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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부 아토피치료제 소아환자 투약 중지"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피메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엘리델)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프로토픽)에 대한 복약지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피메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 엘리델)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 프로토픽)의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발암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을 16일자로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의 주내용은 *2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이들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말 것 *다른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 한해 2차 선택약으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할 것(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소아 및 성인)에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현재까지 이들 제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의 시판 후 사용조사 결과 소수의 환자에서 암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사례(2004년 12월 현재, 엘리델 10건 / 프로토픽 19건)가 보고된 이후 미국에서 인과관계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약 10년)를 실시할 예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식약청 설명이다.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한 후 이들 제제의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등을 변경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제제는 한국노바티스의 “엘리델 크림1%”(21억3천만원) 한국후지사와약품(주)의 “프로토픽연고0.03% 및 0.1%”(8억3천만원) 등이 수입되고 있다.가인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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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당뇨 해결위한 중장기적 방안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3월12일 대한당뇨병학회와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2005 한국의 당뇨병(Diabetes in Korea 2005)’이라는 제목 하에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직까지 정확한 전국적 발생규모와 관련요인, 관리대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족한 당뇨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기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심평원과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의 유병률과 발생률, 의료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설정, 조사분석, 결과배포, 교육홍보 등 제반 관련영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기관은 향후 심평원과 학회는 본격적인 질병통계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임상적 기준검토와 타당도 조사 등을 거쳐 신뢰할만한 당뇨병 질병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며 특히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학술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당뇨병의 조기발견과 조기관리,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 조사연구실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매년 50여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당뇨병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생애최초 입원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10여년간 당뇨병 청구경험이 있는 환자수는 2003년말 현재 총 401만 여명(사망자 제외)에 달하는데 이 정도의 유병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총 722만명(전인구의 14.4%)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주원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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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영남대약대 50년사 발간 자료 공모 중영남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정시련 교수)는 오는 31일까지 모교 50년의 변천과정을 비롯한 동문들의 발자취와 작품, 그리고 자긍심을 담은 '영남약학 오십년' 발간을 위한 자료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공통기사 - 기별 회고, 감회, 회원 소개 등 공동집필 자료(A4 2매 내외) △개인작품 - 시, 그림, 사진, 휘호, 작문 등 △기타자료 - 서클·동창회 본부 및 지부 등 자료 등이며, 제출 방법은 e-mail이나 우편, 인편 직송 등 모두 가능하다 정시련 위원장은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해 대학의 과거사를 정리함은 물론 동문들의 추억과 업적을 총 망라하는 역사자료집을 간행하는 사업인 만큼 선후배 동문들의 열정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제출 및 문의 : 정시련 교수, 011-540-3801, 053-810-2815, 053-752-3801, 메일 - srchung@yumail.ac.kr, 주소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약학대학김정준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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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후학 양성 진력, 원로 교수 5인 퇴임약학대학에서 후학 양성 및 연구활동에 진력해 오던 원로 교수 5인이 지난 2월28일자로 영예로운 퇴임을 맞았다. 본지 종합에 따르면 올 초 퇴임을 맞은 교수는 경성대 약대 안문규 교수, 부산대 약대 이경희·이치호 교수, 서울대 약대 김양배·문창규 교수. 이번 퇴임 교수 중 이치호 교수는 후임자 임용 관계로 현재도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동안 진행중이던 간염질환 치료제(임상2상 돌입)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문창규 교수는 대한약사회 정책단장과 교육부 약대학제개편 연구팀 약대 대표로 약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문규, 이경희, 김양배 교수도 오랜 세월 몸담아 온 대학생활을 뒤로 하고 제 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퇴임 교수 주요 약력 △안문규 교수는 성대 약대 출신(1963년 졸)으로 1969년 원광대 약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 1982년 경성대 약대로 자리를 옮겨 활동해 왔으며, 원광대 약대 학장, 경성대 약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담당과목은 약품정성분석, 약품정량분석, 약전 등이다. △이경희 교수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출신(1962년 졸)으로, 동대학원 석사, 부산수산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등을 거쳐 1966년부터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왔으며 약대 학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담당과목은 미생물학이다. △이치호 교수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출신(1963년 졸)으로 1968년부터 부산대 약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한국약제학회장, 약대 학장, 약대 부설기초약학연구소장, 부산대 약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담당과목은 약제학이다. △김양배 교수는 서울대 약대 출신(1962년 졸)으로 동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1974년부터 서울대 약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중앙약심 분과위원, 대한약학회 기획간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1991년 대한약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담당과목은 물리약학이다. △문창규 교수는 서울대 약대 출신(1963년 졸)으로 1973년 서울대 약대 교수로 부임, 약대협회장, 대한약학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림원 종신회원, 대약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담당과목은 위생화학이다.