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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리베이트 받은 의사 불구속 -도매상 5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브로커를 통해 입원한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해지역 병원장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 씨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납품 대가로 2010년 11월 24일 K 업체로부터 5000만 원 등 모두 6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약품으로부터 3억원, 지난해 1월 D약품으로부터 5000만원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등 4억1000만 원을 무이자 차용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금융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차용증 등을 작성한 후 경찰조사 시 차용금으로 위장하기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약품 업체 5곳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4억7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및 약사법 쌍벌제 시행 이전(2010년 11월 28일)에 수수한 3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공한 업체만 처벌할 뿐 병원장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브로커를 통해 입원한 가짜 환자 3명에게 관절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이들에게 보험금 3500만 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가짜 환자들이 김씨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서를 받게하고 환자들로부터 소개비 40만원을 받은 브로커 허모(56)씨, 허씨 도움으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서로 보험금 3천500여만원을 챙긴 장모(54·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재환 2012.10.08
정책

중국서 퇴출된 한국 식품 이렇게 많아?

최근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지난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로 인한 폐기량은 190만 8,316 Kg에 달해 자원 낭비도 심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식품 부적합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2010년 16건에서 2011년 26건, 2012년 6월말 현재 21건으로 최근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폐기량도 무려 190만 8,316kg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 보면 총 63건 중 중국이 86%(5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9.5%(6), 대만, 호주, 독일 1.6%(1건)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CJ제일제당(시푸드주식회사포함)이 설탕, 물만두, 어묵, 해찬들고추장 등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양식품(주)은 김치라면, 수타라면, 삼양라면 등 3건, 대상(주)은 청정원순창고추장, 종가집옛맛무말랭이 등 3건, 메코(주)는 STAR SCIENCE 분유3, 마더스케어 분유 등 3건순으로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을 통과해 수출됐으나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받아 전량 폐기된 것이다. 이 중 현재 국내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은 총 63건 중 34개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에서 기준에 부적합 되었으나 국내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최근 3년간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내 식품안전기준이 중국보다 약하거나 부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정부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포괄수가제 도입 OECD 보고서 '의혹 투성'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포괄수가제 도입 핵심자료인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보고서'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심평원을 통해 우리나라 건보 재저으로 1억 6천만원이 기여금 형태로 지출됐으며 보고서 진행경과 등 주요 근거자료가 삭제돼 잇어 보고서 성격에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OECD 프로젝트 관련 비용 지급과 자료 보존에 있어 상식에 벗어나느 사항 ▲OECD 보고서 작성과정상 객관성, 시뇌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보고서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OECD 자체 사업 ㅈㅇ 하나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이 소요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OECD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약 1억 6천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하면서 자료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여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내용상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과 차이가 없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 된 점, 국가 주요 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를 복지부 예산이 아닌 심평원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한 사업에서 관련 이메일이 보관되지 않은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OECD 보고서 관련 자료 파기, 또는 허위 보고한 담당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포괄수가제 관련 자료를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OECD의 명예와 권위와도 관련있는 것인데 마치 한 국가가 원하는대로 써준 것처럼 오해가 있을 것같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과정을 공개하겠다. 특별히 감춰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8
산업 /

한올, 고점도 히알루론산 필러 국내 도입

한올바이오파마(주)(대표이사 김성욱)이 캐나다 'Prollenium'사의 고점도 필러인 '레바네제 울트라 '(Revanesse Ultra)를 국내에 시판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새로운 개념의 비동물성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인 레바네제 울트라는 Prollenium사의 특허기술인 틱소픽 크로스링킹 테크놀로지(Thixofic cross-linking Technology)를 적용해 만들어진 지속성 있는 고점도 겔로, 모노파직(Monophasic) 형태의 블랍(Blob) 구조와 높은 점도에 따른 몰딩감이 우수하다. 또 다양한 주름개선은 물론 코높임 콧방울 애교살 입술볼륨 등 볼륨업을 위한 미용시술에 적합하고, 내독소(Endotoxins)를 0.025IU/mg이하, 단백질(Protein Load)을 2ppm이하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순도를 가진 히알루론산이다. 안전성을 위해 15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적합성 시험을 거쳤고 히알루론산 필러의 대명사인 레스틸렌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비교임상을 진행한 결과 동등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회사측 설명. 한올제약 관계자는 "레바네제 울트라는 모노파직 히알루론산 필러(Monophasic HA filler)로는 드물게 시술 후 평균 12개월 이상 18개월까지도 미용 상의 만족도와 개선효과가 지속된다."며 " 기존의 BTXA(Botulinum Toxin Type A), 레덱시스(Redexis / Long Lasting Dermal Filler)와 더불어 고점도 필러인 레바네제 울트라의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미용성형시장에서의 위치를 한층 더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권구 2012.10.08
정책

