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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임시국회 복지위 개정 법안…총78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관련 법안 개정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복지위 상정법안은 총 78건으로 약사법 4건, 의료법 6건 등이다. 우선 약사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동물의약품 관리 법안(심재철 의원)은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판매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약사 등 판매가 자유롭던 동물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최경희 의원)도 이번 국회 복지위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는 미국에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본사의 제조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생산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의 불량품질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 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의 자격요건 완화’ 법안도 신규법안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법안(신상진 의원)도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조항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최규성 의원)과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자만이 면허취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박은수 의원) △응급실 전담의제 (김금래 의원)등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 일정은 오는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신규법안 상정과 복지부, 식약청 등의 현안보고를 받는 1차 전체회의를, 20~21일에는 2,3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한다. 22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된 법안을 의결하고, 당초 14일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08
산업 /

제약계,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촉각

울산경찰청이 쌍벌제 이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5월 27일 발표 이후 한숨 돌리던 제약사들이 또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의 리베이트 발표에서 처분을 받은 사례들은 대부분 쌍벌제 이전 건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에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울산경찰청이 진행 중인 이번 조사 결과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염려하고 있는 것. 제약계 내에서는 그간 다수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적발돼 다수의 제약사들이 처분을 받았지만, 리베이트가 만연했던 과거 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제약사가 사실상 드믈었고, 중요한 것은 쌍벌제 이후라는 얘기가 돌았다. 과거에 진행된 리베이트는 이미 여론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이지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로 강하게 짜여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제약협회도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이 같은 정책의 근간에 리베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적시,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벌제 이후의 리베이트는 이전 리베이트와 ‘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의 바람과 달리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건이 터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울산경찰청의 조사도 올해 4월 전국의 의사 천 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하고, 울산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기 때문. 최초 거론된 15개 제약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끝났지만, 경찰청이 의사들을 계속 소환조사하고 있고, 이번 건도 이 소환조사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의사가 의사 소환될 수록, 쌍벌제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가 나올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울산경찰청이 협조를 요청한 지방경찰청은 위에서부터의 지시가 아닌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울산경찰청은 적극적인 것으로 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을 계속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워낙 대규모인데다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 분위기로 볼 때 하나씩 터뜨릴 경우 제약사들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카드깡'으로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 건이 노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건이 터졌을 때, 제공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사례기 때문이다. 조사가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에도 처방을 빼앗기 위해서나, 자중하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나 다시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다는 말들이 돌았는데, 조사가 세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만일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건이 많이 나오면 제약사들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6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울산지역 의사 3명을 추가 입건하고,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권구 2011.06.08
정책

이 대통령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을 질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그걸 못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수희 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을 하느냐'는 진노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여부를 검토했지만 지난 3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유보 또는 백지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끌어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사회에 로비에 굴복했다면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거부한 것에 대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에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이 또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08
정책

한미 데잘탄정 등 임부금기 품목 추가

한미약품 데잘탄정 16mg(칸데사르탄실렉세틸), 삼익제약 에스올정40mg(올메사탄메독소밀) 등이 급여의약품 임부금기 품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DUR 점검에 따른 임부금기 추가·삭제 품목을 지난 2일 공개했다. 6월 1일자로 지정된 급여 임부금기 의약품은 총4117품목으로 사명변경과 양도양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신규품목은 약 26개 품목이다. 추가 품목에는 이베사탄(irbesartan)제제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아벨탄정300밀리그램 바이넥스 바이벨정 150밀리그램, 종근당 이자벨탄정 150/300밀리그램, 한미약품 이잘탄정 150/300밀리그램과 irbesartan+hydrochlorothiazide 제제 동아제약 코아푸르타정 150/12.5밀리그램, 300/12.5밀리그램 등 고혈압제제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또, 세레콕시브(celecoxib)제제의 일화 셀렉트캡슐200밀리그램, 삼천당제약 쎄레캅캡슐200밀리그램 등 관절염치료제도 6월부터 추가 됐다. 한편, 드림파마 한화말레인산돔페리돈정, 바이넥스 바이넥스이베사탄정150밀리그램, 일화 이카졸캡슐(이트라코나졸) 등은 이달부터 임부금기에서 제외된다.

최재경 2011.06.08
정책

심평원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 구축 추진

현재 운영 중인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의 적중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심평원은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유형 확대개발’ 사업 추진을 공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이하 심평원)은 공고문에서 허위 부당청구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급여기준 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의 적중률이 저하되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유형 확대개발’ 사업은 최근 병원급 허위입원 청구건 증가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상징후 감지를 위한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지원과 심사업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 및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허위부당청구기관 적발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허위부당청구 이상징후기관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지원 및 심사에 확대 적용된다. 현재 운영중인 현지조사 대사기관 선정을 위한 5개 모델을 재설계하는 작업과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지식모델 신규 추가 개발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입찰은 오늘(8일)까지며 입찰된 업체는 6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최재경 2011.06.08
병원·의료

"의약 갈등 커지면 누구에게 실익 있겠나"

