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
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중앙부처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년 2명, `04년 7명, `05년 110명, `06년 21명, `07년 27명을 증원했다. 무려 110명을 늘린 `05년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충원했다.
보건복지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 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ㆍ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도 ‘몸집 불리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무려 303명이 증원된 `05년도에는 부산지방청과 경인지방청에 각각 100명씩을 배치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향후 5년 동안 81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원은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 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인력증원, 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진후 비로소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