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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정심회의 건강보험법으로 통합 운영

복지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이 12월31일로 시한 만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정심을 건강보험법에 통합하는 등 제도정비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정 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건정심 위원과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건강보험법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건정심'으로 대체함에 따라 건정심 위원구성, 간사, 회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표결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등 건정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건보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에 따라 그 용어가 보수월액·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되는 한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이 규정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24회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분할보험료 납부고지서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부하거나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전자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 또는 철회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종운 2006.11.23
병원·의료

부산약사회장 후보 누구도 승리 장담못해

<부산시약회장 선거기상도>부산시 약사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1번 옥태석, 2번 강우규, 3번 추순주, 4번 강문옥 후보간 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의 승리도 장담못하는 상황이다. 22일 각 후보진영에 따르면 △1강 2중 1약 △1강 3중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현 판세를 백중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산시약선거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젊은 층으로부터 어느 후보가 지지를 받는냐 △부산대의 바람이 얼마만큼 일어날까 △여약사가 여약사를 지지할까 △약사회의 개혁을 선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등이 관전 포인트고 분석된다. 옥태석 후보 기호1번 옥태석 후보는 원로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명도가 타 후보에 비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옥후보는 "부산시약의 부회장으로 그 동안의 인맥을 과시하듯 선거 캠프의 참모진이 타후보 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후보는 "이번 선거는 소규모 모임이 없어, 회원과 직접대면을 많이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라며 "회원을 방문해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하며 1번을 강조하고 약사회 현안해결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강우규 후보 기호2번 강우규 후보는 "세 번째 도전으로 10년간 약사회장을 준비했다" 며 "밑바닥 훑기 전략으로 현재 판세를 만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후보는 약국을 방문해 "삼수 하고 있다. 진정 약사회를 위해 혁신 할 수 있고 공약에 대한 실천력이 제일 강하다"고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후보는 지난 직선제 선거의 경험을 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0여곳의 약국을 직접 찾아 회원의 민심을 살피고 발로 뛰는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 후보는 타 후보보다 선거 홍보물에서부터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추순주 후보 기호 3번 추순주 후보는 약국방문을 위해 국화꽃을 한아름 준비해 각 약국마다 한 송이씩 전달하고 있다. 추후보는 "산소같은 여자 국화꽃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후보라는 것"을 약국을 찾아 강조했다. 추후보는 " '추풍'이 불고 있다"며 "직선제 선거인만큼 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약사의 자존심과 위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라며 당선을 자신했다. 강문옥 후보 부산대 단일 후보인 기호 4번 강문옥 후보는 약국 절반이상 유세를 마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문옥 후보의 장점은 부산지역 2070여명의 유권자 중 900여명이 부산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동문회 차원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후보는 "하루 약국의 방문 수 보다 한곳의 약국이라도 진정 마음이 통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며 "강문옥과 함께 새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각 후보마다 제 각기 전략을 가지고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약 직선2기 선거는 박빙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개속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관심지역 중 하나다.

