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포함 전국 330만 사업체 경제총조사
약국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가 진행된다.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를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경제 분야 최초의 총조사인 이번 조사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인구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약 330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조사는 시기와 항목을 다르게 진행해 온 기존 서비스산업총조사와 산업총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기준과 단위를 표준화시켜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겸업부문을 분리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산업별 총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사 자료는 GDP, GRDP, 산업 연관표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서비스업동향조사, 도소매업조사 등의 통계청조사와 사업체 대상 국가 승인통계 모집단과 기준점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정부의 산업별 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평가자료, 학계·연구소 등의 산업별 연구·분석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상당수 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체 사업주의 응답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점,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53만개 사업체는 행정자료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매출과 종업원 수 등 공통항목만 조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계청 김광섭 조사관리국장은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는 매출 등의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서 "자료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소상공인의 창업에 활용되는 만큼 사업주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총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나 콜센터(080-200-2011)로 문의하면 된다.
◇ 총조사 왜 진행하나?
2011 경제총조사는 국내 산업 전체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의 총량과 구조를 처음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전수 조사이다.
사업체 대상 통계 가운데 시·군·구(읍·면·동) 등 소지역 단위별 세부 업종과 주력 업종 분석이 가능한 조사로 사업체 대상 통계 가운데 소지역 단위 통계작성이 가능한 유일한 통계이다.
조사 대상 사업체 수는 약 330만개로 이 가운데 4인 이하 영세 사업체 수가 280만개 가량이다.
조사에서는 관광업, 정보통신, 컨설팅산업, 디자인업 등 전문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통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고령화, 정보보안, 뉴미디어 출현 등과 관련된 유망서비스산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 사업자의 경영실태도 파악한다. 남녀 차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체간 사업체와 종사자 구모와 매출액, 영세 자영업자 규모와 매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권 보호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매·음식점업의 체인점 가맹여부별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정구역·소지역단위의 업종별 사업체, 종사자 규모 및 매출액 업종 특성’ 파악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세부산업구조도 파악하게 된다. 지역별 업종 분포와 주력업종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상권 분석을 위한 자료로 제공, 개인의 창업이나 기업의 대리점 개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제총조사 Q&A
Q. 매출액을 조사하는데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는가?A. 그렇지 않다. 통계법 33조에 의해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에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 안심해 된다.
Q.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A. 1~4인의 소규모 약국의 경우 기본항목만 조사하기 때문에 10~15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된다.
Q. 조사항목은 무엇인가?A. 1~4인의 소규모 약국의 경우 대표자, 종업원 수, 매출액 등 10여 종의 기본항목만 조사한다. 5인 이상 약국은 기본항목에 사업실적과 관련된 항목만을 추가로 조사하게 된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A.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자의 일정에 맞춰 조사원이 방문하며, 편한시간을 알려주면 된다. 조사원은 대표자명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임채규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