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의약품 가격·사용량 관리 시스템 '강화'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유통관리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는 지난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미래전략'보고서를 발표, 치료재료 및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료비를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심사평가와 관련, 선진 보건의료기준인 국제표준에 맞도록 전환함으로써 활용도와 국제화여건을 확립해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의료장비들을 필요로 한다. 이들 의료장비로 인해 의료비용이 높아지기도 하고 간혹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진료비용을 심사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심평원은 의약품의 효율적인 유통정보 수집, 가짜약 방지,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우선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인 RFID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약사외에 도매상, 병원, 약국 등으로 RFID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3년 8월부터는 의약품 RFID 확산을 대비해 RFID 정보수집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증가하는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약가산정 기준 개선 및 사용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제품의 global price를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 요양급여 평가 신청 시 고가의 가격으로 등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다국적 제약사가 보험자 또는 환자의 약가 부담비용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계약 방법을 보험자에게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약관리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와 함께 약가산정 방식을 개정해 의약품 약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사용량 이상 징후 감지지표 개발과 의약품 처방형태 등을 분석해 의약품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재료 제품(형명별)의 고유 식별이 가능토록 형명별 관리 표준코드 마련, 치료재료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차료재료 공급업체의 공급내역ㆍ공급가격 등 유통정보를 신고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비급여대상 품목 등에 대한 유통정보 관리체계도 구축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식약청,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등에서 동일한 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표준코드 사용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