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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동 허가지연서류 마무리…2월부터 정상화

생동조작 파문 등으로 지연됐던 생동허가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 2월부터는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 처리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장기간 지연된 총144품목 중 1월23일 현재, 134품목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0품목에 대해서도 1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이후 추가 접수된 28품목에 대해서도 병행 처리 중이며, 처리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구성, 작년 11월부터 2개월동안 운영함으로써, 민원서류 적체 해소에 전력을 다한 바 있다. 그러나 전 품목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적시에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못하여 제품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국내 제약회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식약청에서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지정제도 도입 시까지 전 품목 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생동성시험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의계, 약계,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동성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개선 정비 등을 통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선진화 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서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성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동허가 서류 처리 현황> 구 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처리건수 미결건수 2006년10월말까지 접수된 품목 144 134 10 11월이후 접수된 품목 28 20 8 총계 172 154 18

가인호 2007.01.24
병원·의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총회 'START'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총회가 오는 30일 경남도약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최된다. 현재 일부지역의 경우 최종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와 제주를 제외하곤 대부분 다음 달 3일과 10일경 총회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직선제를 통해 새 집행부가 선출된 후 첫 총회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계획 및 에 대한 기대는 물론 선거를 통해 불거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남도약은 오는 30일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한다. 경남의 경우 이번 직선제를 통해 유달리 갈등이 불거진 만큼 신임 집행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2월 3일에는 충남도약, 전북도약, 전남도약이, 2월 8일에는 울산시약이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동서간 지역 세대결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번 총회가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2월 10일은 가장 많은 7개 시도약사회의 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데 부산시약, 대구시약, 인천시약, 경기도약, 강원도약, 충북도약, 경북도약이 각각 총회를 열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약과 부산 서구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산시약의 총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이 2월 14일, 대전시약이 2월 15일 각각 총회를 가지며, 제주도약은 가장 늦은 2월 25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 부 일 시 장 소 서 울 2. 14(수) 14:00 대한약사회과(4층 강당) 부 산 2. 10(토) 19:00 해운대그랜드호텔(6층 에메랄드룸) 대 구 2. 10(토) 19:00 대구 그랜드호텔(2층 다이너스티B룸) 인 천 2. 10(토) 19:00 로얄호텔(2층 영빈관) 광 주 미 정 대 전 2. 15(목) 19:30 대덕컨벤션타운(2층 사파이어볼룸) 울 산 2. 8(목) 20:30 롯데호텔 경 기 2. 10(토) 18:00 호텔리츠 6층 컨벤션홀 강 원 2. 10(토) 17:00 두산리조트 충 북 2. 10(토) 19:00 청주로얄관광호텔(2층 회의실) 충 남 2. 3(토) 17:00 충남지부(3층 회의실) 전 북 2. 3(토) 19:00 전주 리베라호텔(1층 백제홀) 전 남 2. 3(토) 17:00 광주신양파크호텔(1층 에메랄드홀) 경 북 2. 10(토) 19:00 경주현대호텔(2층 에메랄드룸) 경 남 1. 30(화) 19:30 창원인터네셔널호텔(5층 연회장) 제 주 2. 25 (예정)

감성균 2007.01.24
병원·의료

복식부기의무화 '부담스럽다'

약국가가 복식부기 의무부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경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직 사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무기장 추계신고시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만 복식부기기장을 의무토록 했다. 즉 이 경우 모든 약국은 인건비,약품매입비용.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불가능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국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단지 약사라는 이유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기장하라고 하면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소리인데 세무기장료는 국세청장이 내줄 것인지,기장세액공제 15%로 기장료·조정료가 충당될 수 있는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장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인데 세무사기장료는 월 최하 1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 소득세신고시 조정료 최하 30만원으로 최하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 역시 약사전용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현실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전 개국약사가 복식기장을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약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문전 처방약국을 제외한 약국의 경우 과연 복식기장을 위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비를 감당할 약국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약사가 직접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재경부 입법예고 이후 오는 2월께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감성균 2007.01.24
병원·의료

