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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용절감-규모 경제 꾀해야 산다"

일본이 금융완화와 재정확충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성장전략 카드를 빼들었다. 이른바 세 번째 화살이다. 아베총리는 세 번째 화살로 여성인력 활용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의료산업”을 꼽았다.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분야는 핵심 유망산업으로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건, 의료산업을 창조경제의 축으로 삼아 제약 및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보건, 의료 분야는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의료서비스 분야를 770조 규모로 키워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산업의 서비스 및 인적, 물적, 홍보, 퇴원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의료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은 건강유지, 질병의 예방•경감•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통칭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 주체, 시설규모에 따라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일반재화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하기 어렵고(정보의 비대칭성), 생명에 직결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으며(수요구조의 특수성),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해 민간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공공성)는 점 등이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과 의료산업의 육성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매년 10%대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수는 8만명이 증가 하였다. 의료산업은 노동 집약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렇다고 단순 노동집약도가 높은 것만이 아니다. 고도의 의료기술(의사, 간호사)과 행정인력 및 서비스 종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성장동력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에서 훈련으로 학습된 고도의 기술인력 에 대한 해외진출을 통해 고소득 직업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기로에 선 병원경영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에서도 병원경영의 정책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병원의 경영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국내의료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의 주기적 평가 등 다양한 병원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의료시장에서는 그동안 의료서비스가 질병 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및 의료 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현행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현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보험료과계의 효율화 등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선택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존의 ‘공공의료의 확충’ 정책기조보다는 ‘의료산업화’라는 정책기조로 탈바꿈하는 정책에 의하여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현행 공공보험체계에서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고 하겠다. 향후 의료공급 양태는 의료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급경쟁이 커지게 되면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졌던 의료시장은 환자의 수요와 의향에 따라 소비자 주도로 변화되고 있다. 병원의 생존전략, 의사 연구소 경영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의사는 진료, 연구소는 연구, 경영은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칼루즈니 교수가 말하는 병원의 생존전략은 네트워크 구축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조직이 유연하게 연결돼 장기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병원의 경영은 경영전문가가 하고, 진료는 임상의사가 맡고, 연구는 연구소가 맡아 전문화하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 모든 국가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기술이 가미되면서 근거중심 의학과 근거중심 관리, 근거중심 경영 등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파트너십 네트워크라고도 불리는 ‘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화와 유기적인 연계다. 칼루즈니 교수가 말하는 협업으로 가는 단계는 부상-전환-성숙-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부상 단계에선 리스크의 극복이 중요하며, 전환 단계에선 존속이 중요과제이고, 성숙단계에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제도화 단계에선 전략과 재정이 요구된다. 병의원 개원 형태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 개원 시장이 좋지 않아 경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각각의 진료과목별로 비급여를 확충하거나 공동개원이나 유명 네트워크병원에 가입하여 특정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고객(환자)관리, 직원관리, 세무 및 자금운용관리, 홍보 및 정보관리, 물자의 공동구매와 공급관리 등을 누군가가 모두 처리해 주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원인은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와 개원시장의 포화상태로 개원 입지가 좁아지면서 단독 개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공동개원으로 원장-부원장 체제의 공동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업 이후 개인의원 개원이 붐을 타고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사면허증에 대한 담보 가치도 하락하여 개원 대출금액도 축소되었으며, 의료장비의 리스와 건물 양도 양수 및 임대료에 대한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원시장의 포화는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리스크의 감소와 경쟁에서 전문적인 의료로 특화하는 것이 경쟁우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동개원 및 네트워크 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치과, G피부, H소아한반 등) 현재 국민 대다수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병의원계도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한다. 과거 유명했던 병원들도 경영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니 그럴만도 하다. 의료계는 이 모든 것이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의료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는 병원산업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병의원의 현실은 국내 병원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즉 취약한 자기자본 비율이나 미약한 경영수지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전제하더라도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의료수가는 무한정 올릴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 하에서는 의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고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의료를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들은 돈을 벌기위해 병원을 개원하고 전공도 시대에 따라 선택하는데 정부만은 아직도 여전히 비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즉 공익기관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들이 왜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의료에서 최상의 목표는 “ 값싸고 좋은 의료서비스”일 것이다. 즉 상충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우리는 의료시장에서도 비용우위와 차별성 및 집중화라는 경쟁우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의 의료산업도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Global Health 라는 용어가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형, 피부, 척추, 치과 등의 경우 경쟁력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환자보다도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환자가 적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년 평균 외국인 환자들의 환자가 30%정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제주, 인천 송도, 등의 자유경제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병원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중국(성형), 일본(치과), 미국 등 선진국(임상치료)에서 치료차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계가 될 것이며, 재택 진료에 따른 U Health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경영은 다른 산업에 비해 폐쇄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은 의료산업의 경영혁신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경영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와 병원들은 MSO를 통한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의료, 의료관광단지조성, 환자유인 및 알선, 공급(물적, 인적),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MSO설립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서 과잉 상태인 영세의료 기관의 구조조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권구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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