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제약사,생산중단 등 제약협 집행부에 일괄위임
제약협회가 정부의 8.12 일괄약가인하 저지 투쟁에 다시 불을 붙인다.
제약협회는 7일 오전 8시 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전 회원사 생산중단 결의와 관련, 진행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임총에서는 삭발 공급중단 생산중단 등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일단 위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총은 또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구상)이 있을 경우 이사장단과 회장단의 결정에 따르고,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임시총회를 통해 추인키로 결의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성 환기를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임시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 회원사가 한 곳도 이탈없이 적극 동참키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한 일괄약가인하의 문제점, 국내 보험악값이 비싸다는 주장의 허구, 국내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근거의 불명확성, 국내 제약기업 판관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11일-12일 예정된 복지부와 상위기업 10개사 중견기업 10개사(연구개발 투자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서 선정) 참가 워크숍에서 제약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키로 했다.(회원사 경영자료 관련 작업은 16개사가 7일 TF팀을 구성,경영지표 현황 및 예측자료를 분석해 11일 복지부에 제출)
이경호 회장은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위해 몇배 더 걸린다"며 "작년 8,900억원을 인하했을 때도 큰 충격이었지만 3년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몇배 더 큰 규모를 일시에 내린다는 것은 인하의 타당성 등 내용을 떠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 정부 정책 논리의 실패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단 임원은 "회원사들의 불신 풍토가 있었다. 이사장단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우리는 들러리였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이사장단 멤버들은 회원사 뜻을 대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며 "정말 일하고 싶어하고 사심을 버렸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결정한 것은 삼삼오오 비판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선진국에도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가 있지만 충분한 신약개발 능력을 갖춘 다음에 도와주면서 했다"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등 정부 약가인하 정책을 질타하고 건의하는 말들이 나왔다.
특히 관련업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 뒤 폐기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빗대, "나중에라도 정책 입안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기업을 이끌어줄 수도 살려줄 수도 있다.자본주의 4.0을 제대로 펼치려면 현재 정책을 대폭 고려해야 한다" 등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리서치 단계고 이제 개발단계로 경비의 80%가 들어가는 단계에서 연구개발 여건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 , "제약산업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제약사에 도덕적 굴레를 뒤집어 씌우며 연구개발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있다", "체질개선하고 개발 능력을 갖춘 제약으로 개선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업계는 살인적인 약가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12일 결정된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10월경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0월-1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40일 예상), 12월경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고시개정안 확정 고시, 2012년 1월 약가신정방식 변경안 시행(신규등재 약제에 적용), 3월 기등재의약품 약가조정 단행(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키와 일치시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권구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