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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순' 정책,제약사 R&D-글로벌 발목 잡는다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진출과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제약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놓고 제약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폐지- 개선- 재시행'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폐지가 아닌, 개선이나 유지는 모두 제약계와 제약사에 큰 타격을 주고 이는 연구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리베이트 철퇴' '쌍벌제'라는 큰 산을 넘어,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매진하는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수년간 불 붙었던 연구개발 노력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제약사들이 글로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구개발은 포기할 수 없지만, 기업도 생존이 우선이고 남아야 투자도 많이 한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개선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을 포기하지야 않겠지만, 정부에서 요구하고 제약사들도 미래 가치창출을 위해 매진해 온 연구개발 동력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은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늦춰지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외국의 유력 제네릭 제약사들도 국내 시장에 속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와 국민보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때를 놓치고 막혀 버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및 신약개발 정책에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때도 연구개발은 강하게 요구하면서 약가는 대폭 내렸고, 제약사들이 수출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연구개발에 투입할 여지를 만드는 상황에서 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복지부와 일부 대형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그토록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리베이트와 연관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5개년 육성계획, 혁신형제약기업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것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약가인하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쟁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약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고 연구개발도 이전보다 더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개발비를 늘릴 수 없는 정책을 내놓는다. 빚내서 할 수 없고, 글로벌로 시각을 돌리면 연구개발비도 많아야 한다.매출액 대비도 중요하지만 절대액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업계는 12일 진행 될 예정인 장관 인사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문형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의원 질의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이 어느정도 밝혀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 후보장의 입을 향한 관련업계의 시선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고 매섭다는 느낌이다.
이권구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