박재환 2006.11.23
정책

부산약사회장 후보 누구도 승리 장담못해

<부산시약회장 선거기상도>부산시 약사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1번 옥태석, 2번 강우규, 3번 추순주, 4번 강문옥 후보간 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의 승리도 장담못하는 상황이다. 22일 각 후보진영에 따르면 △1강 2중 1약 △1강 3중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현 판세를 백중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산시약선거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젊은 층으로부터 어느 후보가 지지를 받는냐 △부산대의 바람이 얼마만큼 일어날까 △여약사가 여약사를 지지할까 △약사회의 개혁을 선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등이 관전 포인트고 분석된다. 옥태석 후보 기호1번 옥태석 후보는 원로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명도가 타 후보에 비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옥후보는 "부산시약의 부회장으로 그 동안의 인맥을 과시하듯 선거 캠프의 참모진이 타후보 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후보는 "이번 선거는 소규모 모임이 없어, 회원과 직접대면을 많이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라며 "회원을 방문해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하며 1번을 강조하고 약사회 현안해결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강우규 후보 기호2번 강우규 후보는 "세 번째 도전으로 10년간 약사회장을 준비했다" 며 "밑바닥 훑기 전략으로 현재 판세를 만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후보는 약국을 방문해 "삼수 하고 있다. 진정 약사회를 위해 혁신 할 수 있고 공약에 대한 실천력이 제일 강하다"고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후보는 지난 직선제 선거의 경험을 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0여곳의 약국을 직접 찾아 회원의 민심을 살피고 발로 뛰는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 후보는 타 후보보다 선거 홍보물에서부터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추순주 후보 기호 3번 추순주 후보는 약국방문을 위해 국화꽃을 한아름 준비해 각 약국마다 한 송이씩 전달하고 있다. 추후보는 "산소같은 여자 국화꽃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후보라는 것"을 약국을 찾아 강조했다. 추후보는 " '추풍'이 불고 있다"며 "직선제 선거인만큼 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약사의 자존심과 위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라며 당선을 자신했다. 강문옥 후보 부산대 단일 후보인 기호 4번 강문옥 후보는 약국 절반이상 유세를 마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문옥 후보의 장점은 부산지역 2070여명의 유권자 중 900여명이 부산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동문회 차원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후보는 "하루 약국의 방문 수 보다 한곳의 약국이라도 진정 마음이 통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며 "강문옥과 함께 새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각 후보마다 제 각기 전략을 가지고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약 직선2기 선거는 박빙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개속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관심지역 중 하나다.

박재환 2006.11.23
병원·의료

전영구씨, ‘의협 일반약슈퍼판매 의도’..분쇄해야

대한약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전영구씨가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의도를 분쇄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는 22일 ‘의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의사회가 약사 영역이 명백한 의약품을 가지고 약사를 배제한 후, 편의점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등의 일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의 큰 틀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약사회는 아무런 가시적인 대응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앞으로 의사회의 이런 행태를 분쇄하기 위해서 약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바른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자존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약사회를 겨냥,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약품에서 30%까지 축소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을 벗어나려는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약사회는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사회는 편의점협회와 협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방향을 조언했고 또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에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현황과 이에대한 의료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바 있다. 의사회는 먼저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11.23
정책

[인터뷰] 강원도약 회장 후보 - 윤병길

○주요약력 ·춘천여고, 동덕여자대학교 약대 졸(56세) ·강원대학교 대학원 약학부 재학중 ○핵심공약 ·약사직능 보호 및 성분명 처방 등 대책 ·자율정화 감시 부활 ·홈페이지 적극 활용 △출마의 변 여성 출신 회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었기에 그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첫해, 대한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에 있어 불씨를 지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둘째 해에 낡디 낡은 강원도약사회관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했다. 셋째 해에 마퇴본부 활성화를 통해 이를 강원도 내에 정착시켰다. 성공적으로 회무를 이끌게 해준 임원들과 많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 강원도는 넓은 지역 특성상 회장의 직분 자체가 '봉사'의 의미로 통한다. 회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의 회무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정책현안 과제 및 선거공약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앞서가는 선진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 약사를 위한 경영, 의견수립과 정책 실현을 과제로 약사직능을 보호하고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또 약국 자율정화 운동 및 자율 감시를 부활시켜 매달 대표약사와 직접 협의를 거칠 것이며 일반약 판매 가격 준수에 관한 지침표도 제작할 방침이다. 강원도만의 불용 재고약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여 약사들만의 전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회원 건의 사항 접수 및 경영에 필요한 제반을 지원할 것이다. 약국 운영 실태조사, 약사회 앨범 및 명부 제작, 회원 관심 유도 및 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할 것이다. 마퇴본부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서 향정신성, 마약법 분리를 위한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약제재 활성화 제반에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캐치프레이즈 '선진 약사회 앞서가는 윤병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앞서가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 △선거전략 및 선거운동 방향성 강원도에서 나서 강원도에서 자랐다. 누구보다 강원도에 대한 실정을 잘 알며 애착도 남다르다. 강원도약사회원들에 맞게 전체를 다 아우르되 결코 단절되지 않을 노하우를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현재는 모든 약국을 꼼꼼히 방문하는 것이 계획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도 약국을 방문할 때면 20대 시절부터 만나온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신다. 응원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저 "약사회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나는 강원도 토박이이기 때문에 현지 이해도가 뚜렷하다. 이를 아는 회원들에 대한 지지를 확신한다. 동문, 연령층에 상관없이 고르게 지지율을 넓혀가고 있다. △동문회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현재 강원도에서는 동문회 차원의 선거운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받고자 할 수도 없다. 한 약사회의 장을 뽑는 자리에 동문회 차원의 '줄대기'식의 선거운동 방식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구역별로 가장 역량 있고 회무 능력이 있는 후보가 대표로 회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후보를 뽑아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다.

