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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MF 보완 평가 기준·현장조사 지침 확정

DMF 확대시행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DMF신고서 보완에 따른 향후 평가 절차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코엑스 대강당에서 DMF 민원설명회를 갖고 향후 신고서 보완에 따른 평가절차 및 현장조사 시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DMF보완에 따른 향후 지침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은 DMF보완(보완기간 30일)을 받은 서류에 대한 추가 2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완 검토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서류는 반려된다. 이 경우에는 다시 보완항목에 대해 새롭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반면 서류검토 후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2가지 형태로 공고가 이뤄지게 된다. 하나는 현장조사 실시 후 공고가 되는 품목이며, 또 한가지는 공고 후 현장조사 실시 품목으로 세분화 되는 것. 현장조사 실시 후 공고가 되는 품목은 주사제 성분 및 식약청에서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다. 이 경우 식약청은 현장조사를 실시(약 2주 소요)하게 되며, 현장 조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인터넷 공고가 이뤄진다. 또한 품목 공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 공고가 이뤄진 후, 시정적합이면 6개월 이내 현장조사를,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현장조사 시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제조소 현장조사 평가기준 및 해외제조업체의 경우 ICH Q74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서류 검토결과 보완되었던 내용 △생산설비 규모, 실생산 batch 평가 △유연물질, 표준품 보관 등 관리 △제조공정 중 잔류유기용매 관리 △안정성 시험 적정관리(보관장소, 시험온도 유지 등) △각종 시험기기 calibration(특히 저울) 등을 세부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단위공정에 사용된 원료약품 및 중간체 등에 대한 규격관리 △작업장 환경 Monitoring 또는 적정 유지관리(특히 주사제) △미 사용된 Label 또는 잘못인쇄된 Label의 폐기절차 △원자재, 중간물질 등에 대한 Sampling Method SOP 등 제반 SOP 관리 △작업원에 대한 GMP 교육 등도 점검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식약청은 앞으로 관리번호, 검토부서, 신고인, 제조원, 제출일, 서류검토 결과, 보완일자 등 DMF서류평가결과 진행내역을 식약청 홈페이지(KDMF방)에 전격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당업소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신고서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DMF T/F 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1월 7일 현재 DMF 신고서는 1군 172품목, 2군 208품목, 3군 199품목 등 29개국 295개소 615품목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받기: DMF관련 강의 자료

가인호 2005.01.12
정책

3. 시대를 즐겨라 -법인약국과 시장개방-

-목차- 1. 약국도 비즈니스다 2. 기본에 충실하자 3. 시대를 즐겨라 4. 지킬 건 지키자 5. 약국은 약만 파는 곳이 아니다 6. 대화도 기술이다 7. 아름다운 얼굴은 추천장이다 8. 벤치마킹도 성공적 경영전략 시장개방과 법인약국의 허용 문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약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현재 대약은 정부 및 국회의 약국법인 도입에 대해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와 제약, 도매, 병원 등의 투자와 위장지분참여 금지를 주장하며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법인약국의 운영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결국 이로 인한 약국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개방과 법인약국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지 간에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숍인숍 또는 기존 약국과의 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이미 약국가에 진출해 있고 거대 외국자본들도 국내 진출시기만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CJ의 올리브영이 15호점을 넘어섰고 코오롱의 W-STORE도 회원약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LG유통이 아시아 최대 HBL(Health, Beauty, Living)기업인 A.S왓슨이 합작한 GS왓슨스가 올 3-4월경 1호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출에 나선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는 어떤 방식이 됐든 규모와 인테리어, 마인드와 마케팅을 겸비한 강력한 경쟁상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법인약국의 주체가 약사가 되든, 비영리가 되든, 결국 앞으로의 사회가 자본과 자본이 합쳐져 거대 자본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거대자본의 약국 진출은 곧 경쟁력이 취약한 동네약국이 무더기로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단골환자를 내편으로 법인약국·시장개방 대비 방어기전 마련해야 전문경영 시스템 도입, 고객만족 서비스 차별화 이런 상황에서도 대약이나 각 급 약사회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목 빼고 기다린다면 이미 그 약국은 도태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고 약국이 법인화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맞서 내 약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약사사회의 전면적인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더구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합리화, 약사 근무조건 향상 및 고용인력 증대, 환자의 서비스 개선, 세금감면 혜택 등 장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인을 선택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인약국의 긍정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마인드의 개선과 투자이다. 동네약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약국서비스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의 약국에 적합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충실한 복약지도의 개발, 주민과의 친밀도 향상은 `다시 찾고 싶은 약국'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정작 일반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동네 슈퍼마켓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선진화된 경영 기법을 도입해 약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전같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단 한번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의 약력이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환자를 위한 CRM(고객관리)경영을 해야하고 확실한 약품관리를 위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문화된 약국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객들의 구미에 맞게 경쟁력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선별해 구비하고, 이를 고르고 비교하기 쉽도록 진열하고, 신뢰있는 약료 서비스와 친절경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약국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전문화·차별화 된 약국경영을 통해 단골환자를 육성하는 등 거대자본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변화에 맞서 시대를 즐길수 있는 약사와 약국이 되어야 한다.

