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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약계 '국회를 믿습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제약협회의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부당성 광고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불만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터뜨린 데 이어 복지부가 정면 반박자료까지 내놓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건의 날 기념식 석상에 참가한 제약협회장을 비롯한 제약계 인사들에 대한 장관의 예기치 못한 날선 공격에 이은 복지부의 8일 반박 자료 등 정부의 연이은 공격에 제약계는 당혹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제약협의 후속 조치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협회는 광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녹록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황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며, 업계의 시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일각에서 비대위의 역할론을 거론하고 있다. 현 상황(광고 이후 1,2일)에서 볼 때, 광고 건이 제약계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건의 주체 여부를 떠나 비대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대응을 주목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시각이다.
실제 이번 건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약협회와 제약계 내에서도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게 흘러갈 수도 있었던 분위기가 자칫 이 제도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부의 심기만 건드리며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만 더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 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비대위는 한시적인 기구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체되고 구성원들도 책임이 없어진다. 결국 남아 있는 제약협회만 힘들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했어야 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목적이 있지만, 제약사들은 5,6개의 약가인하 기전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까지 추가되면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위기감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등장한 이후 진행된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제약협회의 광고 시점부터 복지부의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일격을 당했지만,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는 이미 세부사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됐지만, 감정싸움이 될 경우 복지부와 제약계 모두에 득될 게 없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간 지적됐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한쪽에서는 협의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결국은 기업이 손해다. 완전한 조직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주장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상 이를 통해 같이 협의하며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등장한 이후 머리를 맞대고 한 대화가 부족했다. 대화로만 모든 것을 풀 수 없는 문제기도 하지만 양측의 감정이 개입되니까 원만한 논의가 안되고 있다. 앞으로 감정 대립이 더 진행되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너무 평행선을 달려 왔는데 그간 복지부가 말로는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니까 국회에서도 기분이 나쁜 것이다. 국회가 어떻게 하고 공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