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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포지티브 연내 실시 전격 동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방식)’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물론 연내 실시에 전격 동의했다. 다만,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오는 8.21-22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차 협상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건강보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자료 제시와 관련하여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3차 협상 전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 지난 6월 워싱톤 1차 협상시 양측은 관심사항을 초안형태로 작성ㆍ교환하여 이를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제2차 서울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양측의 초안이 교환되지 못했음은 물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기본입장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08.11
글로벌

'팩티브' 애보트가 캐나다시장 발매키로

국내에서 개발된 퀴놀론系 항균제 '팩티브'(메실산염 제미플록사신)의 캐나다시장 발매권을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가 확보했다. 애보트측은 "항균제 '팩티브'의 북미·서유럽시장 판권을 보유한 미국 매사추세츠州 월텀 소재 바이오제약사 오시언트 파마슈티컬스社(Oscient)로부터 캐나다시장 발매권을 인수했음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지법인을 통해 앞으로 수 개월 이내에 '팩티브'를 캐나다시장에 발매하게 될 것이라고 애보트측은 덧붙였다. '팩티브'는 이에 앞서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에 5일간 복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했었다. 오시언트 파마슈티컬스社의 스티븐 M. 라우셔 회장은 "애보트의 캐나다 현지법인이 1,400여명의 재직자들이 몸담고 있는 데다 항균제 마케팅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영업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팩티브'의 현지시장 발매를 맡길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우셔 회장은 또 "우리는 앞으로도 굴지의 제약기업들과 제휴관계를 구축해 '팩티브'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애보트측은 (미국시장에 비해) 조정된 가격(transfer price)으로 '팩티브'를 공급받되, 상당한 수준의 계약성사금을 오시언트측에 지불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보트측은 또 캐나다에서 '팩티브'의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과 법적 절차의 진행 등을 도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 사이에 오고갈 구체적인 금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팩티브'는 미국시장에서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에 5일 동안 복용하는 용도와 함께 경증에서 중등도에 이르는 원외감염성 폐렴에 7일 동안 복용하는 용도 등을 적응증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덕규 2006.08.11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의사·법인 참여시켜야

대한의사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예정인 의료기관도 대한민국 영토내의 의료기관인 만큼 국내 의사면허자 및 의료법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이같은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한 의협은 "이같은 법적 보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정상 내국인 의사 및 의료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이 남발돼 결국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 영리법인 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기업도시특별법·대덕구특별법 등에서도 이와 동등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운영형태·편익분석 등의 시범사업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만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권도 경제자유구역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된'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소재 모든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6.08.11
정책

한미FTA 3차협상 9월6일 시애틀서 시작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1일 미국이 3차 본협상 장소를 시애틀에서 열자고 통보해왔다며"협상기간은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3차 협상 개시일이 수요일인 6일로 결정된 것은 9월4일(월)이 미국의 노동절인데다 미국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시애틀로 이동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에앞서 오는 15일경 상품분야 개방(양허)안 목록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국민에게 협상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요인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7명의 민간 위원, 6명의 정부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상의회장, 김용구 중기협회장, 장대환 신문협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등이 참여한다. 한편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될 지원단은 홍영표 단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2국, 8팀, 5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6.08.11
한의협과 의협 중의사 문제로 또 불편한 속내

한의협은 의협이 중의사와 야합하여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 또다시 양한방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한의협은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해 中醫師와 야합하는 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하고 한의학 말살을 꾀하는‘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앞에서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협력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한의학 말살을 꾀하는 의사협회는 자성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이‘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 중의사들을 의료일원화 TF팀에 포함시켜 한의학을 말살시키기 위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중의학을 전공한 한국 유학생 출신 중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진주환)는 지난7일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한의사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1/4분기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무추진으로 ‘대중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한의사상’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운 2006.08.11
병원·의료

주택가약국 효자품목은 ‘기능성 화장품’