김정준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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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희대 단독 약학관 드디어 착공경희대 약대 약학관 신축공사가 3월 초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학장·김동현)은 최근, 지난 3월 초 현 약학관 뒤(구 약초원 뒤 민가 소재지) 건평 4,000평 부지에 오는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실평수 2,600평, 지상7층에 지하1층 규모의 단독약학관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약학관은 총 8개 강의실과 14개 연구실, 7개 실험실, 5개 세미나실, 200평 규모의 공동기기실, 대형 로비와 실습약국·한약국 등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일부 기타 단과대학 연구실도 자리하게 된다. 김동현 학장은 "공사 부지에 포함된 민가와의 보상문제 협의 지연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됐지만 오랜 숙원이던 단독 약학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최고의 약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형 공동기기실은 개별 교수 및 연구실이 수주하는 연구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사용 면적에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하는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시도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희대 약대는 그 동안 단독 약학관 건립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교수와 동문이 동참해 기금 마련에 힘써왔다. 한편, 경희대와 함께 삼육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도 약학관 신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삼육대는 개발이 제한되는 입지 특성상 개발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 성균관대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타 단과대학과의 공동건물 건립 안 제기 등 학교측과의 협의, 중앙대는 대학 정문 위치 조정 및 건축 예정지에 자리하고 있는 단과대학 건물의 선행 공사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준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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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FDA, '크레스토' 리콜하라고? 천만에...FDA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를 회수조치해 달라며 한 소비자단체가 제출했던 청원과 관련, 14일 공식적으로 비토를 결정했다. 이날 FDA는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지난해 3월 요청했던 '크레스토' 리콜청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FDA는 이날 결정내용을 퍼블릭 시티즌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통보했다. '퍼블릭 시티즌'이라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版 참여연대 또는 경실련쯤에 해당하는 소비자 및 환자 권익옹호단체. 지난 1996년 이후에만 6개 의약품들에 대한 회수 등을 요청했고, 이 중 실제로 체중감소제 '리덕스'(덱스펜플루라민)와 소화기관용약 '프레팔시드'(시사프라이드), 콜레스테롤 저하제 '바이콜'(세리바스타틴) 등이 잇따라 리콜조치됐었다. 이 단체가 '크레스토'의 리콜을 청원했던 것은 다른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들보다 위험성이 큰 데다 부작용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FDA는 청원을 반려하면서 "근병증(筋病症)과 횡문근융해증 발생률 측면에서 볼 때 '크레스토'가 다른 스타틴系 약물들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FDA는 또 퍼블릭 시티즌측이 '크레스토'가 다른 스타틴系 약물들에 비해 신장(腎臟)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요지로 제기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할만한 데이터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스티븐 K. 갤슨 소장직대는 "앞으로도 우리는 '크레스토'가 근육과 신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환자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켈리 캘드웰 대변인은 "FDA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레넌 회장도 "이번 결정은 그 동안 퍼블릭 시티즌측의 주장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감을 가져야 했던 수많은 환자들을 안심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퍼블릭 시티즌의 청원을 반려토록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크레스토'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임을 주지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반면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퍼블릭 시티즌의 시드니 M. 울프 총장은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 FDA가 다시 한번 환자들보다 제약기업측을 편드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크레스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990년대의 간판품목이었던 항궤양제 '로섹'(오메프라졸)의 후속약물로 선보였던 야심작! FDA의 이번 결정으로 '크레스토'가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 시장에 다시 한번 '스타틴 워즈'(Statin War)의 포성을 울리고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덕규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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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비타민하우스, 글루코사민 제품 대거 출시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 병의원 브랜드 닥터스초이스는 글루코사민 제품을 선보이며 병의원 건기식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글루코사민 원료마다 각각의 특징을 살린 글루코사민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비타민하우스는 최근 글루코사민 이지, 엔자임 글루코사민, 액티브 글루코사민 썰페이트 600 등을 출시했다. 글루코사민 이지는 1일 글루코사민염산염 1,500mg 섭취가 가능한 제품으로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 비타민C, 산화아연, 나이아신, 망간, 분말, 레시틴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상어연골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콘드로이친은 뮤코다당류의 한 형태로 연골의 구성성분이다. 엔자임 글루코사민은 1일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1,500mg 섭취가 가능한 제품으로 특허 받은 효소공법으로 생산된 글루코사민,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 해조칼슘, 비타민C, 산화아연, 케럽로커스트빈펄프추출분말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허번호 : 022040호 액티브 글루코사민 썰페이트 600은 1일 글루코사민 황산염 1,800mg 섭취가 가능한 제품으로 캐나다 웨버사에서 직수입 하였으며 순수한 글루코사민을 섭취토록 하여 흡수율이 좋다.이주원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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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 세계 인삼 전문가 금산에 ‘집합’전 세게 인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인삼심포지엄이 내년 9월 열리는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중에 개최된다.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보식)는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2006. 9. 