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 상반기 총 보험급여 10조3천8백억대
국민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총액은 9조6천1백억대, 보험급여비는 10조3천8백억대로 전년대비 각각 10.5%와 18.7%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상반기 중 한차례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7.7%이었고, 적용인구 1인당 월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4만8,413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06상반기 보험료총액 9조 6,174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7,025억원대비 10.5%가 증가했다,
반면 보험급여비는 10조 3,839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7,471억원 대비 18.7%가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것은 금년 1월부터 보험료가 3.9% 인상된것과 직장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늘어난 보험료부과액은 총9,149억원에 달한다.(8조 7,025억원→9조 6,174억원).
그러난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영향으로 1조 6,368억원(8조 7,471억원→10조 3,839억원)증가했다.
하반기에도 금년 6월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사비용 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05년 건강보험관련 자료중 의료 이용이 많았던 질환은 입원의 경우 ①치핵 ②단일자연분만 ③노인성백내장 ④제왕절개분만 ⑤폐렴 順
으로, 외래의 경우 ①급성편도염 ②급성기관지염 ③급성상기도감염 ④치아우식증 ⑤치은염 및 치주질환 順으로 나타났다.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54만5천명이었고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82만1천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직역별 변동을 보면 2000년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말에는 2,240만4천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589만6천명의 48.8%를 점유하였으나, 2006년 6월말에는 2,797만7천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754만5천명의 58.8%를 점유하여 5년6개월만에 557만3천명이 증가했다.
사업장 관리 기관수는 2000년말에는 21만2,636개소에서 2006년 6월말에는 66만2,907개소로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5인이하의 사업장은 39만7,489곳, 500인이상의 대형사업장은 1,856곳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01년말 7만245명에서 2004년말에는 21만8,580명까지 증가했고 2005년말에는 21만5,19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6년 6월말 현재 25만8,61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05년 상반기 보험료부과액은 9조 6,174억원이었고, 이중 직장보험료는 7조 1,846억원, 지역보험료는 2조 4,329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21,153원이었고, 직장은 21,675원, 지역은 20,426원을 부담하여 직장이 지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지역의 세대별 월보험료 16,420원이하인 세대는 170만세대로 전체 보험료부과세대의 21%를 점유하고, 41등급(97,890원)이상인 세대는 114만세대이었다. 직장(개인부담)보험료는 11등급(17,920원)~30등급(71,230원)이 685만명으로서 전체의 68.7%를 점유했다.
2005년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분만제외)은 치핵으로 209,588명이었고, 노인성백내장이 146,230명, 상세불명의 폐렴이 125,221명 순이었다.
2000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비뇨기계의 기타장애 (10,869명→ 36,000명, 3.31배), 협심증(25,507명→ 57,548명, 2.26배),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20,135명 → 37,046명, 2.14배)로서 2배이상 증가하였다. 그 외 노인성백내장(1.94배)과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1.85배)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05년 의료기관에 외래로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급성편도염으로 898만명이 한번 이상 진료를 하였고, 2위는 급성기관지염 843만명, 3위는 급성상기도감염 566만명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4위는 치아우식증과 5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순이었다.
호흡기계질환과 치과질환을 제외하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423만명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환자증가율이 높았던 질환은 피부사상균증(2.2배), 급성부비동염(2.18배),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1.86배), 본태성고혈압(1.84배)이었다.
이종운
200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