김정주 2006.11.23
정책

[인터뷰] 강원도약 회장 후보 - 김준수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48세) ·現 강원도약사회 의약분업위원장 ·現 춘천시약사회 약국위원장 ○핵심공약 ·열린약사 열린회무 실시 ·상근회장제 실시 ·권역별 연수교육 실시 △출마의 변 이제 강원도약사회도 변해야 한다.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약사회 참여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약사사회에 봉사해야 약사로서의 삶이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 의미로 지난 9월부로 8년을 몸바쳐 온 약국을 과감하게 폐업했다. 닫힌 것은 열고, 고충은 풀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정책 현안과제 및 선거공약 우선 상근회장제를 실시할 것이다. 그래야만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자율지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또 넓은 지역적 특성상 연수교육을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삼척과 춘천까지의 거리만 해도 엄청나다. 즉 한 지역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의미다. 따라서 권역별 최소 3개 이상의 연수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반회 활성화로 약사 간 친밀감을 높일 생각이다. 폐업을 해보니 재고약 문제를 더욱 절감하게 됐다. 제약사에 근무했던 노하우로 회원 권익은 보장하면서 불용 재고약을 문제없이 해결할 것이다. 또 성분명 처방·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문제도 대약과 긴밀히 협조,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약사 위상 강화와 병원약사 고충 문제도 해소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열린 약사, 열린 회무로 변화하는 강원도약사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닫힌 것은 열고 고충은 풀어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약사상을 정립하고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이다. △선거 전략 및 선거운동 방향성 넓은 강원도 지역에서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은 한마디로 '발로 뛴다'이다. 사실상 첫 번째로 경선을 치르는 강원도약사회는 '약국을 다니는 것 자체가 변화상'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회원은 곧 유권자다.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지지도 직선과 경선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강원도약사회원들은 '변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약국을 돌아다닐 때면 약사들이 "변했구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 △동문회 선거운동에 대한 견해 나는 철저한 '선약사 후동문' 주의자다. 만약 학교와 연줄을 따졌다면 서울에 다니던 제약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동문, 학연, 지연을 모두 떠나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주 2006.11.23
산업 /

컴플릿 컴포트 플러스 리콜실시

어드벤스드 메디컬 옵티스(AMO)코리아는 다목적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컴플릿 컴포트플러스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MO사측에 따르면 컴플릿 컴포트플러스의 리콜은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공장 일부 생산라인에 잠재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MO는 한국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리콜되는 제품은 컴플릿 컴포트플러스 전제품이 아니라 생산일련번호 zb03226, zb03250만 해당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리콜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아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며 안경원 편의점 약국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AMO코리아는 안과용 의료용구 기기 및 콘텍트렌즈등 안과영역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이다.