감성균 2005.01.12
병원·의료

지자체 1회용 비닐봉투무상제공 집중 단속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해우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서울 25개구청은 청소행정과는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0평 이상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때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한다. 또한 A4용지 이상 크기의 종이봉투도 유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약사회는 당부하고 있다.

김용주 2005.01.12
산업 /

은행잎 추출물 등 부원료 사용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 사용이 크게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영양보충용제품에 무분별한 부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주원료 및 △식품공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만 영양보충용제품의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잎추출물, 진흙버섯(상황버섯), 녹용 등 식품공전의 부원료로 사용되어왔던 원료들은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 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한 국내 제조 제품은 품목제조변경신고를하여야 하며, 동 원료가 포함된 수입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껍질추출물은 식이섬유보충제품에만 부원료로 최소량(5.0%이하, 1일 섭취량당 6.0g이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양보충용제품의 이외의 다른 건강기능식품(예 : 인삼제품 등)은 부원료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2005.01.12
글로벌

'크레스토'는 '바이콜'과 달라요!

혹시 '크레스토'가 '바이콜'의 뒤를?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자사의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를 복용했던 환자들 가운데 1명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0일 공개했다. 이 회사의 스티브 브라운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각국의 약무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크레스토'를 복용했던 환자들 가운데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육조직이 파괴되면서 신장손상으로 귀결되는 증상을 말하는 횡문근융해증이 '크레스토'와 같은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지난 2001년 바이엘社의 '바이콜'(세리바스타틴)이 리콜조치되는 원인을 제공했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게다가 '크레스토'는 가뜩이나 안전성을 문제삼는 견해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FDA의 고위관계자인 데이비드 그레이엄 박사가 지난해 11월 의회 청문회 석상에서 '크레스토'를 비롯한 5개 약물들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데다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이 판매금지를 거듭 요구해 왔기 때문. 이날 브라운 대변인은 사망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발생했고, 또 이 환자가 복용했던 '크레스토'의 복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다. 다만 사망사례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했다는 점만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 브라운 대변인은 "문제의 환자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과도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만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크레스토'의 안전성이 다른 스타틴系 약물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은 운동마비, 심한 근육강직, 연하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백혈구 수의 증가와 의식장애, 호흡곤란, 탈수, 신장기능 저하 등도 동반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브라운 대변인은 '크레스토'의 경우 '바이콜'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크레스토'가 발매된 이래 1,400만건 이상이 처방되었고, 이 중 1명의 횡문근융해증 사망 의심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언급은 '바이콜'의 경우 1,000만건이 채 처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30명 이상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해 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음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덕규 2005.01.11
병원 입원료·응급의료수가 현실화 주장

병원 입원료와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회장은 10일 서울시병원회 이사회에서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 가진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입원료(중환자실 포함)와 응급의료수가 등을 시급히 현실화하는 등 적정수가를 보장 해야 하며 병·의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의원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 종별가산률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처럼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에 시설장비 구입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특별자금을 확보하여 중소병원에 은행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 주로 수도권지역에 병상공급이 집중돼 2000 ~2001년 사이 의원 병상 9,700개가 늘고 병원의 경우 2~3년내 1만병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병상과잉으로 인한 경쟁격화로 중소병원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심대한 타격을 받게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한 병상 신·증설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1.11
정책

