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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로 공공장소 판매방안 고민중"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수장소 확대는 공공장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가정상비약의 대대적 보급을 통해 국민여론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특수장소 일반약 판매 얘기는 약사회 스스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 사심이나 개인적 목적 갖고 문제해결에 임하지 않았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2일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전하면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시작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의 협의는 기획재정부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슈퍼판매가 일방적으로 특수장소 판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이견과, 정부부처 내에서의 이견으로 협의는 결렬됐지만 4월말 기재부의 발표를 보면 슈퍼판매와는 무관하지만 약사사회의 숙원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관련한 기존 입장이 철회되고, 합명회사 형태의 안으로 정리됐으며,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김구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언론에서 기재부 발표 이후 슈퍼판매 허용이라는 보도로 회원이 분노하게 됐지만 주요 초점이 국민불편 해소로 이동했다고도 전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슈퍼판매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고, 절대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불리한 싸움이 되고,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문안을 보면 정부의 뜻은 특수장소 확대에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심야응급약국이 확대되면 정부의 의지를 막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김구 회장은 앞으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수장소 확대는 공공장소로 확대하는 것을 고민중"이라면서 "공공장소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자연스럽게 의약품 취급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정상비약의 대대적 보급을 통해 국민 여론을 전환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구 회장의 이러한 입장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약사회관 한켠에서는 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임채규 2011.05.02
병원·의료

울산시약, 대약 김구 집행부 총사퇴 요구

울산시 약시회는 지난달 28일 저녁9시 약사회관에서 초도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 정부 및 대한약시회를 향한 결의문 채택했다. 울산시약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를 국민건강 수호차원에서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결 의 문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도와주어야 할 정부와 일부시민단체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이 아닌 슈퍼 및 기타 장소에서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표에 대해 우리 울산광역시 약사회원 모두는 큰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단순한 시장논리와 국민편의성 차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침해와 약사직능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 약사회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를 국민건강 수호차원에서 결사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2.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작금의 사태로 진행된데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을 결의한다. 3. 이후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2만 약사회원 모두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울 산 광 역 시 약 사 회

박재환 2011.05.02
정책

질병관리본부-심평원, 만성질환관리에 앞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3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생산과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생산 및 연구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됨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전체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발생과 유병 분포,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구축이 필수로 모든 국민의 의료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면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성 확보,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업무협약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 의료이용 현황, 합병증 및 사망 등의 장기추세와 지역간-계층간 변이에 대한 통계 산출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관리모형의 개발 등에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 및 질병관련 통계, 보건의료관련 연구, 그리고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1.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병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국민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각 기관의 기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 및 연구물의 교류, 연구용역, 기타 협조를 요청하는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3. 효과적인 협력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협력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 이 협약은 두 개의 협약서 원본에 양 기관 협약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유효하다. 이 협약은 양 기관 협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써 수정·갱신·종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2011. 5. 3

최재경 2011.05.02
병원·의료

약대 발전 자문위원회, 외국사례 발표

청와대의 약대 및 이공계 교수와의 회의 이후 관심이 쏠렸던 교과부 약대 발전 자문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차 회의 내용에서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회의 이후 통합 6년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성균관대 정규혁 학장이 외국의 6년제 운영 사례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 교수는 같은 자문위원인 이공계 및 의료계 교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외국의 6년제 운영 사례와 현황을 설명하고 통합 6년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 통합 6년제의 도입에 대해 약대 및 이공계 교수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일단 그런 논의는 접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교수 초청에 대해 의견 수렴의 과정이었을 뿐이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하며 청와대 회의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약대의 학제개편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일이나 실질적으로 약대 학제 개편에 가장 큰 영향력은 약대 발전 자문위원회가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번 약대 발전 자문위원회의는 7월 달로 예정돼 있으며 연세대 교수가 학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1.05.02
병원·의료

민병림 회장 "한톨의 약도 밖으로 나가는 일 없어야"