약국경영활성화의 가장 주요한 품목임에도 항상 '미완의 대기'로 머물고 있는 약국화장품에 대한 약국가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약국의 경우 약국화장품의 고객유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케팅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대약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6주간 진행된 ‘약국화장품 전문가과정’ 수료자 78명을 대상으로 ‘약국화장품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화장품이 갖는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규모가 큰 대형병원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주택가약국일수록 화장품이 갖는 고객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것. 특히 화장품이 갖는 고객 유인 효과에 대해선 9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마케팅 여부에 따라 매출활성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약국화장품은 의약분업 직후 OTC활성화의 대표품목으로 평가받으며 외국 주요 화장품 및 국내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진출을 서둘렀다. 약국에서 역시 높은 마진이 보장되는 기능성화장품의 부가적인 수익성을 기대하며 숍인숍 또는 단품형태로 다양한 품목의 취급을 늘렸다. 하지만 일반 브랜드와의 차별화에 실패, 고가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데다 약사들 역시 의외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약국 특유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며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확대로 약국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처방위주 약국경영의 한계를 직면한 약국 또한 예전과 달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취급확대를 꾀하고 있어 장미빛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약 주관의 '약국화장품 전문가 과정'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 실제 지난해 1월 약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모 기능성화장품업체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에 달했으며, 기존 업체들 역시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일반 화장품 판매소와 달리 전문취급 시설로서 차별화를 꾀하고 화장품 관련 전문지식을 획득하여 화장품 전문가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약국의 화장품 판매가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약국 화장품 시장 규모를 500~600억원 선으로 추산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체감 지수는 200억 규모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라나 김화영 대표이사는 "반면 외국의 경우, 화장품 시장 전체 규모 중 12~18% 가 약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며 "이는 화장품 시장이 총 4조원 규모라면 매출 4천억원 정도가 약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것이다. 국내 약국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6.08.11
정책

풍림무약, 홈페이지 새단장

풍림무약이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기능식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공장 부분 홈페이지를 따로 편성해 기능식품 제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풍림의 강점을 알리기 시작한 것. 풍림무약의 한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잘 노출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홈페이지는 풍림무약 생산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풍림의 앞선 타정 기술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한 풍림무약의 홈페이지는 회사와 공장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각각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우선 회사홈페이지에는 △제약/식품원료 △화장품원료 △화학원료 △화상광학 △특수기기 △세탁기자제 △무역 등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자로를 담고 있다. 공장홈페이지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 △연구개발 △시설현황 △제품설명 △포장설명 등에 대한 정보 및 홍보자료를 주로 노출시켰다. 업체 측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홍보작업 보다는 연구개발에 치중해왔다”며 “고형제에 대한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므로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2006.08.11
정책

CLA, 국내 2개사 치열한 접전

수입업체들의 허가가 늦어지면서 CLA 원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2개 원료사의 접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 수입업체들의 원료가 해외에서 워낙 잘 알려진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쟁에 뛰어들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꼴이 되기 때문. 선발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원료시장의 특성상 이들이 진입하기 전에 되도록 많은 거래처를 잡아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계산이다. 현재 수입원료들의 경우는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인정만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준규격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LA에 대해 첫 번째로 개별인정을 받은 HK바이오텍은 한국화장품을 통해 방판시장에 진출했고, 홈플러스 등을 통해 일반 시판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스포츠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power365.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리포젠의 경우는 건국유업, 나드리 화장품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해 있으며 홈쇼핑과 제약회사의 브랜드로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또 대상에서도 리포젠의 CLA를 제품화하여 런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수입 업소들은 아직 기준규격에 대한 개별인정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아직 허가작업에 매달려 있다. 특히 원료제조 업소들에서 생산 노하우를 공개하기 꺼려한다는 점때문에 서류작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검사용 샘플의 수입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 재작업에 들어가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상현의 토날린이나 태성의 클라리놀 등 관련 원료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다국적 기업의 풍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CLA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인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힘이 빠진 느낌도 있지만 가능성만큼은 어느 품목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수입업소들의 원료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이 시작되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6.08.11
정책

