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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의약품광고심의위,광동 이정백 상무 위원장 선임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심의위원장에 이정백 광동제약 상무를 선출했다. 이정백 신임 위원장은 2013년 5월 30일까지 임기를 밭는다. △위원장= 이정백 △부위원장= 신인철(한양의대 교수), 최동재(명인제약 전무, 신임) △위원= 어경선(소비자시민모임 위원), 김상현(방송협회 위원), 엄태훈(대한약사회 실장), 이재휘(중앙대학교 교수), 이혜양(한국YWCA연합회 이사), 이병훈(일동제약 이사, 신임), 음영국(국제약품 이사, 신임), 이주현(한독약품 이사, 신임)

이권구 2012.05.10
산업 /

의약외품 전환된 박카스 매출 '거품 꺼져'

지난해 8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동아제약의 '박카스'의 매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박카스의 올 1분기 매출은 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6억원에 비해 23%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387억, 3분기에는 467억, 4분기에는 382억원을 기록했다. 박카스의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시점이 8월경이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3,4분기의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3분기 매출이 2분기에 비해 23% 이상 늘어난 것이다. 3분기에 박카스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8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슈퍼, 편의점, 마트 등으로 유통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4분기에는 새롭게 창출된 유통망에 제품이 박키스가 공급되고 가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출이 감소해 2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1분기 박카스 매출이 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 매출가 비교할때는 30%, 지난 4분기 매출 382억에 비해서는 14% 감소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가수요가 늘었던 박카스 매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주 2012.05.10
정책

인재근 민주당 당선자 "보건복지委 활동하겠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으로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등원에 성공한 인재근 당선자(사진)는 10일 도봉·강북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인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등원을 앞두고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등원하게 되면 여기 참석한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들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1지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2.05.10
병원·의료

약국 종업원도 의약품 판매 자격 줘야하나

편의점 종업원은 약을 팔아도 되지만 약국 종업원은 약을 팔면 ‘불법’이 된다. 언뜻보면 불합리한 것 같지만 약사들은 이유있는 차별이라고 말한다.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약사법상 24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 판매자나 종업원들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판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약국 종업원들에게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게 하는 문제를 고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되고 있다.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을 경영하는 일부 약사들은 최근 조제로 삭감 등 약국매출의 악화를 겪으며 비싼 약사인력보다 비약사 인력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현 법령에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는 물론 판매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격 법령이 생기면서 약국 종업원에 대한 자격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약사들과 약사회의 입장은 “편의점 종업원과 약국 종업원은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편의점 판매자들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20개 품목을 판매하는 상황으로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약국은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이 편의점과는 다른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일하는 비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 문제가 아니라 전문 영역에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단 편의점은 20품목으로 제한되지만 약국은 의약품 수가 많아 통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면대 약국을 유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약국의 전문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경영상의 문제로 약사고용을 대체할 인력을 고심하기보다 약국의 약사는 의약품의 전문가라는 직능의 특성을 더욱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5.10
정책

품목갱신제도 도입, 10년 내 품목 절반으로 정리

식약청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의약품 품목이 절반 수준으로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오정원 사무관은 1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오정원 사무관은 " 2010년 기준으로 39,200품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거나 허가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품목을 정비하면 오는 2022년에는 20,800품목으로 절반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발제문을 통해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품목갱신제도를 통해 최신 과학수준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5년단위로 의약품의 허가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허가ㆍ신고 품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갱신을 의무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심사 기간이 끝난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에서 2023년 범위에서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날까지 갱신토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품목허가및 신고 유효기간 부여, 갱신대상, 신청절차, 제출자료 내용 및 작성방법, 자료검토 및 후속조치, 갱신수수료 부과 등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5.10
산업 /

SK케미칼, 국내 제약사 중 신약 임상 1상 '톱'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 부회장)이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신약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K케미칼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전체 임상실적에서 SK케미칼은 총 2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4위의 임상시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상 5건, 2상 2건, 1상 10건, 기타 6건) 이 가운데 중장기 성장동력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임상 1상 진행 실적은 SK케미칼이 국내 제약회사 중 가장 앞서 있어 거시적인 R&D 성과와 이에 따른 실적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상단계별 신약 후보물질 보유 여부는 해당 회사의 R&D역량과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임상단계에 따라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확률 및 상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최근 국내 모증권사 발표에 따른 주요 제약사의 해외임상실적은 LG생명과학(11건), 동아제약(11건), 한미약품(7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SK케미칼은 5건의 해외 임상시험을 진행, 국내사 중 4위의 해외임상실적을 나타냈다. 각국의 임상규정에 맞는 IND(임상시험계획승인,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부터 최종결과 F/U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해외임상의 성공적 종료는 해당국의 진입장벽을 회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김훈택 실장은 “최근 들어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R&D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SK케미칼은 이미2000년 이후부터 매출의 10%이상을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해왔고 가시적인 글로벌R&D의 성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괄약가인하 및 한미FTA등으로 국내제약환경이 변화의 기로에 있지만, 이미 국내 최다인 3종의 자체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신약개발’이라는 자사의 최대 강점을 내세워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가기 위한 보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권구 2012.05.10
산업 /

