 및 의·약사단체, 의료보험연합회,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등 관·민·연 관계자 20명 내외로 의약분업 실무추진본부를 구성,&의약분업 홍보교육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의약계 분업준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분업준비에 있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한다는 판단아래 오는 20일 시도보건국장회의를 열어 최총확정된 분업 세부시행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전국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 전국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등 보건소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분야별 보건시책방향을 소개하고 의약분업 준비사항을 시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시도별로 의사약사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비롯 관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 적극적인 분업참여 유도는 물론 의약분업 홍보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대약에서 열리는 전국 약사회 분회장이상이 참석하는 의약분업 준비촉진 전국 임원회의와 17일 열리는 1차 의료학회 회원교육에 참석, 의·약사들을 상대로 분업 시행방안 및 대국민 홍보방안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필요한 만큼 이달부터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미 국정홍보처와 협의, 서울지역의 국정홍보용 야외전광판 50여곳에 '2000년 7월 의약분업실시 진료는 의사가 투약은 약사가'라는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140여개 국정홍보용 야외전광판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국민 2000명과 의·약사 각각 100명씩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분업실시에 대한 사전 의식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전 의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올해중에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할 계획인데 특히 대국민 직접홍보는 물론 전문가 집단, 소비자단체, 언론인, 오피니언리더등 다매체를 통한 입체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상회, 각종 토론회, 주부교실,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의약품광고에도 분업실시를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노경영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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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 국감, 예방백신 부작용 대책 있나지난 11일 국립보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예방백신 부작용 관리대책, 에이즈 감염자 증가에 대한 대책, 비전염성 만성질환대책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쳤다. 여야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김명섭의원=95년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 부작용이 19건 발생, 이중 7건이 사망하는등 부작용피해가 최근 몇년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사고 원인규명과 예방책, 예방접종위원회의 보상심의 기준과 부작용 피해발생에 따른 책임규명, 보상에 따른 기금확보 대책은. 이성재의원=95-96년까지 일본뇌염백신과 BCG접종후 사망한 부작용에 대해 부분보상했으나 98년 사망 및 장애발생에는 전액보상하는등 사후처리와 관련해 보상처리내역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보상내역과 금액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서 결정하지만 이런 보상결과 내용이 타당한지 밝혀라. 황규선의원=보건원은 96년부터 예방접종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반영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매년 예방백신 부작용이 근절되지않는 것은 보건원의 약품관리와 수급대책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일선보건소의 소홀한 인력관리와 제약사의 제품생산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준선의원=일본뇌염,인플루엔자등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원 방역과에서, 소아마비백신,MMR,DTP등 정기(기초)예방접종은 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담당하는등 예방접종업무가 이원화되어있어 이를 총괄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김인곤의원=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작용모니터링 강화, 영아돌연사증후군과 예방접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백신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실적과 추진의지를 밝혀라. 김명섭의원=10월현재 국내에이즈환자는 1,014명에 158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금년도만 138명의 환자가 발생, 작년대비 42%가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3%의 3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에이즈감염진단 건수는 제자리 또는 줄고 있으며 특히 보건원은 올8월에야 윤락구역중심으로 에이즈/성병감염체계를 구축했는데 근본적인 에이즈관리대책은. 김홍신의원=90년 이후 99년 6월까지 국내거주 외국인 에이즈감염자수는 83명이며 이중 태국인등 동남아국가 출신이 50명으로 전체의 53.7%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거주 동남아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10만여명에 달해 이로 볼때 외국인 노동자중 에이즈환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국내거주외국인 에이즈보균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에이즈방역대책을 밝혀라. 황규선의원=보건원은 에이즈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함에도 관련연구인련은 96년 11명으로 출발했으나 올해는 3명이 결원 및 휴직상태고 1명은 공중보건의로 실제 연구인력은 5-6명에 불과한데 이런 인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원장의 견해는.에이즈 예방과 홍보, 감염자관리를 보건소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정의화의원=울산광역시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에이즈등록환자 16명중 2명이 연고지파악은 물론 연락조차 두절되고 있음. 에이즈환자 및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는 치료뿐아니라 에이즈퇴치의 첫 작업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과 에이즈환자관리기록부 전산화 및 D/B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밝혀라. 김인곤의원=에이즈감염자인 어머니로부터 감염되는 수직감염사례가 지난 95년 처음 확인된 후 두번째로 생후 22개월된 아이 1명이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됐는데 수직감염자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에이즈부부 감염현황 및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손세일의원=우리나라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자는 지금까지 17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이후의 조치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보건원은 과학재단과 함께 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연구회모임으로 HIV/AIDS실험실 정도관리를 지난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이연구회와 더불어 에이즈백신연구회 운영을 계획하고있는데 이연구회 진척사항과 국내외 백신개발현황은. 