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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SK케미칼 에코랩,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 부회장)의 경기 성남 판교 SK케미칼 사옥(SK케미칼 에코랩)이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1가지 최첨단 친환경 기술 적용으로 최고의 친환경 건축물로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에코랩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우뚝 서게 됐다. 심사를 맡은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Eco Friendly디자인 적용으로 실용적인 친환경 공간을 연출한 부분과 기존 업무시설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발생량과 수자원 사용량, 연간 상수 정화 처리량,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구현이 조화롭게 완성된 부분을 선정 사유로 꼽았다. 에코랩은 올해 8월 국내 최고 점수인 55점(만점 69점)을 기록하며 LEED 인증을 획득, 실거주 건물로는 국내 최초의 LEED플래티넘 등급 친환경 건축물로 이미 세계적 공인을 받은 바 있다.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은 국가대표 건축물로 불려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에코랩이 친환경을 실천하며 나누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건축 문화를 이끌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식으로 매년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 주체로 개최되고 있다.

이권구 2011.10.27
정책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8,134만원 포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8천여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8일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가족) 등 30명에게 총 8,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총 11억 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최고 포상액은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인에서 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 낸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으로 공단은 1억 1,5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함과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1,27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4% ▲1인이 목욕을 제공하고도 2인이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가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3% ▲그 외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나타났다. 한편 포상위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유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1억 2백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이 확인되었으나,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확인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된 사례를 들었다.추가로 확인한 부당청구 유형 및 금액에 대해 최소한 일부라도 신고인에게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이러한 지적을 포함하여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7
산업 /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펴달라'

제약협회가 예측가능한 약가정책을 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경호 회장은 창립 66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나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R&D투자를 더욱 늘리고 공격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에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일괄 약가인하의 폭과 시기와 방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제약산업의 성장과 약가인하 충격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인하만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우리 제약산업의 힘으로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창립66주년 기념사 한국제약협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보건의료계 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약품 개발․공급에 만전을 기해 오신 제약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지금 선진제약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당도해 있습니다. 우리는 도약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글로벌신약 후보물질들이 속속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수출 증진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FTA와 일괄 약가인하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제약기업은 거대 다국적제약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나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식을 벗어난 대폭적인 일괄 약가인하로 우리는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위기국면에 봉착하였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져 제약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R&D투자를 더욱 늘리고 공격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에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 부임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께 ‘일괄 약가인하의 폭과 시기와 방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성장과 약가인하 충격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인하만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우리 제약산업의 힘으로 지키는 길임을 강조 드립니다. 8만 제약인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우리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약산업의 미래를 지레 예단하여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이는 제약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외부의 과소평가와 예단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보만이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를 막아낼 힘이자 산업 선진화를 이루는 핵심 동력임을 각인해야 합니다. 제약인 모두가 합심하여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다 합시다. 사회와의 건전한 소통을 통해 공적 신뢰를 쌓아 나갑시다. 8.12 약가인하 예고를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채찍으로 삼아 제약기업 본연의 신약개발과 혁신에 주력해 나갑시다. 제약협회는 당면한 ‘일괄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하고 절박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불합리하고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약기업의 총합된 의견으로 도출되는 어떠한 강경책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제약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약업계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6년간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제약산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의 목표인 글로벌제약기업으로 커 나가는데 제약인의 핵심역량을 총 결집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권구 2011.10.27
글로벌