박기배당선자, 대승적 차원 화합 당부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기배 당선자가 최근 경기 선관위 발표에 즈음해 당사자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박기배 당선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경기도약사회와 회원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당선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관위에서 이광 총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의 결정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이 진희, 김 경옥 후보와 불미스런 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여야만 하는 저의 처지가 이를데 없이 참담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반목하고 불신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진정 경기도 약사회원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약사회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진희, 김경옥 후보와도 마음으로 화해하고 화합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광 약사도 함께 보듬고 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선관위는 지난 2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부장선거 부정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 이 광 씨(선거당시 박기배 당선자측근)에 대해 피선거권박탈과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두가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7.01.24
산업 /

지오영, 의약품 물류 새 장 연다

지오영(대표이사 이희구, 조선혜)이 인천 효성동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가 3월 본격 동되며 국내 의약품도매업계 물류에 새 지평을 연다. 오는 2월 중순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는 제반 설비를 마무리하고, 1개월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3월 중순 준공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3,700여평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1,400여평, 연면적 3,200여평 규모로 지어진 신물류센터는 핵심 Process인 Picking과 Sorting을 Piece Sorter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현하고, AMT(Arm-Mounted Terminal) 등의 활용으로 물류와 정보의 통합에 의해 작업 오류를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놓았다. 특히 시간당 600개 약국의 집중주문에 대응 가능한 운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Lead-Time을 단축시킨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춰 놓았으며, 배송차량 40대가 일시에 적재가 가능토록 구축됐다. 또 새롭게 입고되는 의약품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 중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저장해 출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착오를 제로화했으며, 거래명세표 자동투입, 피킹이후 거래지역 자동 인식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3자 물류를 포함해 1조원대의 매출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매출증가에 따라 단위면적과 인력이 증가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단위면적당 효율을 극대화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면적이나 인력 투입이 필요없다는 게 물류책임자의 설명. 특히 3층에 마련된 TPL 전담 창고는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돼 있어, 3자 물류나 공동물류가 가능하다. 이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의약품 도매업체로서는 국내 최대의 최첨단 물류센터이자 무엇보다 국내 의약품 유통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혜 사장은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은 이제 도매업계는 제약사 이상으로 우리의 본연인 물류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오영은 효성동 물류센터 부지 마련 107억원, 건축비 75억원, 100% 전자동 물류시스템 구축비 68억원을 투입했다.

이권구 2007.01.24
정책

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추진

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제를 저가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87조의2를 신설 공단이 의약품과 치료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험을 급여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환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격의 99.1%(‘05 상반기) 수준으로 마진을 없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화 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05. 상반기 중 공개 입찰한 국ㆍ공립 및 특수 법인 병원급 이상(11개소)의 구입가를 분석한 결과 저가 비율은 10.7%에 불과하다. 강기정의원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여 저가의약품 구매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파악된 실제 거래가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토록 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진료는 하였으나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2006년도 부당청구 기관에 적용하면, 입내원일수를 증일 하여 청구한 83개 기관,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으로 청구한 65개 기관,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한 61개 기관 등 209개 기관이 공개 대상이 된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7.01.23
병원·의료

권 회장 단식 9일째 자문위원 중재 나서

▲ 조찬휘 당선자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단은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시약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 했다. 용천성금 사건으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역대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자문위원단이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 회장의 강경한 태도로 사태 매듭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단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권태정 회장을 만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권 회장을 면담한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 회장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는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던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 단식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권 회장이 격분한 상태여서 우선은 생각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 참여한 김희중 자문위원도 "이 기회에 자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지만 우선은 권 회장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철회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 매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2007.01.23
정책

권 회장 단식 9일째 자문위원 중재 나서

▲ 조찬휘 당선자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단은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시약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 했다. 용천성금 사건으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역대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자문위원단이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 회장의 강경한 태도로 사태 매듭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단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권태정 회장을 만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권 회장을 면담한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 회장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는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던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 단식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권 회장이 격분한 상태여서 우선은 생각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 참여한 김희중 자문위원도 "이 기회에 자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지만 우선은 권 회장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철회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 매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주 2007.01.23
병원·의료

원희목회장, 권 회장 단식중단 촉구..화합 역설

대약 원희목회장이 서울시약 권태정회장의 단식투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룡천성금과 관련한 개인적 입장을 밝혀 사태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회장은 23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시약 권태정회장의 단식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룡천성금논란이 성금의 용도를 전용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 권 회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담화문에서 "저는 금번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의 ‘단식사태’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권 회장은 약사회를 위한 충정과 열정으로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천성금 문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용천성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성금의 용도를 전용하는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저는 선거당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도 권태정 회장이 성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권 회장의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바란다"며 "30년 이상 봉사와 헌신으로 지켜온 약사회를 위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한 몸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원 회장의 담화가 발표됨에 따라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권 회장이 과연 단식농성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회장은 이 날 오전 중재를 위해 참여한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과 조찬휘 서울시약회장 당선자와의 면담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권태정회장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약 원희목회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인데다, 룡천성금 뿐 아니라 기타 성금에 대해서도 진실여부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바 있다.