쥴릭, 수정 계약 통해 사실상 마진 인하

쥴릭파마코리아가 최근 협력도매업소들과 수정계약서를 통해 재계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사실상 마진인하로 해석되고 있음에도, 도매업계에서는 발끈했던 이전과 달리 그대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 패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정계약서에 따르면 쥴릭은 판매장려금과 관련, ‘제휴회사의 판매증진 정책에 따라 판매기준 기간 중 협력도매상의 약국판매 분에 한해 판매 금액을 달성할 경우 판매기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약국 판매분에 대해 산정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고,판매장려금을 제시했다. 제시된 판매장려금은 판매기간 중 월 평균 17억2,500만원 이상(부가세 미포함) 판매시 약국 판매분에 대해 1.5%, 월평균 1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1.0%, 5억7,500만원일 경우 0.5%로 설정됐다. 문제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판매액수가 수정계약 이전 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 이전 계약서에는 15억 이상 1.5%, 10억 이상 1.0%, 5억이상 0.5%로 제시됐다. 판매액수는 매 경우 15% 증가한 반면, 판매장려금은 동일하게 설정된 셈이다. 마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판매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진인하라는 것이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고도로 계산된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마진을 내렸다는 것. 업계에서는 특히 ‘2006년 6월 1일 이후 추가된 신규 회사 제품의 약국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협력도매상이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결정된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계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규는 적용했지만 빠져 나간 업소는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 계약과 관련, 이전과 같은 반발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전에 판매액에 따란 판매장려금 정책이 나왔을 당시 도매업계에서는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장려금 1% 및 1.5%를 받는 도매업소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번에 오히려 판매액이 늘었는데도 일각에서의 우려를 제외하고 큰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더 안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해 염려된다는 것. 한 인사는 “이전에는 대번에 큰 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앉아서 당하는 분위기다. 마진을 인하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고착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거래할수록 손해인데,쥴릭이 하는 조건에 대해 각자는 대으할 수 없다.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다. 쥴릭이 그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방식을 적용하며 마진을 내렸는데 이후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6.08.11
병원·의료

도매직영 면대약국 척결…내부고발제 추진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내부고발제를 도입하는 등 면대약국의 실제 정황 확보를 위한 구체안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면대약국 근절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이사회는 "그동안 사실상 구호수준에 그쳤던 면대 근절이 아닌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오는 24일까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조만간 마련될 이번 근절방안에는 면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원 제명은 물론 약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생회무전략팀 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처벌조항을 명문화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부고발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안에 면대 척결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면대약국 파악 및 증거 수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근무약사 및 직원들의 내부신고를 통해 실효성을 가지겠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청, 검·경등 유관단체들과의 협력방안도 공고히 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약은 도매업체들이 사실상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들을 우선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약 한 관계자는 "예전 면대약국들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기업화된 면대약국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선 규모가 큰 도매 직영 면대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대약은 지난 7월 초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도매 직영약국 파악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약사 1약국 이외에는 모두 면대약국"이라며 "사업의 진행정도를 감안 순차적으로 면대약국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약품의 사입 결제는 물론 현금관리를 약사가 하지 않는 약국, 상습적으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 본인의 약국정보에 무지한 약국, 본인부담금할인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일삼는 약국 등"을 면대약국으로 추정하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면허대여약국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5%에서 최대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감성균 2006.08.11
정책