공단, 약제비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또는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된다. 특히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토록 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감성균 2005.01.11
병원·의료

마커스로허 스피루리나, 홈피가 생겼어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코멧테크놀로지가 마커스로허 스피루리나 홈페이지(www.spirulina-mr.co.kr)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스피루리나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제품의 특장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담은 웰빙뉴스도 제공한다. 코멧테크놀로지 측은 “코멧테크놀로지의 최근 소식과 상세한 제품정보, 웰빙뉴스, 온라인 구매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향후 코멧테크놀로지가 주최하는 이벤트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사의 자매제품인 인드라마드의 홈페이지도(www.indramaad.com) 함께 오픈했다.

이주원 2005.01.11
밴드-에이드, 서울시약 추천 인증 획득

상처 관리 전문 브랜드 밴드-에이드가 서울시 약사회 약국위원회로부터 추천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서울시약 약국위원회 인증 캠페인을 통해 국내 최초로 추천 제품 인증을 획득한 밴드-에이드는 전세계 밴드 시장에서 2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로 ‘밴드-에이드

감성균 2005.01.11
병원·의료

'주단위 청구' 약제비삭감 우려 '주의'

약제비 청구, 주 단위로 할까? 월 단위로 할까? 청구명세서 서식의 전면 개편으로 약국 약제비의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일선 약국들이 주 단위와 월 단위 청구의 장단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주 단위 청구를 한 달은 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특히 약제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 단위 청구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삭감을 받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차등수가지수 또한 주별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무인력변동현황을 주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주 단위로 인력이 파악되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에 따른 수가삭감이 꼼꼼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반면 월 단위로 청구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역시 기존대로 월 별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2명의 관리약사 중 1명이 3일간 약국을 비웠다. 이 경우 주단위 청구를 하는 약국은 주 단위로 인력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한 약사의 3일치 약제비를 삭감받게 되지만 월 단위청구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2명 그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단위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 유동성에 따라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외의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처방을 75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주에는 뜻하지 않게 체감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 처방이 적게 들어오는 주에는 관리약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주 단위 청구는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약국의 경영상태에 따라 의약품 결제 등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결국 주 단위 청구는 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들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 단위 청구의 경우 1주와 2주까지 주단위로 청구했으나 실수로 인해 중간에 3주차를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4주차 청구 시점에 맞춰 3주차와 4주차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즉 3주차와 다음 4주차를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성균 2005.01.11
정책

의약품 정책과장에 송재찬 서기관

복지부는 11일자로 의약품정책과장에 송재찬 서기관을 발령하는 등 과장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방정책관실 한방의료담당관 보건서기관 박상표(前국립통영검역소장)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 서기관 김정석(前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장)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이석규(前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단 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장 보건서기관 이원희(前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정책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서기관 김두수(前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장)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자원정책과장 서기관 유지형(前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정책과장 서기관 김상희(前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왕진호(前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부이사관 진행근(前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장) △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장 서기관 송재찬(前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장 서기관 박민수(前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영호(前한방정책관실 한방의료담당관)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장 서기관 한문덕(前참여복지홍보사업단 과장)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서기관 안정인(前사회복지정책실 복지자원정책과장)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장 서기관 최희주(前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장 보건서기관 안소영(前사회복지정책실 의료급여과장) △한방산업단지조성팀장 보건서기관 김유겸(前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 △농어촌노인복합단지조성팀장 서기관 서신일(前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과장 보건서기관 문진웅(前국립목포병원 병리시험과장) △국가중앙의료원설립준비단 과장 서기관 김혜진(前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과장 서기관 최영호(前공보관실)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장 서기관 신시계(前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정책과) △지방이양사업평가팀장 서기관 한익희(前기획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기획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담당) 서기관 이상인(前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서기관 김명석(前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 보건서기관 박현자(前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 △국립부산검역소장 보건서기관 김영균(前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보건서기관 신상숙(前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 △국립통영검역소장 보건서기관 우홍식(前건강증진국 정신보건과)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서기관 김평윤(前기획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 약무서기관 박영원(前국립목포병원 약제과장)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서기관 황중택(前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국립목포병원 약제과장 약무서기관 윤혜주(前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장)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 약무사무관 김진석(前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기관 왕후동(前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서기관 이근선(前국립부산검역소장) △보건복지부 서기관 목소영(前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김용주 2005.01.11
병원·의료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복지부에 건의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단골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골약국지정제와 차등가산율제도 등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단골약국지정제는 전체약국중 처방전 일정수 이하 수용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차등제 실시와 단골약국 약력관리료 장려비 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복약·투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의 입장에서는 환자 확보 등이 기대된다는 것. 대약은 이외에 현 차등수가제를 보완한 차등가산율제도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은 처방전 일 평균 50건 미만 약국으로 20건에서 40건 미만까지는 5% 가산하고 20건 미만은 10%를 가산하도록 한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경영악화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폐업이 잇따라 국민들의 약국 이용의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투약·복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에는 경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네약국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5.01.11
정책