감성균 2007.01.23
산업 /

선별등재제도, 오리지널 처방에 '영향'

포지티브제도가 오리지널의약품 처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포지티브제에 대해 의사와 제약회사는 반대하고 있으나 약사는 찬성하고 있는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교수는 23일 서울대 의과대학 암센터에서 열린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의사 347명(표본 2,300명), 약사 262명(1728명), 제약사 41개사(230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편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가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에서 의사는 40%·약사는 53.3%가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했고 반면 감소는 의사 37.9%·약사는 15.3%였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 대해 의사 69.6%·제약사 8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64%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선별등재제도 반대이유에 대해 의사는 46%가 처방권제한, 18.9%는 의약품경제성 평가를 신뢰할 수 없고, 14.6%는 의약품 등재제도를 통해 정부나 건보공단의 힘이 너무커지고 13.3%는 환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이 불가능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의 경우 23.3%는 등재비용등 간접비용이 막대해질 우려가 있고 20.6%는 신약등재시 보험급여 및 가격결정시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제네릭생산 제약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때문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약사들이 선별등재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50.3%가 비용효과성이 뛰어난 의약품만 처방하여 약제비 절감가능, 40.4%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구비 의약품수를 줄일 수 있기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에 대해 소비자 물가와 비교해서 약사의 53.9%, 의사의 31.1%는 낮다라고 대답했고 선진국들의 의약품가격과 비교해서는 의사 52%·약사 47.9%가 낮다라고 응답했다.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의사 9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약사 91.9%는 찬성한다고 대답했는데 의사의 반대이유는 약국의 이해에 따라 조제가 이루어지고 투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의사 72.1%·약사 80.1%·제약사 5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의약품 재평가에 대해 의사 67.7%·약사 82.8%는 찬성, 제약사 43.6%는 반대하고 있고 가격 수량연동방식에 대해 약사 50.6%찬성, 제약사 94.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제약과 제약회사의 가격경쟁력과 신약개발 의욕저하로 65.8%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박병우 2007.01.23
병원·의료

진주시약 새회장에 강경훈약사 선출

경남 진주시 약사회(회장 주형식)는 지난 1월 20일 (토) 저녁 8시 진주시 강남동 소재 제일 예식장 5층 티파니홀에서 “정기총회및 1차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경훈약사(하나약국)를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직전회장인 주형식약사(주민약국), 직전재무위원인 나광희약사(푸른약국)를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 대의원 선임은 신임회장에 위임하였다. 전수임 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의 “2007년도 약국중점점검사항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지침”에 대한 연수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대영 약학박사(미부약국)를 임시회장에 선출, 신임 총회의장에 현의장인 이종원약사(동보약국)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으며 2006년도 결산안과 3840만원의 2007년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총에는 정영석 진주시장, 김병성 진주시 보건소장, 차경석 보건행정과장, 김종수 경남도약회장, 이병윤 경남 도약회장당선자, 김준용 전 마산시약회장, 박점식 진주 동원약품 전무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수상자: △진주시장 표창장-조유창(반도약국), 강경훈(하나약국) △경남도약회장 감사패-전수임(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 △진주시약회장 감사패-박점식(진주 동원약품 전무) △진주시약회장 공로패-황규민(한빛약국) △진주시약회장 감사장-박성용(진주 동원약품 직원) 김익선(경남 청십자약품 직원) 장익상(복산약품 직원)