단식 7일째를 맞은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한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도 약사회장 회의가 진행된 2일 민병림 회장은 1층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면서 시도 약사회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홍종오 시도 약사회장협의회 회장(대전시약사회장)에게 전달했다. 문건을 통해 민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제한적 장소 판매'라는 카드는 약을 그냥 넘겨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하나둘씩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약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약사법의, 약사만이 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원칙인 제방의 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게 민 회장의 얘기다. 따라서 지난 1월 23일 임원 결의대회에서 혈서로 회원에게 약속한 대로 한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병림 회장의 주장이다.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약품 분류를 통해 (약사에게서) 약을 빼앗아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4분류를 도입하려면 또다른 규정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 일으켜 법안 의결이 쉽지만은 않다고 민 회장은 강조했다. 이어 민 회장은 단식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일선 회원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는 급박함에서 감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의 잣대로 단식을 26일 시작한 것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림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자신의 단식 농성을 무기삼아 정부와의 협상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모든 시도 약사회에서도 사실을 공감하고 회원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약권과 생존권을 지키자고 말했다.

임채규 2011.05.02
병원·의료

"약에 대한 접근성 높이는데 최선"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이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5월 2일 제4차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기재부 발표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일부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혼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 명 서] 시도 약사회장 일동은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특성상 일반의약품은 약국을 통하여서만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의 대국민 약국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대폭 상향된 당번약국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만일 정부에서 시도약사회장 일동의 충정을 무시하고 의약품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시도약사회가 앞장서서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행동할 것을 대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열망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5월 2일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장 일동

임채규 2011.05.02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거부 시 '현지조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요양기관의 실무자들에게 구입약가 확인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설명이 진행됐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의약품 거래시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보험약가 상환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구입급액의 차액 70%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상한차액의 추가 지급에 따라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결정의 정확성이 요구되면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 폐지하고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사후 확인을 하게 된다. 구입약가 확인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약사법령에 따른 공급내역(공급분기 가중평균가)과 요양기관급여비용명세서의 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한 결과, 구입약가 확인필요건에 대해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구입약가 확인은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을 통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확보 및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확인대상 약제선정 기준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 상이약제, 가중평균가 미매칭 약제 등이 주 확인 대상이다. 구입약가 미확인 기관이나 거부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처리되고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 심사업무를 강화하게 된다. 또, 청구착오의 경우, 사후 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실거래가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의 근거가 된다. 처리기간은 1차 통보 후 10일(2차 통보후 4일) 이내에 구입약가를 점검 확인해 제출해야 하며 추가통보의 경우는 3일 이내에 확인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처음 구입한 약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가중평균가격과 다른 단가로 구입한 약제(단가변경 약제), 추가확인통보 약제 등의 경우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단가변경 약제는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기 구입약가로 전까지 구입약가로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변경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기관장 날인이 찍힌 재고량 확인서, 반품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이 해당된다. 구입약가 확인업무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5월동안 전국에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재경 2011.05.02
병원·의료

경기도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 '비대위' 구성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오는 3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논의와 관련한 지부의 총의를 한데 모은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달 4월 29일 개최된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슈퍼판매와 관련한 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이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통일된 행동방침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을 위해 김현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 실행홍보 및 전략개발의 두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보고 후 즉각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태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 상황은 약사생존권이 아닌 국민생명권 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대한약사회의 미온적 태도와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경 2011.05.02
"노 전대통령님, 그 침의 주인을 밝혀주십시오"

지난달 28일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이 폐속에 박혀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한한의사협회가 시술자를 밝혀달라며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폐에 6.5cm 가량의 침이 박혀 서울대병원에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구나 실제 한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침과 형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이 누가, 언제, 어떻게 시술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빼고 브리핑을 해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술자에 대해 속시원히 밝혀주길 바란다. 만약 한의사에 의한 실수라면 그 실수에 대한 질책과 처벌을 달게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라 해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의협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1.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체내에 있던 이물질이 무사히 제거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대병원 측(4/19)과 노태우 전 대통령님 측(4/21)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4월 29일 누가 언제 어떻게 시술했는지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내용만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한의약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켰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님 측은 공식답변을 하지 않고 계신 상황에서 4월 30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님 측근의 말을 빌어, 한의사 2명에게 치료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협회는,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5월 4일(수)까지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님 비서실과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한의사협회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1년 5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이혜선 2011.05.02
정책