도협 '제약사 마진인하, 생존권 걸고 저지'

도협이 도매마진을 인하하는 제약사의 정책에 생존권을 걸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도협은 5월 9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오구멘틴(GSK) 품목을 비롯한 소수 제약사의 도매마진 인하에 대해 업권 수호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력을 발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대책도 마련,진행키로 결의했다. 황치엽 회장은 " 취임 3개월을 맞이하면서 협회는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보상, 도매마진인하 방어, 중소도매 발전을 위한 지원책 담보해결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창고규정 완화문제 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사안이 이해 상대자가 있어 끊임없이 협의해 나아갈 사항"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일성신약에서 아웃소싱해 판매해 오던 제품을 GSK가 직접 유통하며 마진을 인하한 오구멘틴과 관련,조만간 GSK 대표자와 만나 최종 협의키로 했다. 도매업계에서는 아웃소싱한 제품을 직접 유통하면서 마진을 인하한 GSK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해 왔다. GSK는 그동안 최저 도매마진을 지급해 온 회사로 지목돼 왔다.

이권구 2012.05.10
산업 /

대우제약, 6천억 시장 혈관신생억제 표적항암제 개발

대우제약과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김정애 교수 연구팀이 비이상적으로 발생하는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계열의 혈관신생억제제, 'DWM-M01A'와 'DWM-M01S'를 발견했다. 기존 혈관신생억제제는 단일 표적인 반면, 두 기관이 공동연구로 발견한 새로운 물질은 다양한 혈관신생 인자(VEGF, TNF-alpha, IL-8, angiotensin II 등)로 유발된 혈관신생을 강력히 저해하는 저분자 다표적 혈관신생억제제다. 대우제약에 따르면 회사와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김정애 교수 연구팀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실험생물학 2012(Experimental Biology 2012) 국제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다표적 혈관신생억제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21일과 22일 구두발표, 큰 호응을 얻었다. 대우제약 중앙연구소 김동희 수석연구원은 “새로 발견한 다표적 혈관신생억제제가 ‘생체 내 실험(in vivo)’에서 폐암,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과 같은 고형암 증식을 강력히 억제하였으며, 비임상 독성 시험을 완료한 후 2014년에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혈관신생억제제 시장은 국내에서만 6천억원 정도 추정되며, 세계적으로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권구 2012.05.10
산업 /

오스코텍,급성백혈병 표적항암제 기술이전 추진

오스코텍(대표이사 김정근)과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은 차세대 급성백혈병 치료제 물질인 G-749(NOV110302)에 대한 전임상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미국의 전임상시험 전문 CRO 기관인 MPI Research사와 시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임상시험을 위한 시료의 대량합성을 완료하고, 5월부터 ‘급성백혈병 표적항암제 G-749(NOV110302)’에 대한 전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지난 2010년 표적항암제 신약 개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되는 것. 항암제 신약후보물질인 G-749(NOV110302)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일종인 FLT3를 억제하는 저분자 화합물로, 오스코텍이 보스턴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지정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국가과제로 선정돼 정부 차원에서 항암제 신약개발을 지원받고 있다. 후보물질의 발굴을 주도한 보스턴 연구소 고종성 박사는 “G-749 화합물은 다양한 FLT3 돌연변이체에서도 뛰어난 억제 활성을 보이며 혈장 내에서도 활성이 유지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며 "또 동물 실험에서도 우수한 항암효과를 확인했으며 기존 치료제와는 다르게 약물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아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코스텍 관계자는 "2012년 하반기까지 임상시험 시작을 위한 전임상 실험을 완료한 후 2013년 상반기 중 국내 및 미국 FDA에 임상시험승인신청(IND)을 할 예정이며 추후 경구 투여용 급성백혈병 치료제로 제품화 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오스코텍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위해 여러 대형제약사와의 접촉을 진행 중으로, 이 후보물질이 임상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된 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최소 약 3,0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권구 2012.05.10
정책

원료의약품 등록제·품목허가 사전검토제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를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등록과 부작용 보고 등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은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자료, 제조법과 주의사항, 시험성적서와 분석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장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게 된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전에 식약청장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와 기준·시험방법 자료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비롯해 임상시험계획,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의약품 개발계획도 검토 대상이다. 폐업이나 휴업, 재개신고에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반납도 시·군·구로 단일화했다.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존까지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약국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해 온 것을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내용도 신설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의약품 등의 투여와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로 정의하는 한편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가격의 기재와 관련한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임채규 2012.05.10
의협,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전면 반대’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고 협회 차원의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에 대한 전체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의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고 확대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이므로 이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의 대화 창구는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하고 각 과의 개별접촉 및 논의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이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각과 개원의사회의 자발적인 의지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포괄수가제 문제는 오는 12일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의 최종 공식 입장과 향후의 저지 방안에 대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5.10
정책

비강세척제 약국외판매 허용 방침 '사실 아니다'

복지부가 비강세척제 등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 아토피피부염에 효과있는 화장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9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추진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거론했다.