"속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구도로 가는 것은 염려된다." 의-약간 이해 관계가 얽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약사회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지난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재분류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이번주 들어 모양새가 의-약간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재분류 방침이 발표된 이후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힌 복지부의 선택이 사실상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도 이에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권리만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입장을 7일 서둘러 발표했다. 의료계가 전문약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 안전성을 포기하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양 단체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서 주변 관계자들은 의약품 재분류가 그동안 자제해 온 의약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공식 입장 발표에서 상대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약사회에서는 의약간 의견대립을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갈등 구도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맞붙는 양상으로 몰고가서 서로 득될 일이 없다"면서 "가능한 논리적 대응 이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단은 약사회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라는게 지배적이다. 당장 약국 순환근무제(5부제)를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회원 설득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상황이라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상당 수준의 요구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힘을 모아 일일이 대응할 여건이 될 것인가도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약사 회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요구가 높아 질 것이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개될 변수들을 약사회가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임채규 2011.06.08
글로벌

바이엘,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로슈에 도전장

바이엘社는 자사의 헬스케어 부문이 새로운 습식 노화 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VEGF 트랩-아이’(VEGF Trap-Eye; 애플리버셉트)의 허가신청서를 유럽에 제출했다고 7일 공표했다.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라면 바이엘측이 미국 뉴욕州의 소도시 태리타운에 소재한 제약기업 레게네론 파마슈티컬스社(Regeneron)와 제휴해 개발을 진행해 왔던 기대주이다. 양사는 애플리버셉트를 황반변성 뿐 아니라 중심망막 정맥폐쇄(C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맥락막 신생혈관(mCNV) 등을 치료하는 약물로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당뇨병성 황반부종과 관련, 양사는 지난 4월 임상 3상 시험이 착수되었음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공개되었던 2건의 임상 3상 시험결과에 따르면 애플리버셉트 2mg을 2개월마다 1회 투여받았던 습식 노화 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은 기존의 표준요법제인 로슈社의 ‘루센티스’(라니비주맙) 0.5mg을 월 1회 투여받았던 그룹에 비견할만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들 시험은 총 2,457명의 피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52주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레게네론측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FDA에 애플리버셉트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 후 애플리버셉트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0일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FDA의 최종결론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엘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마켓에서 애플리버셉트의 발매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글로벌 마켓에서 애플리버셉트 발매에 따른 이익은 양사가 공평하게 나눠갖게 된다.

이덕규 2011.06.08
산업 /

일반약 '간장약' 시장 급성장

일반의약품(OTC) 간장약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간장약 시장이 지난해 1분기 158억원 규모에서 올해 1분기 215억을 기록,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반의약품 간장약 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은 '간 때문이야' 송을 히트시킨 대웅제약의 ‘우루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대웅제약에 따르면 우루사는 올해 1/4분기 매출 90억을 달성, 전년 동기 45억 대비 103%라는 세 자리수 성장했다.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28%에서 42%로 급성장했다. 우루사를 제외한 기타 제품들도 12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율로 동반성장했다. 일반의약품 간장약 시장의 확대는 원료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 경우,루사 역시 원료 주성분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원료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김진영 부장은 “업계에서 연매출 100억이면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상황에서, 현 추세대로 간다면 분기 매출 100억대도 가능하다.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분기당 100억 매출을 올린다면 신화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한모 브랜드전략실장(상무)은 “광고의 코믹성과 함께 전달하는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공감력이 높았던 점이 주효했다”며 “특히 광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루사 광고는 광고가 구매로까지 연결되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CM전략연구소가 실시한 TV CF 광고효과 조사결과, 우루사 CF는 2월, 3월, 4월 연속으로 전체 CM 광고효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가 시작된 1월에는 2위를 기록했다. 또 1명의 소비자에게 호감을 유발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197원으로 전체 평균 1,718원에 비해 약 11.5% 수준으로 나타나 광고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권구 2011.06.07
2004년 장출혈성대장균 '유럽 유행 균주와 관련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4년 국내에서 분리된 장출혈성대장균은 현재 유럽에서 유행중인 대장균과는 다른 것이며 관련성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2004년 국내에서 분리된 적이 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Entero Hemorrhagic E. Coli)에 대한 유전자 지문 분석 결과 현재 유럽에서 유행 중인 장출혈성대장균과는 서로 다른 유전형의 균주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지문 분석은 감염원이나 감염경로가 동일한지 알아보는 유전자 분석 검사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장내세균과에서 운영 중인 펄스넷(PulseNet ;식품매개질환 원인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감시망)이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 중인 EHEC O104:H4형의 유전자 지문을 입수해, 2004년 국내에서 분리된 O104:H4형 균주와 유전자 지문을 비교·분석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유행 중인 EHEC 등 식품매개질환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감염원을 신속히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과 식품매개질환 원인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감시망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임채규 2011.06.07
병원·의료

"책임·의무는 무관심한 의협, 권리만 주장하나?"

