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관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차이 크다"
장기요양기관 별로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2년도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우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2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14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평가대회는 그동안 일부 기관의 신청으로 진행돼 온 평가방식이 2011년 전체 기관 대상 평가로 확대한 이후 첫번째 평가이며, 평가결과 상위기관 30% 공개에서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전체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요양시설 평가는 2009년에는 평가 신청한 시설 1,1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전 기관인 3,195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기관평가 첫해인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었다.
2009년도 신청에 의한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30인 이하 소규모기관의 대거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인 이하 기관은 2009년 544개소에서 2011년 2,051개소로 늘어났다.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 시행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나와 기관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인 이상 규모가 큰 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고, 30인 미만 기관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운영과 급여제공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규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