생동 재시험 수용…3개월내 결과 제출 부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해 동아제약 등 제약회사 12곳이 식약청을 상대로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일단 제약업계의 재시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재시험 수용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예단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 변론준비기간에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절차적 수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약업계의 재시험 요구를 수용했다 해서 이번 소송이 제약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그동안 생동 조작 이후 유효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허가취소는 부당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재시험 기회를 통해 업계의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기회는 제공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전 동아제약 등 원고 측인 12개 제약회사가 주장한 제3기관에서의 재시험 요구를 3개월 한정으로 수용했다. 즉, 11월 20일까지 원고측에서는 타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자료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 이는 법원이 통상적인 변론준비 기간인 3개월 안에 재시험이 가능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이 기간 중 재시험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 재시험 기간 연장은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에서는 재시험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1년이상 소요될것으로 예상해 왔다. 이날 법원에서 제약회사 소송 대리인인 P변호사는 품목허가 요건이 단순히 생동성 자료제출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성 인정이라는 ‘실질’에 있으므로 생동기관의 시험결과 조작을 곧바로 제품의 생동결과 하자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시험기관에서 재시험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식약청 소송대리인인 J변호사는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대조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했느냐(원고 측은 실질로 표현)와 상관없이 식약청에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조작됐다면 그 요건 자체로 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법원은 3개월안에 재시험 자료를 제출할수 있다면 재시험 요구를 수용하되, 이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즉 자신이 심리하면서 피고인 식약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 자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원고인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재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현재 생동성 재시험 대상은 동아제약 영일제약 하원제약 등 4개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위탁품목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재시험 결과 제출 기한을 11월 20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에 대상 품목이 4개 밖에 안되더라도 제약업소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재시험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상당수 생동시험기관이 생동자료 불일치로 인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어서 제약업계에서 제3의 기관을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름방학이 끝난 시점에서 재시험 피험자 모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인호 2006.08.11
정책

서울청,의약품취급증 관리기준 적극지원 약속

서울지역 도매 영업사원 2천여명이 지난 8월 1일부터 착용을 시작한 의약품취급증 정착을 위한 관리기준 마련이 본격화된다. 서울도협(회장 한상회)은 10일 취임인사차 이준근 서울식약청장을 방문,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GSP 점검이나 약사감시를 할 때 중점점검 사항으로 해 달라고 건의, 서울식약청장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특히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현장감시를 위주로 해 업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이 있어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취급증은 부정불량의약품을 신속히 예방할 수 있는 예비조치가 될 수 있다”며 “서울청장도 큰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제도가 정착돼 부정불량의약품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도협은 자율지도,도협내 설치된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등도 최대한 활용해,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장은 조만간 협회를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권구 2006.08.10
정책

무늬만 국산약 이젠 사라진다

그동안 외국에서 완제를 들여와 포장만 해 국산약으로 둔갑, 판매됐던 제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산제품’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외국에서 완제를 수입하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국산약으로 둔갑해 판매되던 제품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의약품 표시 및 기재사항) 5항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로 하며,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 및 상호)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환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한다)”를 표기토록 했다. 즉, 기존과 달리 원료 칭량 포장만 직접 행하는 경우 제조자를 표기토록 한 것이다. 제조사와 제조의뢰사가 분명히 표기돼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됐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시규가 개정 발효될 경우 중국 등 동남아제약사에서 완제를 수입, 국산약으로 둔갑 판매되던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외 제약사들은 채산성 등을 감안해 중국, 인도 등 동남아에서 완제를 수입, 국내에서 포장 등을 거쳐 국내약으로 판매해 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모 제약사의 경우 인도에서 완제의약품을 수탁 생산, 국내에서 포장하고 마치 국내에서 제조 판매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었다. 또, 다국적제약사의 경우도 중국 인도등 동남아시아에서 원료등 수입하고 국내에서 포장등을 제조하여 국산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중국에서 앞으로 완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등만을 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즉 외국에서 원료등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포장등 국내에서 제조했을 경우 제조원을 국내사를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를 표기해야한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7일 오후 3시 한국제약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우 2006.08.10
정책

지오영 가족사 선우팜-나라약품 물류 통합

나라약품과 선우팜이 물류를 통합했다. 지오영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오영 가족회사인 나라약품과 선우팜은 최근 양사의 물류통합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약품이 선우팜으로 옮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통합은 경비를 절감하고, 집중력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선우팜은 500억, 나라약품은 323억의 매출을 각각 달성해, 양사가 통합된 올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통합회사는 매출 1천억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동원약품도 석원약품과 서울동원약품을 통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족사 및 계열사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권구 2006.08.10
병원·의료

