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근 3년간 의약품 리콜 꾸준히 증가
지난해 의약품 리콜건수는 모두 2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 비해 72건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리콜은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리콜이 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리콜이 있다.
식품위생법 등 13개 관련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실적은 모두 859건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한 품목은 식품으로 전체 859건 중 349건이 식품 리콜이었다.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은 리콜이 이뤄진 품목은 의약품으로 모두 244건의 리콜이 일어났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 다음으로 리콜 실적이 많았으며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의약품의 리콜은 2010년 166건에서 2011년 172건, 2012년 244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리콜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식약처는 만성간장질환제인 리버에프연질캡슐 제품이 함량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약사에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한약재의 경우 지난해 4월 진통 및 해열에 쓰이는 한약재인 목단피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1kg)이상 검출돼 해당 사업자(D사)에게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리콜이 이뤄진 분야를 보면 식품(349건, 40.6%)ㆍ의약품(244건, 28.4%)ㆍ공산품(173건, 20.1%)ㆍ자동차(76건, 8.8%) 분야로, 전체 리콜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되됐으며 최근 3년간 총 리콜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1193건, 47%)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2011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리콜 건수가 급증했다. 2010년 17건, 2011년 137건, 2012년 173건 등의 리콜이 이뤄졌다.
자동차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1년에는 180건이던 리콜 건수가 2012년에는 76건으로 감소했으며 리콜건수 기준으로 수입차가 79%(60건)에 달한다.
한편, 전체 리콜 중 자진리콜이 189건, 리콜권고가 124건, 리콜명령이 546건을 차지했다.
이혜선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