8개 제약사 열대병 신약개발 컨소시엄 결성

8개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각종 열대병과 결핵, 말라리아 등을 겨냥한 신약개발 진흥을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키로 합의했다. 즉,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특허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풀(pool) 형태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것. 국제연합(UN)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높은 신약과 새로운 백신 및 의료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된 비영리 기구 ‘바이오벤처 포 글로벌 헬스’(BVGH)와 공동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리서치’(THE WIPO Re:Search) 프로그램 결성에 합의했다고 26일 공표했다. BVGH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제약기업들은 아스트라제네카社,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머크&컴퍼니社, 노바티스社, 화이자社, 사노피社, 에자이社, 앨나이램社(Alnylam) 등이다. 이 중 앨나이램社는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가운데 최첨단 BT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RNA간섭’(RNAi) 기술을 접목한 난치성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기업이다. 이밖에도 컨소시엄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과 20여곳의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참여키로 했다. 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특허와 신물질, 비공개 연구논문 등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들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로열티 없이 사용키로 한 것”이라는 말로 컨소시엄 결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컨소시엄이 소외된 열대병과 결핵, 말라리아 등을 타깃으로 하는 신약과 백신,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마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프로그램 타깃질환들의 저분자량 신약후보물질들과 제형들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특허내용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항말리라아 효과가 입증된 1만3,500여 물질들에 대한 접근권이 제공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데이비드 R. 브레넌 회장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1,400여개에 달하는 계열특허(patent families)과 2만5,000개 이상의 개별특허 뿐 아니라 개발 초기단계의 신약후보물질들도 컨소시엄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이 보건진흥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덕규 2011.10.27
산업 /

GSK 김진호 대표, 간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김진호 대표가 제12회 간의날 기념식에서 대한간학회(회장 이창돈·이사장 유병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간학회는 제 12회 간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GSK의 김진호 대표가 간염퇴치 및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과 학회 회원들의 학문연구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GSK의 김진호 대표는 지난2000년 부터 매년 10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씨와 함께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를 10년간 후원해 왔다. 김진호 대표는 “간질환 치료제를 제공하는 회사로써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간염 퇴치를 위한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GSK가 후원해 온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는 제약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수익금 전액을 간염 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 왔다.

이혜선 2011.10.26
정책

건정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논의…다음달 재결정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늘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됐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의약품 관리료 소송과 안과 백내장 소송 등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 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했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6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과도한 행정규제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9월 8일 발의된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최근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실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작년에는 48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협회는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26
병원·의료

2013년도 PEET시험 언어추론 ‘제외’

2013년도 PEET 시험에서 언어추론영역은 제외되고 나머지 화학추론 영역에서 유기화학, 일반화학과 물리추론에서 각각 5문항씩 모두 15문항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는 이같은 입시 시행계획안을 25일 발표했다. 약교협은 “PEET 시험의 영역별 상관분석결과, 언어추론 영역이 타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어추론을 PEET 시험에서 제외하고 대신 국가공인 국어능력측정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국가공인 국어능력측정시험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언어추론을 제외한 나머지 3영역은 기존 80문항에서 95문항으로 늘어나게 되며 시험시간도 총 285분이 된다. 언어추론영역이 제외되고 문항이 늘어남에 따라 생물추론은 90분, 화학추론 중 일반화학 75분, 유기화학 60분, 물리추론 60분 등으로 시험시간도 변경된다. 또한, 현재는 각 문항당 배점이 동일하나 2013년부터는 문항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이 이뤄진다.

이혜선 2011.10.26
병원·의료

"FTA 국회 처리도 안됐는데 이행 법안 상정?"

약사회가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 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이행법안 가운데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며,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0.26
정책

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사망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6만 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지만 1만 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서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이었으며,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해 지난해 사망신고가 3개월을 넘도록 지연된 1,492건 가운데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 처리했다. 그동안 사망자 추정정보는 심사평가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와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 왔다. 2012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10.26
산업 /

제약협, 일괄약가인하 항의 생산 중단 추진

제약협회가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생산중단을 추진한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7시 30분 협회 4층 강당에서 이사장단회의를 개최, 지난 10월 7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단회의에 위임된 생산중단 결정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향후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안예고 내용을 본 후, 생산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재의결했다. 또 입안예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위한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권구 2011.10.26
정책

향정약 '프로포폴' 취급 위반 병의원 등 17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1개소 등이다.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만 3,369개에서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 0,138개로 감소됐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프로포폴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10.26
산업 /

동종줄기세포치료제, 임상 환자 본격 투여 개시

부광약품 관계회사인 안트로젠이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인 '큐피스템' 후속 제품으로,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25일부터 크론성 누공 환자에게 본격 투여한다. 안트로젠은 크론성 누공 치료를 위한 큐피스템의 품목허가를 지난 9월14일 식약청에 신청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자가유래 줄기세포는 환자 자신에게서 조직을 채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동종유래 줄기세포는 이러한 불편 없이 환자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산단가도 낮다. 제품 사용의 편리함과 낮은 생산단가로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크론병 환자들은 지방이 적어 지방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종유래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품화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1.10.26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아닌 ‘징수’가 맞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며 현 제도 하에서는 이를 ‘원외처방약제비징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이들 기관에 전달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의견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 규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처방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의사가 약제비를 물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서 청구 내용이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수령한 적도 없는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징수해 가는 행위를 ‘환수’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의사에게 약제비를 지급하였다가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며, 이를 “원외처방약제비징수”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다분히 일방적인 것이며 의사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가 거래를 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물어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1.10.26
정책