진주지사 2007.01.23
산업 /

포지티브제, 시범사업후 단계적 실시 해야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경제성평가의 인력양성등 인프라구축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시범사업실시후 확대 적용등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3일 서울대 의과대학 암연구센터서 열린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정 의약품 사용량 및 합리적 보험상환정책의 발표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제등은 가격억제 정책에 너무 치중하여 제약산업발전을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며 국민의 건강권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진교수는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성 평가을 위한 인력의 양성, 주요질환에 대한 임상 및 표준 비용자료 축적,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구축,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확립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특성별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험급여제도 병행시행, 처방가이드라인 제시등 고가 급여 의약품이나 비급여 의약품으로의 처방 방지대책 마련,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별등재제도는 제약기업간 품질경쟁 촉진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으나 보험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하고 자료작성을 위한 인력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등재를 위한 가격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등재 의약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신약개발을 위한 품질경쟁 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제성 평가등의 능력에서 다국적 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은 크게 열세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보험등재를 회피하고 중증 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비등재의약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R&D투자의욕이 감소하여 신약개발 유인을 감퇴하고 보험등재를 위한 가격인하는 영세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산의 가능성과 실업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등의 제약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 행사, 정부에 의한 시장가격통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수는 가격 수량연동제는 시장기능에 대한 왜곡을 통해 기업활동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 등재약의 적응증 추가에는 막대한 R&D비용이 요구되는바 이제도의 도입은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의 R&D유인을 위축시킬 수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경제학부 김원식교수는 의약품의 가격정책방향을 통해 생산자출하가격은 G-7가격 평균활용·자율경쟁원칙을, 보험상환가격은 환자에 대해 참조가격제,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할인정책,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7.01.23
정책

진주시약 새회장에 강경훈약사 선출

경남 진주시 약사회(회장 주형식)는 지난 1월 20일 (토) 저녁 8시 진주시 강남동 소재 제일 예식장 5층 티파니홀에서 “정기총회및 1차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경훈약사(하나약국)를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직전회장인 주형식약사(주민약국), 직전재무위원인 나광희약사(푸른약국)를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 대의원 선임은 신임회장에 위임하였다. 전수임 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의 “2007년도 약국중점점검사항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지침”에 대한 연수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대영 약학박사(미부약국)를 임시회장에 선출, 신임 총회의장에 현의장인 이종원약사(동보약국)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으며 2006년도 결산안과 3840만원의 2007년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총에는 정영석 진주시장, 김병성 진주시 보건소장, 차경석 보건행정과장, 김종수 경남도약회장, 이병윤 경남 도약회장당선자, 김준용 전 마산시약회장, 박점식 진주 동원약품 전무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수상자: △진주시장 표창장-조유창(반도약국), 강경훈(하나약국) △경남도약회장 감사패-전수임(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 △진주시약회장 감사패-박점식(진주 동원약품 전무) △진주시약회장 공로패-황규민(한빛약국) △진주시약회장 감사장-박성용(진주 동원약품 직원) 김익선(경남 청십자약품 직원) 장익상(복산약품 직원)

진주지사 2007.01.23
글로벌

화이자, 구조조정 플랜 발표 회오리 예고

화이자社가 전체 재직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0,000여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플랜을 22일 공개했다. 이날 화이자측은 또 일부 공장과 R&D센터도 매각하거나 폐쇄하는 조치 등을 통해 매출확대 둔화와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2008년 말까지 20억 달러 안팎의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측에 따르면 이번 감원대상에는 현재 유럽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영업인력 가운데 20%가 포함됐다. 10,000명의 수치에는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미국시장 영업인력 감원 대상자 2,2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폐쇄 또는 매각 검토대상 공장의 경우 미국 뉴욕州 브루클린과 네브라스카州 오마하, 독일 포이히트 등에 소재해 있는 시설들이다. 아울러 미국 미시간州 앤아버 및 칼라마주, 일본 나고야, 프랑스 중부 앙브와즈 등에 들어서 있는 R&D센터들도 폐쇄조치의 대상에 들어 있다. 화이자측은 이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모종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위장병·피부질환 등을 겨냥한 치료제 개발은 중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현재 미국 제약사업부 조직을 사업부문별 4개 파트로 분류하고, 이들과 별도로 소비자 지원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 화이자측은 "R&D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한해 2개, 2011년에는 최대 4개의 신약이 발매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B. 킨들러 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는 지금 일대 도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로 사업환경과 회사의 펀더멘틀에 대해 큰 폭의 변화가 추진되기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화이자측 발표내용과 관련, 도이체 방크의 바바라 라이언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략이라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또 화이자측이 차후 R&D에 활발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덕규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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