김명섭의원=지난 97년 직장암을 앓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남자 몸에서 추출한 검체를 확인한 결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이 돌연변이균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소독을 깨끗이 하고 보균환자를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으나 현재 병원의 감염감시체계는 매우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장영철의원=슈퍼박테리아가 지난96년 일본서 처음 발견된 후 미국 3건, 프랑스 1건,홍콩 1건등 6건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을 뿐 항생제 남용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가 이균의 최대피해국이 될 지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이균은 1차감염자로부터 의사나 다른환자에게 피부접촉등을 통해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더 큰우려를 낳고 있는데 반해 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차후 우리나라에 이균을 보유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 격리보호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황규선의원=최근들어 위암,당뇨병,심혈관질환,치매등과 선천성 유전질환등 비전염성 만성질환 유병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질환별 환자질병통계가 제대로 잡혀있지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인곤의원=보건원은 뇌·심장질환, 암, 퇴행성질환,유전성질환등 만성질환을 집중 연구대상으로 설정,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만성질환의 발생율조차 거의 조사된 적이 없고 질병등록체계는 물론 전국규모의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이 연구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손세일의원=만성질환연구를 위해서는 보건원이 의과대학 및 병원, 산업체 연구기관의 활용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관리해야하며 이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준비작업 내역과 향후 계획은.노경영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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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화사고 보험 체결 늘고 있다개국가가 내년 실시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화사고 보험체결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화사고 보험은 그동안 일부 반회 및 개인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지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월 12일 현재까지 약화사고에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와 약화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곳은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중 서울시약과 대구시약, 경북도약, 경남도약 등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협업체 차원에서는 온누리건강이 가장 빨리 약화사고 보험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위험시 보장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다른 약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분업 수용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와의 약화사고 배상 책임 채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지난 8월초, 대구시약은 9월말, 경남도약은 10월 4일 국제화재 해상보험과 약사배상 책임보험 업무협정 조인식을 갖고 약화사고 등 약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해 놓았다. 이들 약사회외에 약화사고 배상책임 보험체결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은 협업체이다. 이들 협업체들은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경영활성화를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화사고 배상 책임 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험사와 약화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채결한 곳은 온누리 건강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주로 경질환 등에 대한 조제만 담당해 왔으므로 약화사고는 발생 빈도가 적고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내년 7월 분업이 실시될 경우 약국에서는 각종 전문과목에서 나오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므로 약화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개국가의 약화사고 배상보험 체결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김용주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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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35>처방분석 반하(降逆除 ), 생강(溫中), 복령(利水渗濕·補脾益胃) -「小半夏湯」 化痰止嘔 반하와 생강은「小半夏湯」조성으로 化痰止嘔 작용이 있다. 특히 반하는 止嘔작용이 강하여 痰飮 및 寒性구토에 반드시 배합하는 생약이다. 또, 燥濕化痰작용이 있어 위부 답답증을 치료하는 除 의 중요한 약이다. 생강은 溫性으로 위에 정체하고 있는 寒飮을 제거하고 반하의 化痰止嘔작용을 강화한다. 복령은 利水渗濕작용으로 上逆하는 水氣를 밑으로 끌어내린다. 또, 비위를 보익하여 運化기능을 증강시키고, 痰濕생성을 막는다. 복령은 心에도 歸經하여 水氣가 心을 범하여 일어나는 動悸도 치료할 수 있다. 임상응용 구토-담음이 많이 정체하는 病 , 이장염, 입덧 등의 구역질, 구토에 사용한다. 항암제 사용 등, 약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胃虛를 동반할 때 +「六君子湯」(建脾化痰) 痰熱로 변했을 때 +「竹茹溫 湯」(淸熱化痰) 기침, 痰을 동반할 때 +「二陳湯」(燥濕化痰) 또는 +「淸肺湯」(淸肺·止咳化痰) 현기증-痰飮이 상승하여 생기는 현기증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오심, 구토 등의 胃氣上逆 증상을 동반할 때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Meniere증후군의 보조적인 치료도 된다. 주의사항 본방제는 火痰利水작용 위주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水濕이 과잉제거되어 口渴, 舌乾 등 燥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痰濕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최선례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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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제일제당, 드럭스토어 개설제일제당은 약사회가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포함한 생활용품유통업을 10월중순경에 올리브영의 상호로 오픈한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제일제당의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개설과 관련, 이의 저지를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약사회의 주장과 관련, HBC사업부는 드럭스토어의 형태의 약국이 아니라 종합 생활용품 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10월중에 시범점포 [올리브 영]를 개설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리브 영은 생활용품과 건강식품·화장품등 10,000여종이 망라된 건강 및 미용관련상품을 주로 판매하며 매장 옆에 약국을 유치하고 약사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고객에게 일반 생활용품과 함께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은 별로로 약사가 직접 건물 주인과 임대계약을 맺거나 올리브 영 매장 일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며 약국의 모든 경영은 약사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된다는 것이다. 