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2.3% 인상되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6.5% 오른다. 또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12월 1일 (금) 오전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이같은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 3.5%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를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로 계산하면 점수당 62.1원으로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1120원에서 1만1380원으로, 재진료는 7960원에서 8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결국 내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370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3200원 정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날 건정심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건보수가와 관련,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2.05%보다 높은 2.3%를 갖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 퇴장했다.표결은 가입자 대표 8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찬성 13, 반대 2, 기권 1표로 나왔다.
건정심은 또 오는 2008년분 수가부터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키로 하는 부대합의서안도 가결했다.
부대합의는 △2008년부터 유형별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유형별 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는 연구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유형분류,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