5월부터 공휴일 검진기관 수가 30% 가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 시범사업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최재경 2011.05.02
정책

건강보험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도 대비 378건(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의신청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2010년도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하여 다소 증가했다.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175건(49%) 증가하여 행정의 자율시정이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0년에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49.9% 향상되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5.02
산업 /

제약협, 대대적 사무국 직제개편-인사발령

제약협회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5월 2일자로 사무국 직제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경영지원실이 경영지원본부로, 전략기획실이 바이오의약품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협회 사무국은 3실 10팀에서 2본부 1실 8팀 2반으로 변경됐다. 또 인사를 통해 갈원일 전무가 경영지원본부장에, 천경호 상무(1급 갑 상무)가 바이오의약품본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이와 함께 약가정책팀 장우순 부장이 경영지원본부 약가정책팀장으로, 공정거래팀 정철원 차장이 바이오의약품본부로 발령났다. 천경호 바이오의약품본부장은 1956년 생으로 중앙대 약학대학(1979년)과 대학원(약물학,1986년)을 졸업했다. 태평양제약(1981-1986) 제일제당(86-2001) 바이로메드사 개발이사(2001-2002) 녹십자(2002-2004) 에스피에스 전무(2004) 바이오폴리메드사 개발이사(2005-2008) 한국유니온제약 개발상무(2008-2010) 바이오폴리메드 개발이사(2010 6-2011.4)를 역임했다. [인사발령]■ 갈원일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에 보함.■ 천경호 1급갑 상무에 임함. 바이오∙의약품본부 본부장에 보함. 바이오∙의약품정책팀 팀장 겸직을 명함.■ 약가정책팀 부장 장우순 경영지원본부 공정약가정책팀 팀장에 보함.■ 약가정책팀 대리 박지만 경영지원본부 공정약가정책팀 근무를 명함.■ 공정거래팀 차장 정철원 바이오∙의약품본부 바이오의약품정책팀 근무를 명함.■ 공정거래팀 대리 주은영 경영지원본부 공정약가정책팀 근무를 명함.■ 교육진흥팀 차장 윤봉수 바이오∙의약품본부 교육정보팀 팀장에 보함.■ 교육진흥팀 사원 백현진 바이오∙의약품본부 교육정보팀 근무를 명함.■ 총무인사팀 차장 최상무 바이오∙의약품본부 교육정보팀 근무를 명함.■ 정보관리팀 차장 김정호 경영지원본부 연구반 근무를 명함.■ 정보관리팀 대리 고영군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근무를 명함.■ 관 리 팀 주임 이재영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근무를 명함.■ 제약산업연구TF팀 부장 박형인 바이오의약품본부 연구반 근무를 명함.■ 국제협력팀 차장 김희하 국제업무팀 팀장에 보함.■ 국제협력팀 주임 김혜림 국제업무팀 근무를 명함.

이권구 2011.05.02
기능식품 선택 수칙 '5가지는 꼭 챙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5월을 맞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선택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수칙 5가지와 실속구매정보를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분' 국내 소비자 가운데 90%는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인정마크 있는지 확인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허위 과대 광고 '속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 향상'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연령대·건강 상태 확인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는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 술 담배와 고기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0·0대 남성의 경우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중년 여성은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만하다. 또,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 유통기한 반품정보도 챙겨야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으로써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1.05.02
병원·의료

"법 부정하는 약 판매 구상은 월권행위"

