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보건의료 R&D 지원 복지부보다 교과부가 많아
제약업계의 글로벌 성장 및 신약개발 전략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약산업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R&D 지원액은 여전히 소규모에 불과해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전체 예산 309조원 가운데 R&D 지원 예산은 4.8%에 해당하는 14.8조원이었다.
민간투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2010년 기준 379억 달러 규모로 세계 7위 수준이고(GDP 대비 비율, 3.7%),정부의 R&D 투자액은 103억 달러 규모로 세계 8위 수준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R&D 분야에 한정해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정부 총 R&D예산 14조 8,528억원 중 보건의료분야 투자액은 7.2%에 해당하는 1조 710억원 규모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8.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총 R&D 대비 보건의료 투자 비율 7.2%는 미국 23%, 영국 13%, EU 1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건의료 R&D 지원액을 예산 소관 부처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38.2%), 보건복지부(28.2%), 지식경제부(22.4%) 순으로 3개 부처 소관 예산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교과부보다 10% 낮은 R&D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보다 약 6%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주요부처의 R&D 투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비율로만 보면 보건복지부의 연평균 R&D예산 증가율은 타부처에 비해 높은 15% 수준이나, R&D 예산 총액 규모로는 전부처 R&D 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산업의 R&D 지원액은 소규모 투자에 한정되어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보건의료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377억 3천9백만원 증가한 4,362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최재경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