박병우 2006.11.23
산업 /

국내개발신약 미국시장을 노린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를 적극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내 개발신약들이 FDA에 허가 신청·임상을 실시,결과도 좋게 나타나고 있어 블록버스터로의 꿈도 현실화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이 팩티브를 통해 미국시장의 문을 연 이후 국내개발신약들이 속속 미국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2003년 처음으로 항생제 팩티브의 FDA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 인간성장호르몬제 밸트로핀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현재 미국 FDA 임상 2상시험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녹십자의 골다공증치료제 rhPTH(유전자재조합 부갑상선 호르몬)는 이미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임상, 임상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의 항암제 캄토벨은 2003년 초 미국 FDA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임상 진행중이며 비소세포폐암과 위암에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은 FDA서 임상 2상을 마치고 임상 3상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젠팜은 유전자치료제 쎄라젠(전립선암치료제)이 미국서 임상 1상을 마쳤으며 SK는 우울증 정신분열치료제가 미국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치료제는 타인의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미국 현지법인인 티슈진사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 한편 삼진제약은 독창적으로 설계 합성한 항암제제인 '피페라진(Piperazine)’계열 화합물의 신약 개발을 위해 미국 임퀘스트(ImQuest)社와 특허권 및 기술정보에 대한 포괄적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 상반기 중 1차로 대장암, 전립선암, 혈액암(백혈병) 제제 개발을 위해 미국 FDA 치험약 신청(IND)과 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로메드는 심장(심혈관)질환 유전자치료제 VM202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재조합 DNA 자문위원회 검토를 통과, 미국 FDA 임상시험 승인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인체피부 및 뼈이식제품을 FDA등록을 준비중에 있다.

박병우 2006.11.23
병원·의료

전영구씨, ‘의협 일반약슈퍼판매 의도’..분쇄해야

대한약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전영구씨가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의도를 분쇄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는 22일 ‘의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의사회가 약사 영역이 명백한 의약품을 가지고 약사를 배제한 후, 편의점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등의 일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의 큰 틀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약사회는 아무런 가시적인 대응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앞으로 의사회의 이런 행태를 분쇄하기 위해서 약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바른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자존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약사회를 겨냥,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약품에서 30%까지 축소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을 벗어나려는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약사회는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사회는 편의점협회와 협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방향을 조언했고 또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에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현황과 이에대한 의료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바 있다. 의사회는 먼저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11.23
병원·의료

의약품 구입내역 ‘5년간 보관’ 필수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할 관련서류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③“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48 : 2003.9.1) ○제5조 1.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거래단가, 계약서 등) ○제5조 2.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제5조 3.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약제 또는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 서류의 보존기간 : 5년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시행규칙제46조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감성균 2006.11.23
정책

"식약청 복지부 소속 이관 절대 안된다"

식약청 해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독립 의약품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식품 안전처 설립으로 인한 식약청의 의약품부문 업무의 복지부내 이관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1998년 식약청은 미국의 FDA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이후 정부는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분야는 식품 안전처를 설립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의약품부분은 복지부내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식품 안전처 설치로 소비자 위주의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식품안전사고 및 수습 등에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정책의 개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위주의 식품관리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견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 건약은 그러나 개정안의 문제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방법이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성을 현재보다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설명이다. 얼마 전 실시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GMP) 차등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C, D, E 등 중하위등급 업소가 172개소로서 전체의 75%, 조사대상으로는 84%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례로 약에서 애벌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 등 의약품 생산 및 품질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식약청의 관리 감독 및 제조사의 인식과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비 임상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 임상시험관리기준(GLP)이 요구되고 있지만 비 임상 시험의 60%정도를 외국의 비 임상 시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국내 GLP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5건에 불과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2004년에는 62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임상건수를 볼 때도 2000년에는 3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143건, 2004년에는 14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건약의 분석이다. 이 같이 현재에도 의약품부문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기하고 의약품분야를 복지부내로 편입하는 것은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내의 부서로 이관하여도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담을 액면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설명. 보건복지부는 2004년 PPA사건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의약품 정보원의 신설 등 안전성 관리 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의약품 위해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 홍보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과제 발굴 및 대안모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것은 거의 없고, 의약품 안전성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던 보건복지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건약측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 과 실천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 안전제도에 관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식품안전처 설립을 핑계로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설명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빈도수는 낮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식약청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식품이 식품안전처로 독립한다면 의약품도 식품의 지위에 걸맞게 최소한 현재의 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한다. 따라서 의약품 분야의 복지부의 한부서 형태로 개편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11.23
정책