“약사 신뢰 자양분 삼아 30년 숙원 이뤘습니다”

서울약사신협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추대된 홍종록(洪鐘祿) 이사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에 있어 의미 있는 해다. 1977년 서울약사신협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간 오랜 숙원으로 여겨 왔던 실시간 온라인 거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또한 실버산업 진출 행보를 천명해 올해 기본 작업을 마친다는 포부도 지니고 있다. 그 중심에 서서 올곧게 서울약사신협을 이끌고 있는 홍종록 이사장을 통해 조합의 현 성과와 비전을 들어봤다. 오랜 숙원 마침내 결실 서울약사신협이 다음주부터 실시간 온라인 거래를 전격 실시한다. 즉 약국에서 거래를 하는 즉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됨과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 PDA를 소지한 방문 직원에 의해 약사들은 실시간 입출금 및 타 금융 송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를 하는 특성 상 타 금융기관으로의 즉시 송금 문제, 카드 사용 문제 및 인터넷 뱅킹에 있어 취약점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약사신협의 거래방식을 놓고볼 때 이번 실시간 온라인 거래는 오랜 숙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홍 이사장은 "30년 숙원이 오랜 준비 끝에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우리 조합의 가장 큰 강점인 서울지역 전 거래 약국 직접 방문과 실시간 온라인 거래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체질개선이 밑거름 역할 톡톡히 했지요" 조석준, 최희순, 이종식, 이규익, 조택상, 김형수, 구본원 역대 이사장들에 이어 8대 이사장에 취임한 홍 이사장은 숙원 사업 달성에는 역대 이사장들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해온 체질개선이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조합은 역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약사신협은 고객인 약사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기 위해 부동산·재테크·세무상담·법률자문을 모두 포괄하는 재무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국 증축 등에 관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약사에게는 리모델링 등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해준다거나 근무약사들의 경우 창업 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컨설팅을 제안해 약국경영을 돕는다는 의미지요." 실버산업 육성으로 조합원 기대 부응을 홍 이사장은 서울약사신협의 사업의무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약사신협은 금융 신용업무 외에도 약사 조합원들의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리금융 단체는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가 없지만 서울약사신협은 비영리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약사 복지 사업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서울약사신협은 800억원의 유동자산을 이용, 실버타운·휴양시설·납골당·장례 사업 등 장기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 안으로 기본적인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약사 신뢰 확보에 매진할 터" 홍 이사장이 임기 동안 추진할 위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약사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이를 위해 조합은 내년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마다 재무제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조합원이 쉽게 우리 조합의 재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약사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이러한 홍 이사장의 노력은 서울약사신협의 튼튼한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끝으로 홍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약사들의 신뢰를 당부하는 한마디를 전했다. "우리 서울약사신협과 거래함으로써 약국에 직원 한 사람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의 홍종록 이사장의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의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보기 : 서울약사신협, 실시간 온라인 거래 전격 실시

김정주 2006.08.10
정책

1인당 약제비 5년사이 50% 증가했다

지난 2001년 9만9,952원이었던 1인당 약제비는 2005년 14만8,419원으로 늘어나 5년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당 약제비가 1만1,725원에서 1만7,578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처방당 약제비의 증가는 고가약 처방과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투약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기간중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2만1,821원에서 2만4,560원으로 12.6%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2001년 17조8,433억원에서 2005년 24조8,615억원으로 7조182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8.6%증가를 보였다. 이중 진료비는 13조2천3백억에서 17조8천3백억으로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약제비는 4조6천억에서 7조2백억으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요인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나누어보면,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증가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영향을 주었고, 약국진료비는 처방일수 증가보다는 처방일당 진료비 증가가 원인인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의료기관 내원일당진료비는 2001년 2만1,821원에서 2005년 2만4,560원으로 연평균 3.0%증가하였고, 의료이용횟수는 13.16일에서 15.32일로 연평균 3.9%증가하였다. 이는 의료기관 진료비증가는 의료이용횟수가 내원일당진료비 증가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이종운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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