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강보험제도 개혁하자”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인숙),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주최하는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3일 11시부터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및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의원(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인숙·류지영·문정림·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민주당),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현숙 회장 등 귀빈들과 200여명에 이르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1977년 탄생되어 지난 37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 왔으며,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며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영리병원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회복을 저해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핸드폰 진료와 편법 영리 자법인 정책은 의료를 바로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의료제도가 일어설 수 없도록 못을 박는 것”이라며 “2014년 새 시대 새 국민에게 맞는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윤수 병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속되는 규제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등으로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여 국가 성장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신년 하례회 공동주최인 한국여자의사회 박인숙 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신년사에서 서남의대 사태로 촉발된 부실의대 폐쇄 문제와 의과대학평가인증 관련 법(일명 의평원법), 의과대학교 신설 움직임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귀를 기울이겠다”고 치하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속에 의료한류가 꽃 피우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정책은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 형평성의 기본가치 아래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공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