서울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가 약사법 모법을 부정하는 약 판매 고려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문-일반약간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은 사탕발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편의성을 가장한채 거대 유통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 고려는 약사법 모법을 부정하고 특수장소 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문-일반약간의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 역시 이를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이며, 이에 넘어가지도도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10년간의 베트남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명이지만 약물부작용으로 10년간 사망한 사람이 180만명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물으면서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의료비 지출과 노동력 감소, 가족 해체를 국민 편리성을 위장한 거대자본의 논리에 일반의약품을 슈퍼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장협의회는 대책없이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장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약사의 생명과 존폐를 걸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편의성을 가장한채 거대유통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9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중 약사법 현행법내의 ‘제한적 특수 장소’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약 판매를 고려한다는 것은 약사법 모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약사법상 특수 장소 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월권행위이다. 그리고 전문-일반약간의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은 이를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우리약사는 넘어가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전문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에 속아 넘어가서는 속임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내 세 번째 사망원인이 약물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때문에 연간 1만 6천 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0년간 치러진 베트남 전쟁에서 5만 여명이 사망했다. 10년간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80만 여명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이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아픔, 삶의 파괴를 이해할 수 있는가? 국가적인 재앙에 가까운 의료비 지출과 노동력 감소, 가족의 해체를 국민의 편리성을 위장한 대기업과 거대자본의 논리에 일반의약품의 슈퍼주인에게 맡길 것인가? 약사는 그 누구보다도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경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아! 그 젊은 약사가 반백이 되도록 변두리 동네에서 하고 있던 얄팍한 ‘장사’가 아니라 약의 오남용에 대한 '염려와 예방' 이었던 것이다. 대책 없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은 약사의 생명과 존폐를 걸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1. 약 한 톨이라도 약국 외 장소에서의 판매 시도를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약사의 권리 및 책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2. 국민의 편리성을 가장한 음모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한다. 3. 서민과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중산층을 말살하고 대기업과 거대자본을 대변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약국외 장소에서의 판매 시도 철회를 촉구한다. 4. 대약회장과 집행부는 이 지경까지 오게 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5. 약권사수를 위한 열정과 정책이 있는 약사를 총 동원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라! 그리고 끝까지 싸우고 사수하라! 6. 국민의 약 구입 편리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만성질환자의 처방 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그리고 심야시간과 휴일, 공휴일에 경질환에 대한 약사 직접조제 당장 실시하고 대약은 성분명 처방과 동네약국 경영 활성화에 모든 회세를 집중하라. 7.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을 (8.5대 1.5) 의약분업 이전의 비율로(6대 4)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당장 실시하라. 2011년 4월 29일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

임채규 2011.05.02
산업 /

휴온스, 6일부터 판교바이오밸리 '새식구'

코스피 상장기업인 휴온스(대표 윤성태)는 오는 6일자로 본사를 판교바이오밸리로 이전한다. 휴온스는 2009년 제천신공장 완공과 더불어 이번 본사 판교이전을 계기로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해 952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9년의 809여억원에 비해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매출 1,000억원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밸리 C동 901동이다. 대표전화는 (02)854-4700, Fax는 (02)848-0740이다. 한편, 판교바이오밸리는 2005년부터 정부가 국가 성정동력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단지로 35개이상의 신약개발 관련 바이오 기술개발업체와 제약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김용주 2011.05.02
병원·의료

약국 "이 난리통에 모기 기피제 정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난리가 난 판국에 모기 기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모기 기피제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국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모기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달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뿌리는 에어로솔 제품이 40품목이며, 액제나 로션 타입 등 바르는 제품이 34품목이다. 허가된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점검 계획이 알려지면서 약국에서는 관련 제품 정리에 들어갔다. 일단 허가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 유무로 판별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문제 소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목걸이나 밴드, 붙이는 형태의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많다"면서 "일부 피부 발진이나 과민증상이 있는 무허가제품이라면 당연히 매대에서 빼는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밖으로 뛰어나가야 할 상황인데 마음마저 복잡하다"면서 "골치가 아픈 마당에 여러가지로 혼란스런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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