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박사 사무국장 탄생-대구약사회 이대수 씨
약사회에 박사 사무국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구광역시약사회 사무국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대수(李大洙) 씨.
이대수 사무국장은 ‘의약분업정책-쟁점조정분석과 정책평가’제목의 논문으로 2월 25일 11시 30분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시도약사회 사무국장, 대구시, 도매 및 제약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꼬박 2년여에 걸쳐 완성된 이 논문은 그간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평가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북대 행정학과는 3,4학기에 한명정도 밖에 학위수여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논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 이 논문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이해집단간 첨예하게 대두된 주요쟁점(주사제 분업문제, 의약품 분류체계 및 기준,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보험수가 조정 등)과 의약분업실시 이후 대두된 주요쟁점(처방전 발행 관련사항,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저가약 인센티브제, 포괄수가제 시행, 재고의약품 처리 문제 등)으로 나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별로 주장방향과 주장내용을 제시,집단간의 인식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해집단간에 대두된 쟁점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의약분업정책이 본래 의도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동시에 시도했다는 점.
주관적 평가를 위해 2003년 7월부터 약 1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와 각 도의 도청 소재지 거주자 총 622명(공무원155명, 의사 88명, 약사 160명, 일반인 219명)을 대상으로 13개의 설문항목을 설정,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별로 구분해 문항별로 분석,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평가함으로써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의약분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의약분업 도입시기의 적절성, 국민건강증진의 기여도, 약물남용 감소여부, 국민의료비 부담,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점 내포 등에 있어서는 직업별, 거주지별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항생제 처방 감소여부,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약에 대한 신뢰 등의 문항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 여부, 약국의 서비스 향상여부, 의와 약의 실질적인 분업실태 등의 문항에서는 직업별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의사 약사 일반인의 4개 집단을 선정해 집단별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은 대체로 거주지별, 의사는 연령별, 약사는 성별과 거주지별, 일반인은 거주지별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해집단 및 의약정의 쟁점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의료계나 약계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ingdon이 제시한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이 완전하게 열렸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연구자의 평가.
이대수 사무국장은 “의약분업의 올바른 평가와 관련한 요구는 이해집단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책불신과 관련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정책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와 당위성, 목표달성 정도, 정책대안에 대한 만족도 등을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내지 실증적인 확인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 논문이 이후의 의약분업 연구분석에 가치 있는 자료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