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 제약피해 국회 열린귀로 크게 들으세요"
제약기업들은 FTA로 인한 국내제약의 피해는 정부추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cGMP제도의 시행연기와 세제혜택 등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열린우리당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향남제약공단을 방문 현장실사와 함께 제약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제약업체 대표들은 이번 한미FTA 체결은 제약계가 삼각파도를 넘어 사각파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안검토시 제약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향남제약공단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은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회(위원장 유필우 의원) 주관의 ‘현장에서 바라본 한미FTA’라는 제목으로 제약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한 제약계 인사들은 "기왕에 제약계를 도와주려면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cGMP 도입기간을 연기 및 세제혜택 등을 대폭 늘려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 의장, 유필우,장복심,백원우,장향숙 의원 등이, 제약계에선 김정수 제약협회장, 문경태 부회장, 박재돈 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공정경쟁협의회 소필영 대표, 허재회 녹십자 사장, 조의환 삼진제약 사장, 그리고 향남공단 입주 제약사 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돈 약공조합 이사장은 “제약계가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식약청의 cGMP 도입, 심평원의 무조건적 약가인하 등의 삼각파도에 한미FTA까지 4각파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와주려면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을 유보하고 시설개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가능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의환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과 향남공단 입주 제약사의 한 공장장도 cGMP 도입이 시설 갖추는 기간 2~3년, 시설비용 수십억 등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행연기 및 장기 저리융자 등을 촉구했다.
허재회 녹십자 사장은 “미국측이 장기적 계산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양보한 사항을 우리 정부에서 ‘지킬 것은 지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국적은 잠깐 참으면 나중에 그 이상 보상 받으나 국내 제약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약계 호소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향후 법안 검토시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장향숙 의원은 “시장개방 앞두고 포지티브 안하면 제약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포지티를 찬성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된다는 얘기에 당황스럽다”며 “법안 검토 시 최선을 다해 제약계의 입장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장복심의원도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손상이 없었다고 협상에서 많이 잃지 않았다는 복지부 사고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며 “왜 복지부에 죽기 살기로 주장하지 않았나”고 반문하고 “국회서 도울테니 복지부와 충분히 토의하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장인 유필우의원은 “다음주중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요약문이 나올 예정으로 토론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완화,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사항으로 △선별등재목록제도 실시 유예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 완화 △제약산업육성법(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GMP 국제화에 따른 제약기업의 GMP 인력양성 △신약개발 지원 센터 설립 △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일정 조정 △요양기관 저가구매 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반대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의 제한적 적용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이종운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