임채규 2012.05.10
젊은 탈모 환자 "극심한 스트레스 느낀다"

20~30대 비교적 젊은 탈모 환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계영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가 '제10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의학적 치료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환자 대부분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환자가 20대(93.8%) > 30대(76.6%) > 40대(62.7%) > 50대(61.2%)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가운데 탈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인가라는 물음에는 상당수 환자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63.3%),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41%)고 응답했다. 특히,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환자도 20~30대에서 27.8%로 나타나 전체 평균 13.7%의 2배에 달해, 젊은 탈모 환자 4명 중 1명은 탈모로 인해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 방문 이전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이전 가장 많이 접하는 치료법으로는 샴푸와 에센스 등의 화장품류나 일부 의약외품 사용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한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모관리용품 가운데 '모근 강화 및 한방샴푸'의 구매 비율이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방지와 치료의 효과를 보이는 제품들은 의약외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탈모 관련 샴푸들 중에는 발모효과나 탈모방지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 받을 필요가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이 많아, 탈모치료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피부과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음식 조절과 두피마사지도 병원을 찾기 이전에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피마사지나 두피관리실, 탈모방지용 기기, 가발 등은 고가의 비용으로 탈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실제 병원 치료 이전 탈모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10~100만원 사이가 43.7%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 지출한 환자도 19.7%로 나타나,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피부과학회 최광성 교수(인하대병원 피부과)는 "이러한 비의학적인 방법은 예방 차원의 양모 효과만 기대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님에도, 많은 환자들이 탈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러한 방법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탈모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피부과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상담 받는 것이 탈모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탈모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가운데 68.7%가 탈모가 진행되고 1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병원을 방문했으며, 82%는 1년 미만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 이석종 교수(경북대병원 피부과)는 "대부분의 탈모 환자는 고민은 많지만 실제 육안으로 탈모가 확인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면서 "외국에 비해서도 국내 탈모환자들이 병원을 찾기전까지 시도한 자가탈모치료 방법도 1.5~2배 정도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탈모환자들은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의학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05.10
산업 /

경찰, 리베이트 조사 서울 경기 보건소 '정조준'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제약사 사이에 보건소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리베이트 적발 작업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보건소를 타깃으로 정하고, 집중 공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리베이트 조사가 이어지며 자주 노출된 병원 의원이 방어막을 친 상태에서 보건소를 통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고 한 개 제약사가 아닌, 다수의 제약사를 적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캐낼 수 있어 방향을 보건소에 맞춘다고 들었다"며 "돈을 받지 않았아도 회식 등 제약사와의 소소한 접촉까지 윗선에 보고하면 알아서 한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전했다. 젊은 데다 연륜도 짧고 신분상의 제약도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다수의 인력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 업계에서는 특히 경찰이 보건소의 백신 구입에도 접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이 주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 보건소는 이미 접근해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거대 시장인 서울 경기 지역 보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은 평생동안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진의 기회가 있는 리베이트 적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보건소에 접근하면 일반 병의원과 달리 여러 개 회사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터져 제약계에 극도의 피로감을 주고 있는 모 제약사 리베이트 건도 지난해 충청도 A시 보건소 조사과정에서 불거졌고, 이 보건소와 연관해 상당수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2.05.10
병원·의료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분주해진 약국가

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약국가가 분주한 모습이다.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해 신고를 진행하지만 매출과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이 잡혀야 세금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도 적지 않아 골치가 아픈 일이라는게 일선 약국·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됐고, 매출액 30억 이상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약국세무에 제대로 신경써야 또다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우선 '마일리지'라 불리는 카드 포인트 적립도 제대로 확인해 반영해야만 다른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카드적립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파악하거나 관련 사이트(www.cardpoin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적지 않은 부분인 카드수수료도 확인해 1년치를 조회해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 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가능하면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다.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는 연간지급내역서를 확인해야 하고, 카드 마일리지나 카드 수수료도 사전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사이트나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바뀐 부분이 적지 않고, 꼭 반영해야 불이익이 없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공지를 따로 내보내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마일리지 문제가 불거졌고, 카드수수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준비할 자료나 확인 방법 등을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알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5.10
정책

건보재정 안정화 장기적 관점 필요…'동반자 관계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이에 따른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에 토론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민수 과장은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대책보다는 공급자와 가입자·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수가인하와 지출억제 방안을 시행할 경우, 약가인하 사례처럼 갈등요소로 불거지는 등 보험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은 “정부정책이 공급장하 ‘수탈적’ 체제를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되어야 하며 지나친 억제는 행위량의 증가 등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일례로 비보험 의료행위나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몰려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신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해 “포괄수가제는 재정절감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는 재정 절감이 효과가 있지만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목적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행위량이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과 포괄수가제를 함께 볼 수 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만으로는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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