올리브 영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이 아니라 분업시 환자들의 조제시간에 생활용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약국은 약국대로 생활용품 고객을 유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사업이 본격화되면 약사가 약국과 생활용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매장을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게 되며 제일제당은 약품을 제외한 생활용품을 공급하게 되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법상 약사외에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 만큼 제일제당은 올리브 영을 통해 약국경영에 참여하거나 약사를 내세워 위장경영을 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박병우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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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계륵]…의협 속앓이7일 열린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집행부와 시도회장단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임시총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시도회장들 간에 면책성 미루기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유성희회장이 먼저 시도회장들이 결정을 해주면 임총을 열겠다고 선수를 쳤다. 이에 이원순대구시의사회장은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시도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집행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회장은 다시 시도회장들이 돌아가면서 임총개최 가부결정을 해달라고 했고 김재정서울시회장이 유회장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설왕설래가 수십분간 계속됐고 끝내 시도회장단의 거수로 임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집행부의 부담이 한 꺼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행방법과 일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집행부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은 남아 있다. 이처럼 임총 개최 결정을 두고 집행부가 [책임전가]라는 의심까지 사며 회의 내내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임총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총을 열면 뚜렷한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의약분업 진행상황은 그것을 이끌어낼 여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회원 여론이 드세다. 때문에 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 임총 대신 회원 결의대회나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라는 차선책까지 마련했지만 임총을 대신할 지는 미지수다. 이래 저래 의협 임총은 [계륵]이 되어 집행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유성호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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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통 끝에 임총 결정의약분업안 확정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지난달 26일 유성희회장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분업관련 5개항에 대한 복지부 회신은 [속빈 강정]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임시총회 일시와 상정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집행부는 이에 따라 임시총회준비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임총 시기 및 진행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결의대회 개최도 비중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의사회장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임시총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힘를 발휘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한결같이 약사법 개정안 제21조4항 조문이 애매해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지소 문제도 지역적에 따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방 의사회장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김재정 서울시의사회장은 복지부 회신내용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보험재정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건의 5개항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법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유성호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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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내용 금명간 발표그동안 보험수가 인상문제와 연계되어 지연되어왔던 보험약가에 대한 인하고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험약가인하고시에 앞서 인하내용을 사전에 발표 제약협회를 통해 해당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조사된 실거래가에 의한 보험약가 인하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수가인상문제와 관련해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을 동시에 단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어왔음을 감안 고시에 앞서 내용공개를 통해 제약업체로 하여금 사전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병원경영의 투명성문제등을 지적하면서 보험수가인상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나 보험약가 인하등으로 인한 보험재정문제등 제기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일 수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수가인상과 보험약가인하를 동시에 단행할 수 있게된 것이다. 복지부는 내주중 보험약가인하 내용고시와 수가조정내용고시에 나서 1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내용은 금명간 사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영복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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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내용 금명간 발표
복지부, 수가인상과 함께
- 이영복 기자
- 입력 1999.10.11
그동안 보험수가 인상문제와 연계되어 지연되어왔던 보험약가에 대한 인하고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험약가인하고시에 앞서 인하내용을 사전에 발표 제약협회를 통해 해당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조사된 실거래가에 의한 보험약가 인하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수가인상문제와 관련해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을 동시에 단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어왔음을 감안 고시에 앞서 내용공개를 통해 제약업체로 하여금 사전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병원경영의 투명성문제등을 지적하면서 보험수가인상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나 보험약가 인하등으로 인한 보험재정문제등 제기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일 수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수가인상과 보험약가인하를 동시에 단행할 수 있게된 것이다.
복지부는 내주중 보험약가인하 내용고시와 수가조정내용고시에 나서 1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내용은 금명간 사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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