노연홍 공보관 등 국·과장급 전보 인사 단행

복지부는 공보관에 노연홍씨를, 한방정책관에 유영학씨를 각각 임명하는 등 국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날인사를 통해 총무과장에는 김덕중서기관이, 혁신인사담당관에는 이태한과장이 각각 기용됐다. < 국장급 전보 > △공보관-노연홍(부이사관·국방대학원 파견) △한방정책관-유영학(부이사관·前 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심의관-박하정(부이사관·前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장옥주(부이사관·前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연금보험국장-이상용(부이사관·前 국민연금심의관) △국민연금심의관-손건익 (부이사관·前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장-이상영(부이사관 ·前 국방대학교 파견) △국립의료원 사무국장-박헌열(부이사관·前 공보관) 질병관리본부 △질병조사감시부장-박경호 (부이사관·前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과장)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신영철(이사관 前노동부 국장급 교류직위, 1월12일자) < 과장급 전보 > △총무과장-김덕중(서기관 ·前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기획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이태한(서기관·前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장) △주벨기에구주연합대표부 파견예정-이재국서기관 ·前 총무과장) < 팀제조직 겸직 > △국가중앙의료원설립준비단장-박헌열(부이사관·現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이상기(부이사관·現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기획팀장)

이종운 2005.01.11
병원·의료

원칙·규정무시 회무 운영 '심각'

일부 약사회에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회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회 규정에 따르면 분회급 약사회는 1월중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이미 12월중에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약사회의 지부·분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동안의 사업 실정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은 1월초에 마친 후 1월 20일전까지 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일부 분회급 약사회에서는 행정 편의주의 또는 관행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규정을 어기고 이미 12월중에 총회를 개최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해 그 해의 사업 및 예산을 결산하고 또 다음 해의 사업안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웃지 못할 일을 일부 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일부 약사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회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상급회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하 약사회 회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정중에서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사회에서 적은 예산과 회원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규정을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회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회무 운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5.01.11
산업 /

원 클릭! 건기식 제품정보 한눈에!

원 클릭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든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건기식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코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영업자가 직접 등록하여 홍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등록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식약청에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내용을 바르게 입력하면 된다. 특히 소비자도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원한다면 단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등록코너를 계획할 당시 수요모임 등을 통하여 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영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올바로 알릴 수 있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코너 마련을 통해 건기식 인·허가 사항은 물론 제품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여 현품과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기능성내용, 포장단위,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더욱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토록 권장하고, 이 제품등록코너를 잘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5.01.11
산업 /

부경도협-부산시약, 쥴릭 공동대처키로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과 서울시약(회장 권태정)이 쥴릭 문제에 대해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한 데 각 지방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와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쥴릭에 공동대처키로 집행부 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개별적으로 쥴릭의 불공정 사례를 취합, 조만간 회의를 열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경도협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국산 제네릭 제품 활성화를 위한 제품을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기존 제품 외 조만간 출시될 제품쪽에도 맞출 예정으로, 18일 부경도협 총회가 끝난 이후 업권수호비상대책위를 가동해 구체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용위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회가 끝난 후 1시간 여 동안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신평)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권구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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