유전자검사 규정, 동의서 서명도 안 받아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기관. 하지만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선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이는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말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임의로 보관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병원의 소유물로 봤던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검사기관에 가서 현장실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검사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부재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지만,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신의진 의원 "프로포폴 비급여 사용실적도 보고해야"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에 대해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 및 DUR 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았으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과 관련한 오남용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숨진 사람도 있다.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만큼이다. 프로포폴은 마취제이다.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내과 병원도 연간 한 사람에게 59건 투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급여 항목만 조사한 것으로 비급여까지 조사하면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심평원에 문의하자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채민 장관은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는 개편 중인 사항이다. DUR 연동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이학영 의원 "국감 자료 요청 관련 병협 태도 불쾌"

이학영 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과 관련 병원협회 태도를 비난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8일) 시작에 앞서 이학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병원협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자료요청은 잘 하지 않는다며 초선 의원이라 실정을 잘 모르고 요청한 것 같다"는 모 전문지의 기사를 토대로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병원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성역도 아니고 이러한 발언을 한 병원협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유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콘트롤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평소에 상급종합병원들이 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의식이 이번 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어느 병원이라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상황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채민 장관은 "내야 할 자료를 내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병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의료에 대해 처리할 일은 처리하는 체제가 작동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 병원이 자료를 이유 없이 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병원은 사회적으로 큰 책음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주지 시키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 복지부 산하 어느 기관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상금종합병원이 의료 예산만 해도 6조의 예산이 지급되는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08
산업 /

한미사이언스, 차세대 항진균제 美 제법특허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윤)는 진균성 감염을 치료하는 차세대 항진균제인 ‘보리코나졸’(Voriconazole)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8263969)를 최근 미국에서 취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고순도의 보리코나졸을 높은 수율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2009년 3월 한국을 시작으로 호주, 멕시코, 러시아, 캐나다 등 국가에서 특허등록 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 기술을 활용해 보리코나졸 시범생산을 완료했으며 관련 특허의 기술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리코나졸은 국내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브이펜드’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사이언스 황유식 이사는 “이번 특허로 고순도의 보리코나졸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원료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센싱 계약을 통한 기술수출 로열티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로 2012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한미홀딩스에서 한미사이언스로 변경했으며, 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권구 2012.10.08
산업 /

LG생명-사노피,국내개발1호 당뇨병치료제 공동판매

LG생명과학(대표: 정일재)과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가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에 대한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된 당뇨치료신약인 제미글로는 DPP-4 억제제 계열의 약제로, 지난 6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12월경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LG생명과학은 이 제품에 대해 우선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의 공동 프로모션으로 국내시장 선점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 세계 및 국내 인슐린 시장 부동의 1위 제품인 ‘란투스’를 개발ž공급하고 있는 사노피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구용 제제 분야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당뇨 분야에서 보다 확고한 입지를 갖추게 됐다. LG생명과학 정일재 대표는 “제미글로는 9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된 당뇨치료제인 만큼 국내 당뇨환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좋은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우수한 당뇨 파이프라인, 그리고 탄탄한 국내 영업망을 갖춘 사노피와의 협력을 통해 제미글로가 국내시장에서 리더제품으로 성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장 마리 아르노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국내 처방 1위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를 통해 이룬 사노피의 당뇨 영역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노피는 360도 당뇨 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 개방형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개발 1호 당뇨치료제인 제미글로는 그 동안의 임상결과 기존의 DPP-4억제제에 비해 혈당 조절작용이 우수하고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체중증가와 저혈당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장기능 부전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1일 1회 1정 50mg의 동일한 용법과 용량으로 복용이 가능해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반감기도 17시간에서 21시간으로 1일 1회 투여에 적합한 특장점이 있다.

이권구 2012.10.08
산업 /

"1원낙찰 원외처방 유도위한 합법적 리베이트(?)"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낙찰이 원외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외래처방, 약국조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01,795,640개가 사용돼 2.95배 증가했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원외 처방량은 19,808,993개에서 108,708,601개로 5.49배 증가하였고, 원외 청구액은 30.8억에서 388.7억 12.6배로 급증했다. 2010년 10월~2011년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다. 이 결과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1억원 중 87%인 29.6억원을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상한가의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남윤인순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전후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처방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볼 때,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12.10.08
정책

항암제ㆍ희귀의약품, 리스크쉐어링제도 필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Program)의 국내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위험분담계약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는 학계․환자단체ㆍ시민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도입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 (Risk-sharing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간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치료제가 있어도 환자들이 제때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신약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정부 및 환자와 함께 나눌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위험분담제도는 항암제가 급여대상이면 장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낮춰진다. 대상약제를 어떻게 확대하느냐는 문제인데 국감 첫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해 급여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Program)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신약의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0.08
병원·의료