부산약사회장 후보 누구도 승리 장담못해

<부산시약회장 선거기상도>부산시 약사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1번 옥태석, 2번 강우규, 3번 추순주, 4번 강문옥 후보간 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의 승리도 장담못하는 상황이다. 22일 각 후보진영에 따르면 △1강 2중 1약 △1강 3중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현 판세를 백중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산시약선거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젊은 층으로부터 어느 후보가 지지를 받는냐 △부산대의 바람이 얼마만큼 일어날까 △여약사가 여약사를 지지할까 △약사회의 개혁을 선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등이 관전 포인트고 분석된다. 옥태석 후보 기호1번 옥태석 후보는 원로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명도가 타 후보에 비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옥후보는 "부산시약의 부회장으로 그 동안의 인맥을 과시하듯 선거 캠프의 참모진이 타후보 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후보는 "이번 선거는 소규모 모임이 없어, 회원과 직접대면을 많이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라며 "회원을 방문해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하며 1번을 강조하고 약사회 현안해결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강우규 후보 기호2번 강우규 후보는 "세 번째 도전으로 10년간 약사회장을 준비했다" 며 "밑바닥 훑기 전략으로 현재 판세를 만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후보는 약국을 방문해 "삼수 하고 있다. 진정 약사회를 위해 혁신 할 수 있고 공약에 대한 실천력이 제일 강하다"고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후보는 지난 직선제 선거의 경험을 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0여곳의 약국을 직접 찾아 회원의 민심을 살피고 발로 뛰는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 후보는 타 후보보다 선거 홍보물에서부터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추순주 후보 기호 3번 추순주 후보는 약국방문을 위해 국화꽃을 한아름 준비해 각 약국마다 한 송이씩 전달하고 있다. 추후보는 "산소같은 여자 국화꽃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후보라는 것"을 약국을 찾아 강조했다. 추후보는 " '추풍'이 불고 있다"며 "직선제 선거인만큼 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약사의 자존심과 위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라며 당선을 자신했다. 강문옥 후보 부산대 단일 후보인 기호 4번 강문옥 후보는 약국 절반이상 유세를 마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문옥 후보의 장점은 부산지역 2070여명의 유권자 중 900여명이 부산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동문회 차원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후보는 "하루 약국의 방문 수 보다 한곳의 약국이라도 진정 마음이 통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며 "강문옥과 함께 새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각 후보마다 제 각기 전략을 가지고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약 직선2기 선거는 박빙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개속 승부를 펼치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관심지역 중 하나다.

박재환 2006.11.23
산업 /

제네릭 약가 20%인하 제약업종 포기 속출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를 20%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당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20%의 약가인하시에는 매출감소, 연구투자비용 감소,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속당하게 되고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의가격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 비율로 인하할 경우 이익률5%인하시 9.6%, 10%인하시 6.79%, 20%인하시 1.53%로 급락하고 매출액순이익율은 5%인하시 6%, 10%인하시 4.36%, 20%인하시 1.05%로 예상,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할 수 없고 업자체를 포기해야할 경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5% 인하시 R&D 투자(약 3,500억원으로 제약사 전체 평균 3.15%, 상장사 평균 5.47%)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고 10% 인하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수 품목의 생산 포기 사례 속출할 것이며 20% 약가인하시 전 국내 제약산업 적자 경영으로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사례 속출하여 결국 의약품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는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기업은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는 현재 제약산업 종사자수가 65,003명이지만 매출 10% 감소시 4,550명 실직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전략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약가인하 기전, 품질 및 가격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약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격과 수량을 연동하여 약가인하를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cGMP 및 R&D에 1.9조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계획은 제약산업 전체를 황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6.11.22
산업 /