대한약사회가 책임과 의무에는 무관심하면서 의료계가 권리만 주장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7일 오전 의사협회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기자회견 내용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억지 주장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정상적으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료계가 국민불편을 해소할 재분류에 아무 의지가 없고, 국민불편 해소에 우선해서 의료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치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직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의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부터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계가 상대 직능에 대한 폄하나 흠집내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당번약국 확대를 통해 국민의 곁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 약사들의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다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약사의 의지이고, 약사회 회원 모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간과 휴일에 20~25%의 약국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사들은 주1회 야간 12시까지 근무와 일요일 월 1회 근무를 결의했고, 이것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단순히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주체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에 성심을 다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약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논란에 있어 약사회는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입하게 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둔 판단이 아니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논리는 결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복약지도와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약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철저하고 수준 높은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사용 서비스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1.06.07
정책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최고가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09.4.2)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1.06.07
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재추진 해라"

“국민 불편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의협이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철회 결정과 선택의원제 시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6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겠다는 결정에 “의약품 분류는 ‘의약품 안전성’이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해와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직역 간 갈등만을 유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하며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려며 중앙약심 소분과위원의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국민의 불편은 안중에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 활성화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철회 및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방법은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7
산업 /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한 가족들, 화보 촬영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김상희)이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사단법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이사: 피터 야거, 이하 한국노바티스)가 후원하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가족’ 화보촬영이 사진작가 오중석의 지니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가족 화보촬영’은 지난해 산악인 박영석 대장, 배우 김사랑 등 사회 각계 유명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기기증 릴레이를 이어갔던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 릴레이’에 이어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의 가족화보를 촬영해주는 이벤트이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촬영은 지난해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 릴레이’에서 화보촬영을 담당했던 사진작가 오중석이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화보’ 티셔츠를 디자인했던 제너럴 아이디어 최범석 디자이너가 올해도 화보를 위한 티셔츠를 디자인하는 등 지속적인 재능기부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법 시행으로 앞으로 장기기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 단위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와 같은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장기기증 생명나눔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처음 캠페인을 시작했던 2008년보다 장기이식 및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며 “한국노바티스는 Caring & Curing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뇌사장기 기증 시 유가족2인 동의에서 1인 동의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한 뇌사판정체계를 간소화하고, 뇌사자 발생 시 의무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선 2011.06.07
산업 /

길리어드 사이언스,한국총괄대표에 이승우씨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오늘 한국지사의 총괄대표로 이승우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포스터시티(Foster City)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 진출해왔으며, 아태 지역에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치료분야에 있어서, 향후 국내 환자들과 의료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설립됐다. 길리어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에이즈 치료제인 비리어드(Viread®, 성분명 테노포비어)는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에이즈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비리어드는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B형 간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급될 예정이다. 비리어드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승우 대표는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와이어스의 대표이사를 두루 거친 업계 전문가로, 길리어드에 합류하게 됐다. 여러 다국적사를 거쳐온 이 대표는 폭넓은 다국적 구조 속에서 한국식 경영을 이끌어 냈다. 이 대표는 현재 AIESEC Association Korea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사와 한국에이즈재단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의료적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법을 발견 및 개발, 상용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바이오제약사이다. 길리어드는 전세계에 걸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발전시킨다는 사명을 띠고 있다. 회사의 주요 치료 분야로는 에이즈와 만성 B형 간염 등이 있으며, 이 밖에 C형 간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혜선 2011.06.07
산업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11 한-미 보건혁신세미나' 개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오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제약협회(PhRMA)와 공동으로 “2011 한-미 보건혁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이자(Pfizer),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GE헬스케어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메드트로닉스 코리아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보건산업과 R&D 등의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산업의 최신의 이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보건산업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보건혁신의 해외사례, 한국의 보건산업 정책의 현황,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유비쿼터스 헬스(U-health) 등 업계의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의 주요 참석자로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있으며, 특히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과 안충영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연설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국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바이오기업이며 참가신청은 행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02-6201-2234)로 하면 된다.

이혜선 2011.06.07
산업 /

‘보험약가, 더 이상 동네북 되어서는 안된다’

'동네북 두들기듯 하지 마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7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약제비 절감과 관련한 여러 이해당사자(steakholder)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약가를 동네북 치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의 정당성조차도 불투명한 현실에서 혁신적인 구조개편의 속도가 느린 제약산업계는 자의반 타의반 동네북이 됨으로서, 보험약가를 정립할 수 있는 대표성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경쟁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미시 경제이론들이 거시경제 수준의 건강 결과 치들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이야기만 나오면 보험약가가 사회적인 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조합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고, 암 조기검진에 따른 양성예측도가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의료쇼핑, 중복진료행태 등에 의한 보험재정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에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를 감당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물론 과도한 건강보험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누구의 몫인지 구명됨으로써 약제비 절감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치료제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할 때 신약개발은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조합 측은 “보험약가가 한계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신약 연구개발 투자는 위축되고, 공공의 복지도 저해 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험약가 인하 정책만이 일관성 있게 지속 되고 있다.”며 "혁신 제약산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약가는 더 이상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약가정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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