22~10.15)’행사기간 중에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금산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엑스포 조직위는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삼관련 학술회의 개최와 연구용역 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고려인삼의 효능을 세계적으로 부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또 지난달 22일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학회장 최광태)와 행사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 인삼심포지엄은 2006년 제9회 국제인삼심포지엄(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nseng, 2006)이라는 행사명칭으로 내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 동안 충남 금산의 다락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콜롬비아大의 Scott Small교수, 영국 Northumbria大의 Kenedy박사, 일본 도야마大의 사이키박사 등 외국인 학자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개 과제 4개 분야별로 총 1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류건강 공동과제인 항암 및 항 에이즈에 대하여는 사이키박사와 고려대 서성옥 박사 및 울산대 양현욱 박사 등이 ▲노년층 과제인 항 알쯔하이머(노인성 치매)에 대해서는 미국 콜롬비아大의 Scott Small 교수와 김태환 박사가 ▲젊은층 과제로서 기억력 증진효과에 관해서는 Kenedy박사와 경희대 유종훈 교수 등이 참여해 발표할 예정이다. 엑스포조직위는 “국내·외의 유명학자들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발표를 유도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 확보는 물론 고려인삼의 효능을 부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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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HACCP 컨설팅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11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주)젠푸드, (주)동원F&B, (주)한보제과 등 40개 업체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대상은 HACCP컨설팅 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한 업체 중 식약청이 선정한 33개 의무적용업소와 7개 자율적용업소로 이들은 앞으로 진흥원의 HACCP 도입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종업원교육, 시설·설비 개선사항도출, 위해분석 및 CCP설정, 기준서 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HACCP 도입 업체에 대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컨설팅 비용의 약 50%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9개 업체에 이를 지원한 바 있다. 진흥원 김성조 HACCP·GMP 팀장은 "협약을 체결한 40개 업체에 대해 HACCP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인숙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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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속적 가격인상 통해 효율적인 금연유도"정부는 지난15일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금연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참석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경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연규제에 대한 좀더 강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주기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마다 4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연간 10조원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성인남성 흡연율(2001년 61.8%)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올해중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이백만 국정홍보차장,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발표자),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 등이 참석했다.이종운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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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인구정책개발센타' 보사연내 개소저출산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구문제전문 연구기관인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내에 설립된다. 신인구정책개발센터는 인구패널 구축 및 인구관련 조사실시, 인구변동 추이와 원인 분석, 인구정책 개발, 선진외국사례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등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정책추진시 선택과 집중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센터 소장에는 이삼식박사가 내정됐으며 인구정책개발팀과 인구패널팀, 자문위원회로 구성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의 인구문제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프랑스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이종운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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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간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 제기약국간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통해 약국간 경영상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약국간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약국가에서 차등수가도입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같은 김진현 교수의 차등수가제 도입 주장은 약국가 내부에서도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처방전을 많이 수용하는 문전약국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도입여부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김진현교수는 차등수가제 도입 주장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치를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제 경영상태는 동일한 종별내에서도 기관별 경경수지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현교수는 “기관간 경영상태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태가 하위인 집단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할 수는 없으므로 평균적인 수가수준하에서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진현교수는 “누진율의 조정으로 기관간 경영상태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말했다. 김진현 교수의 이같은 제안은 약국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총액은 그대로 둔채 처방전을 많이 수용하는 약국의 수가는 일부 삭감하고 처방전을 적게 받는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연구발표를 통해 누진율의 조정이 시급한 부문은 약국과 의원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진현 교수는 약국수와 누적 점유율 분포를 보면 조제수입이 적은 하위 40%의 약국이 전체 조제료의 10%만을 가져가고 상위 10%가 전체조제료의 40%를 가져가는 극심한 불균형 현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같은 요양기관간 분배구조의 불균등 현상은 상대가치 설정에서 차등수가의 누진적 적용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진현 교수는 “보험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 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을 받아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연구한 김진현 교수가 결과 발표를 통해 약국간 차등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향후 건강보험수가협상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약국간의 차등수가제 도입을 예전부터 주장해 왔다. 