온누리 "웰빙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온누리약국체인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고객요구 충족을 위해 웰빙 공간으로 새로운 탄생을 선언했다. 온누리약국체인은 10월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추계 포럼을 개최하고 '웰빙 스퀘어 온누리(wellbeing square ONNURI)'로의 변신을 선언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였다. 새롭게 온누리가 선보인 모델은 '헬스케어 카테고리 킬러숍(health care category killer shop)'으로 변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의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개념의 약국이다. 고령화·고소득 시대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향햐는 웰빙 트렌드에 맞춰 편의성을 핵심 역량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웰빙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웰빙 스퀘어 온누리' 브랜드는 서울과 광명, 인천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브랜드는 내달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비롯한 감기약, 진통제 등의 의약품 판매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이마트와 CJ, GS, 코오롱, 농심 등 대기업이 드럭스토어로 약국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환경에서 약사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온 자영약국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는 것이 온누리약국체인의 설명이다. 온누리약국체인 관계자는 "시스템화된 약국경영으로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적화된 상품관리는 물론 경영지표 분석을 통한 선진물류공급망도 구축했다"라고 덧붙였다. △가맹문의:(02)569-5662

임채규 2012.10.08
정책

불산 누출사고, 복지부 등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주민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 의료진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학조사반은 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지역 의료원 공보의 등에게 전가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장소에서 불과 1.4km떨어진 곳에 설치된 진료소에 대해선 “대기 중 불산 미검출로 발표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의 나무들이 말라죽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산 농도검사 재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 등인 것을 지적하며 “이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현지 주민의 안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선 영향반경 밖의 안전지대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주민 뿐 아니라 현장 의료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보후구 등 보급대책 마련 △검사결과 확인 지연, 판독결과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약제 등의 지원 △정확한 검진과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의료진 투입이 불가피하며, 검진 후 거점병원 활용 등 의료기관 연계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구미시의 의료진을 통한 지역주민 검진에서 드러난 현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원은 “결론적으로, 사고지역 주민과 현장 공무원,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가 시급하다. 또한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고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및 산하 경북도 의사회, 구미시 의사회 등과 협조해 현장의 의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08
산업 /

제약사 사회공헌 활동, 회사 대표 제품과 맞춤형

제약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차별화된 활동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금 조성이나 임직원 봉사 활동 등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나아가 기업 이미지와 대표 제품과 연계한 공헌 활동이 부쩍 많아졌다. 질환 극복을 사명으로 삼는 제약회사의 경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기업 전략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Bristol-Myers Squibb)’는 간염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딜리버링 호프(Delivering Hope™,사진)’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BMS는 전 세계 B형 간염 인구의 75%가 있는 아시아에서 질병 교육과 백신접종, 그리고 가장 흔한 감염형태인 모자감염 예방 등 의료 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캠페인 명에 영어로 간을 뜻하는 ‘liver’라는 단어를 포함해 바라크루드를 비롯, 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앞선 제품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BMS는 항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면서 당뇨병 극복 사회공헌 캠페인 ‘투게더 온 다이어비티스 (Together on Diabetes™)’를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에까지 확대했다. 백신으로 유명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2005년부터 꾸준한 백신 공급을 통해 사회공헌을 해오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말라리아 예방백신과 관련된 임상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2009년는 WHO를 통해 신종플루 백신 5천만 회분을 기부했다. 아울러 2010년에는 ‘백신 접근 프로그램 (Vaccine Access Program)’을 통해 보험으로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백신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희귀질환사업부인 젠자임(Genzyme)은 1991년부터 유전적으로 인체 내 특정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어 발병하는 희귀 질환의 일종인 리조솜저장질환(LSD) 환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각 국가에서 허가나 보험 절차 이전에 무상으로 치료제를 공급하는 ICAP(International Charitable Access Program)를 진행 중이다. 젠자임의 대표 ICAP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고셔병 이니셔티브(The Gaucher Initiative)’는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 등 국제적인 NGO와 함께 젠자임의 고셔병 치료제인 ‘세라자임주’가 시판되지 않은 전세계 17개 국의 환자 270여 명에게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며,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표적 항암제가 유명한 한국 노바티스(Novartis) 항암제사업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인 ‘희망종자돈’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기금은 구세군과 함께 연말에 ‘희망 기부 전시’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과 한국노바티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전달된다. 향후에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바티스의 의지와 더 많은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한국BMS제약 홍보 총괄 배명수 전무는 “일반인들의 의학 지식이 향상되고 또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해지면서 질환 극복을 테마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대표 치료제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시민으로서의 기업을 부각할 수 있고 해당 질환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리더십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권구 2012.10.08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는 -772억…"폐지가 최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보재정의 경감효과는 거의 없고, 저가구매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의 저가구매 효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한 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되어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되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효과는 –772억원이었다. 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며, “심사평가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 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 이상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은 512억원으로 추정되었지만,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하여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환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보고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고 “2012년 도입한 약가산정기준(동일가정책) 도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08
산업 /

종병들 의약품 결제기일, '길어도 너~무 길어'

종합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지급기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제기한이 30일 미만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대금지급기일 분석...도매업체 '과도한 금융비융' 감당 전체 318개 종합병원 중 48.1%인 153개 병원의 결제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기한이 300일을 넘긴 종합병원도 35곳에 달했다. 결제기한이 1년(365일 이상)이 넘는 곳도 21개에 달했다. 이 중 결제기한이 2년을 초과한 곳은 4개였는데, 각각 750일, 840일, 900일, 960일 이었다. 이는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에 대한 금융부담을 납품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연간 의약품 구입약가는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데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대부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등 의약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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