타이레놀 신포장 5%인상출하,유리한 고지 확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을 함유한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안전용기 의무화로 신포장 제품 출시시기와 가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얀센이 안전용기 신포장을 유통가에 출하했다. 22일 유통가에 따르면 얀센은 기존 제품보다 5%정도 인상된 1518원의 가격에 월요일부터 타이레놀 신포장 일부제품을 도매상에 내놨다. 이번 출시로 타이레놀은 안전용기 신포장으로 짜여지는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삼진제약 게보린은 신포장 약국출하가가 2,200원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게보린과 타이레놀이 해열진통제 시장의 2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게보린은 도매상에 재고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신포장 출시까지는 일정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품절이었는데, 타이레놀은 최근 재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신포장이 먼저 나온 반면 게보린은 도매상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는 신포장 출하기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또 올해 매출목표를 3분기에 끝낸 상태라 신포장 출시에 대한 압박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6.11.22
글로벌

머크 '자누비아' 예상대로 퀄리티 스타트!

출발이 좋다! 지난달 17일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머크&컴퍼니社의 새로운 항당뇨제 기대주 '자누비아'(Januvia; 인산염 시타글립틴)가 당초 기대했던 대로 미국시장에서 발매 초기 단계부터 인기몰이의 조짐을 내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크측이 '자누비아'의 발매에 즈음해 전개하고 나선 공력적인 마케팅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 실제로 뉴저지州에 소재한 시장조사기관 임팩트RX社(ImpactRx)에 따르면 '자누비아'는 시장에 데뷔한 첫주(17일까지)에 신규처방전 발행 및 무료샘플 배포량의 14%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임팩트RX측이 총 1,900곳에 이르는 1차 개원의 클리닉과 130명의 내분비 전문의 의원을 상대로 신규처방 및 샘플 배포 현황을 추적조사한 결과 집계되어 나온 것이다. 임팩트RX측은 "집계 결과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자누비아'의 주간 점유율이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인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에 비견할만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주에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경우 23%, 메트포르민은 26%를 각각 기록했다고 임팩트RX측은 설명했다. 게다가 임팩트RX측은 "비록 조사대상 표본의 숫자는 적지만, 내분비 전문의들로 통계대상을 한정할 경우 '자누비아'의 주간 시장점유율은 20%로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발매 초기라는 특성상 샘플 배포량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주시할만한 수치인 셈이다. 임팩트RX社의 패트릭 앤젤라스트로 전략개발 담당부회장은 "항상 처방약 선택을 놓고 고민하기 마련인 의사들에게 '자누비아'가 확실한 인식을 심어준 데다 머크측의 공력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힘을 실으면서 인상적인 출발(strong start)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누비아'는 디펩티딜 펩티다제-4(DPP-4) 저해제 계열의 약물로는 처음으로 선을 보인 당뇨병 치료제이다. DPP-4는 체내의 혈당 저하기전 자체를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을 지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제품들과는 차별되는 약물. 이 때문에 복용과정에서 체중증가를 수반하고, 이로 인해 투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2형 당뇨병 치료제들에 비해 장점을 지닌 약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2006.11.22
산업 /

보령 '용각산' 고공행진,'龍金散'이라 불러다오

보령제약 '용각산'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22일 보령제약 및 유통가에 따르면 용각산이 올 들어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용각산이 아니라 '용금산'이라는 말이 시중에서 회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난 한달간 약국에서 주문해도 도매상에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이번주 들어 적은 포장이 유통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 보다 11월 현재 50% 이상 늘었다"며 "그간 품절이었는데 적은 포장은 이번주부터 공급되기 시작했고, 큰 포장은 12월에야 공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용각산의 이 같은 고공행진이 제품력 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최근 약국의 수요를 대지 못했다."며 " 제품력도 있겠지만 방송광고 등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 의약사 뿐 아니라 학교 교사 등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권구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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