“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근 수가협상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 치르고 마음이 가볍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한 6개 단체 중 병협과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되고 3개월 만에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박 이사는 “6개 공급자단체와 공식적인 만남 후 17일 동안 수가를 협상을 위해 만남을 반복하면서 체력적이 어려움보다는 각 단체와 균형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첫 협상소감을 밝혔다. “모든 단체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단체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결과에는 만족한다”고. 박 이사는 “현 시스템에서 수가협상의 방법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아려움 속에서 개선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을 완충하는 것이 협상의 의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처음으로 교차방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채로웠다. 박 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관계에 대해 ‘수퍼갑’이라는 표현을 한다. 공공기관 특유의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억압적이고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교차방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의 급여상임이사직은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약가협상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신약협상과 사용량연동약가 협상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박 이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공단에서 사용량연동약가제도에 대한 방법이나 인하폭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단에서 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업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 이에 임기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단 업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재경 2011.10.26
산업 /

"환자에게 좋은 약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죠"

폐동맥고혈압 부작용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미FDA가 안전성 경고조치를 한데 이어 국내 식약청에서도 곧바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서 갑작스레 폐동맥고혈압 부작용이 이슈화됐다. 물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알고보면 빈번한 부작용도 아니고 약을 끊으면 회복되는 부작용인데 생각보다 이슈화가 됐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스프라이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백혈병치료제의 혁신이라 불리는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쓰이던 스프라이셀은 1차 치료제로써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하루 제한량인 100mg 용량을 출시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용편의성 뿐만 아니라 가격 부분에서도 더 혜택을 주게 됐다. 스프라이셀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원 부장을 만나 스프라이셀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Q. 최근 미FDA에서 안전성 경고를 한데 이어 국내 식약청도 즉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면서 스프라이셀의 폐동맥고혈압 부작용이 이슈가 됐다. 환자 및 의사들은 이번 이슈에 대해 궁금할텐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사실 스프라이셀의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부작용 이슈는 이미 알려져 있던 사항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설명서에도 언급이 돼 있으며 지난 4년 반의 기간동안 보고된 건수는 12건이다. 살펴보면 3,000명 중 1명이 보고됐었다. PMS를 실시하다 보니 전체 12건의 폐동맥고혈압 부작용이 보고됐고 이에 대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복용중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됐다. 사실 기간과 복용환자 수를 살펴 봤을 때 12건은 굉장히 미미한 건수다. 물론 부작용 발생은 사실이지만 스프라이셀 복용을 중지하면 폐동맥고혈압은 사라진다. Q. 글리벡, 타시그나, 라도티닙 등 다른 백혈병 치료제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프라이셀의 장점은 무엇인가. 경쟁을 타개할 전략이 있는지.-지난 10년동안 글리벡이 백혈병치료제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다. 스프라이셀은 출시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환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처방을 하는 의사선생님들에게도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 중이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하루에 한번만 복용하면 돼 환자의 복용편의성이 높다 .또한 최근 100mg 용량이 출시되면서 하루 복용 제한량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로스(loss)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50mg을 두번 처방받는 것 보다 100mg을 한번 처방받는 것이 27% 정도 저렴하다. 이같은 장점과 혜택을 환자들이 많이 받기를 바란다. Q. 1차 치료제로써의 스프라이셀 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그동안 글리벡 등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쓰이다 보니 한정된 환자에게 한정된 치료밖에 할 수 없었다. 스프라이셀이 1차 치료제로써 사용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처음부터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넓은 환자 층에 보다 빠르게 좋은 약을 제공해 더 빠르고 좋은 치료 반응을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환자가 살아가야 할 날들을 보다 편하게 사는 의미를 줄 수 있다.

이혜선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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