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산업 /

기술제휴 시대 종식

(1)개 황 90년대 들어 개방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의약품시장의 기술도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신약개발력이 미약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제품 도입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과다한 [로얄티] 상승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자유화 시대의 영향이 극대화 되면서 기술제휴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향후 신제품 도입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물질특허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제품 도입경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기술도입에 따른 새로운 양상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계열 제약회사들이 신제품을 도입 하는 과정에서 과거 외자도입법에 의한 통상적인 [로얄티] 지급 기준을 무시 한채 과다한 대가를 지불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신제품 도입으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켜 결과적으로 신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이러한 국내 업체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과다한 로얄티 지급을 요구 하거나 까다로운 옵션을 제시 하는 등 기술제휴 판도에도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외국의 제약기업들은 원료제공과 기술제휴를 분리 하여 다원적인 계약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신약개발력이 미약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신제품 도입을 위해 과다한 로얄티를 지급 하면서 까지 기술제휴를 추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기술제휴에 의한 로얄티 지급 기준은 외자도입법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술도입의 경우 종래 2~3%가 평균적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순매출액의 4%~5% 수준으로 상승되어 보편화 되고 있어 2배이상 급격히 상승 되는 추세속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기술제휴 기간도 10년간 사용후 반납이라는 조건부 형태가 확대 되고 있어 선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양호한 조건의 기술제휴를 추진 하면서 항상 파기할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의약품 개방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국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통한 진출 기반 확보와 기술제휴의 안정기반을 병행하는 전략적 경영체제로 전환 하는 형태도 가시화 되고 있다. (2)신제품 기술제휴 국내 제약기업들이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기술제휴를 체결한 품목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술제휴선도 일본 유럽 미국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국가로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제약기업들이 기술제휴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 보다도 독자적인 신약개발 능력기반을 갖추지 못해 신제품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선진국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신제품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품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무리하게 과다한 로얄티 지급을 감수하면서 까지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라이센스를 도입해 왔다. 신약개발은 막대한 투자와 위험부담 그리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쉬운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조사된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기술도입 현황]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제휴 건수가 91년 60건에서 92년 74건으로 23% 늘었으며 93년들어서도 65건을 기록하는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동아제약 등 40개 제약회사가 지난3년간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총1백99품목 가운데 1/3가량인 65품목을 일본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87품목을 체결한 유럽지역에서는 이태리가 21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독일 15 프랑스 13 스위스 11 스웨덴 8 영국 6 스페인 5 덴마크,네덜란드 각 2품목 순이며 포르투칼,모나코,노르웨이,불가리아가 각각 1품목씩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는 36품목을 도입했으며 호주에서 8품목, 그리고 중국·싱가폴·아르헨티나에서도 1품목씩 들여왔다. 그런데 기술제휴한 품목이 많은 순서로 국내 제약기업을 보면 동아제약이 13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제일제당과 근화제약이 각 11품목 중외제약과 삼제약이 각 10품목으로 10품목 이상 체결한 메이커만도 5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유한양행·일동제약이 각 9품목 한일약품 8 종근당·동화약품·상아제약이 각 7품목 현대약품·녹십자·부광약품·명문제약이 각 6품목 동성제약·제일약품·한올제약·삼아약품 등이 각 5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3)물질특허 도입이후 물질특허가 도입된 87년이후 국내에 도입된 제약관련 기술은 총 35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진국의 [파이프라인 프로덕트]과 지적재산권 수용 압력과 개방파고의 영향으로 93년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7년 물질특허 도입이후 의약품 기술도입 내역에 의하면 물질특허제도가 87년 7월부터 도입된후 88년 3건, 89년 2건, 90년 3건,91년 6건, 92년 4건, 93년 11건으로 급증 했다가 94년 2건, 95년 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약품 기술도입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35건중 美國이 11건, 日本 지역이 6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카자크공화국이 5건, 영국4건, 독일 2건, 네델란드·싱가폴·이태리·프랑스·중국·스위스 1건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입 제약회사별로 보면 녹십자가 8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동제약으로 3건, 제일약품 상아제약·현대약품·동국제약·이연제약·중외제약 등이 2건, 이밖에도 삼일제약·한국애보트·한국업죤·일양약품·미원·코오롱제약·삼양사·동아바이오테크·영진약품·한올제약 등이 1건으로 집계 됐다. 또한 기술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도 물질특허 도입이후 신제품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 업소간 경쟁이 강화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출액의 3% 수준에서 껑충 뛰어넘기 시작하여 점차 정액제·선불제로 로얄티 액수도1백만불이상 지불하는 조건도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품목들은 수액제·진단시약·유전공학·항생제·면역억제제·혈전치료제·간염치료제·자양강장제·패취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치료제등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시장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 의약품등의 기술도입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최근들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발력이 낙후되어 있어 선진국으로 부터 업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유추되고 있으나 직접 진출여건이 확대 되면서 수입완제품에 의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시장 확대에 영향을 받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기술제휴 신고제로 재정경제원은 95년 4월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재경원고시 제1995-10호)을 개정, 지금까지 외국으로 부터 기술을 도입할때 의무화 했던 신고제를 폐지 했다. 기술도입으로 인한 로얄티 지불에 부과되던 세금을 면세받는 대상품목도 *신물질·정밀화학부문 *생물산업부문 의약원료및 연구진단용시약, 조향원료및 향료제조기술(물질특허등 특허를 얻는것,인체임상실험중인것은 제외), 생물산업첨단생산기술, 생물환경·생물화학·바이오식품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에따라 기술제휴에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술제휴도 신속히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간에 이루어져 과다한 로얄티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술도입료가 통상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던 것이 정액제로 변경되는 추세를 이고 있어 기술도입 입장에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매출액의 2~5%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기술도입품목의 매출에 연동시킬 수 있었으나 대략 93년부터는 매출에 상관없이 수억원의 기술료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또한 정액기술료에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93년 13건을 정점으로 94년 5건,95년6월말 현재 3건 등 연간 기술도입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집계한 [94년도 기술도입 연차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간(85년~94년) 의약품 분야의 기술도입은 총1백29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0여건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의약품 분야의 기술도입 추이를 보면 85년 5건, 86년 13건, 87년 8건, 88년 14건, 89년 16건, 90년 14건, 91년 18건, 92년 14건, 93년 24건, 94년 3건 등으로 나타나 93년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술도입에 따른 로얄티는 85년 320만불, 86년 680만불, 87년 420만불, 88년 660만불, 89년 500만불, 90년 680만불, 91년 970만불, 92년 674만불,93년 509만불, 94년 423만불 등으로 총 5,736만불 규모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국내 제약산업 분야가 80년대 중반부터 점화된 수입자유화· 자본자유화 물질특허·유통업개방·파이프라인 프로덕트 등 순차적으로 이어진 급격히 변모한 개방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분야의 기술도입은 *기술정보및 자료제공 *기술용역제공 *특허실시권 허여 *상표사용권 허여 *공업소유권 허여등이 조건으로 포함 되어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제품 발매와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1999.12.1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