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과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 3월 있을 약가개정을 통해 국비를 500억엔 이상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2020년 4월은 원칙 일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약가개정 시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본은 오는 10월 소비증세에 따라 임시 약가인하를 이미 결정한 상태여서, 6개월 안에 2번의 약가인하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과 재무성 두 곳은 지금까지 유통가격의 실태조사 등을 기초하여, 2020년도 국비를 최저 500억엔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실태조사에 따라 연말에 정해지는 실제 삭감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재무성은 고령화 등에 따라 2020년도 사회보장비 자연증가분이 5,300억엔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압축을 위해 후생노동성과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 

약가를 낮추면 의료비에 투입되는 국비도 감축된다. 오는 10월에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과 유통가격 하락분 공제로 0.51% 인하를 이미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보건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약품비율이 일본은 약 20% 정도로 10% 대 전반의 유럽, 미국 지역에 비해 높다.

약가를 낮추면 환자의 부담도 준다. 다만, 제약업계는 ‘신약개발 및 투자의욕을 꺾는 일이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