약국들중 상당수는 처방전 수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해 수가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반면, 처방전 수용건수가 많은 약국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진현 교수의 약국간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 주장 제기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대약은 “올해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는 환산지수 관련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작년 건강보험공단과 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종별계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제안되고 총액계약제 등 외국의 사례들을 국내에 적용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새로운 상대가치가 적용되기로 되어 있다”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는 약국의 생존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산지수 연구에 동반해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처방분산의 실천적 방안, 처방전 불균형에 의한 약국간의 갈등 문제를 모두 고려해서 약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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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면허대여·담합약국 근절 나선다대약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하는 담합약국, 약사위상을 실추시키는 면허대여 약국을 약사회사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최근 각급 약사회와 약국가의 제보를 통해 면허대여 및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100여곳의 약국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약약사회는 이들 100곳의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으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약은 약국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율정화 운동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약의 이같은 계획은 의약분업이 5년차를 맞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도매상과 약사들이 면허대여 행위도 더욱 확산되는 등 약사직능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약사회의 모토인 ‘자랑스러운 약사, 신뢰받는 약사상’ 구현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 한편, 약사회 일각에서는 담합 및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김용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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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여약사대회 ‘갑론을박’ 지속여약사대회 개최지 결정을 놓고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원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30차 대회를 충남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합당하며, 번복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약사사회를 달구고 있다. 서울시약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대약 여약사위원회 및 지도위원 연석회의에서 전국여약사대회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 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12일 열린 전국시도약사회 여약사부회장 협의회에서도 전국여약사대회 개최지 결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관례상 전국여약사대회 개최지는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개최지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반면, 다소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대회 개최지를 번복할 경우 약사회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하고 결정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처럼 여약사대회 결정지 관련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약사회 일각에서는 전국여약사대회 무용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대약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있었던 충남 개최지 결정은 결정은 약사회 규정과 절차에 합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조만간 여약사위원회 및 지도위원 연석회의의 결과를 대약 상임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추인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일부 시도 여약사 부회장간의 제30회 전국여약사대회 개최지 결정을 놓고 서로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앞으로 한동안 약사사회는 여약사대회 개최지 결정과 존속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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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세무·노무 해결 나선다대한약사회 회원 체감지수에 맞춘 회무 구현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올 상반기중 약국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약국 세무와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약은 노무법인과 연계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무상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약국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약국들은 4대보험과 관련된 문제로 약국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이후 대부분의 약국들이 근무약사 및 직원들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고용에 따른 4대보험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약국들은 직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비용을 전액 개설약사가 부담해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대약은 노무법인과 연계해 4대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약국들의 행정 및 경영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약은 근무약사 고용에 따른 약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약사위원회가 주축이 돼 약국 현실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비포할 계획으로 있는 등 체감회무를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약은 약국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동중인 세무 TFT에서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세청·재정경제부 등에 지속적인 세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와 잇따른 접촉을 통해 약국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급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직선제회장 출범 첫해를 맞아 약사 이미지와 신뢰도 고양을 위한 사업에 전력한 해였다”며 “올해는 회원들이 약국운영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용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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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퇴본부 사무총장에 이재천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4일자로 이재천 前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재천 사무총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총무과장, 광주지방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김용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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