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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수해임 철회 특별위원회 구성

산양산삼 인증사업을 계기로 불거진 박찬국·안덕균 두교수 해임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한의대 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해임철회 주장이 격렬해지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 학생회는 박찬국·안덕균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조치를 학교측이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학생회측은 지난 21일 오후 두교수 해임과 관련된 임시총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측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재심판결이 나오는 향후 2~3개월간 집중적인 구명활동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생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앞으로 두달 동안 두교수의 영향력, 그동안의 공적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학교측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측이 해임조치를 철회하게끔 *농성·단식·수업거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투쟁 *재학생들의 결의서 등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총에는 25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참석했으며 학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 해 관심있게 회의진행을 살피기도 했다. 한편 경희대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 두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은 적법한 조치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물리적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바 있는데 징계처분사유설명을 통해 두 교수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학교와 교수사회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히 실추시켰으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사태가 초래하게끔 한 바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그러나 그간 학교 및 전공학문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 제자들의 간절한 탄원, 동료교수들의 선처호소 등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닌 해임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찬국·안덕균 두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산양산삼 인증사업은 개인차원이 아닌 학교차원의 공식사업으로 추진 진행되었으며 인증비 또한 한의학 발전기금으로 재단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고 밝히고 자신들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학교측의 처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운 2001.05.23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칙 마련 촉구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의학전문대학원제의 근본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친 설립준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기타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번 보완사항 요구에서 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평가 기준을 전문대학원에 합당하게 조정, 인정평가를 강화해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예학부 출신 입학생과 타학부 출신 입학생의 비율은 각 의과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과 현실적으로 2년 이내 취득 가능한 학점으로 입학지원자격 학점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학교육적성시험은 의료계가 주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신입 및 재학생의 군 입대시기를 현행보다 1년 정도 연기할 것 △국고지원을 수반할 것 등을 같이 요구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14일 의과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위촉하고 올해 7월말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시행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예과에 입학하지 않고 타 전공을 공부해 학사학위를 딴 학생들을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도록 하는 제도다.

감성균 2001.05.22
원외처방 조제약제비 심사기준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조제약제비 심사와 관련, 공정한 심사조정기준을 설정해줄 것과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결정과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 병협은 최근 심평원이 원외처방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기준 등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외처방료에 대해 50∼100% 범위 내에서 심사조정하고 약국에 지급된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진료비에서 환수할 방침임을 의료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비록 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 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원외처방료를 심사조정할 경우라도 조정에 대한 원칙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심평원은 막연히 일부 약제에 대한 처방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원외처방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사간의 적정 진료·적정 투약의 확립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상호견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며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원외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시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기준을 정할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 약제비의 환수 조치방침 철회 등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1.05.22
분업인한 한의계 수혜 근거없다

한의협은 최근 분업으로 인해 한의계가 예상치 못한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수가인상에 따른 반사이익도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특별한 수익을 한의계가 얻고 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가의 현실화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최환영 회장 등은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을 방문하고 최근 해외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러한 주장은 자칫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진료수가를 인상하면서 한방의보 수가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보험재정이 연간 750억원 가량 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분업시행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한의계라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2일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의계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 후 월 평균 62억원의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고 발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한의약계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2,074억원으로 의약분업 실시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1,702억원에 비해 21.8% 증가한 수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74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2월의 청구액은 381억원으로 지난해 1월(270억원)에 비해 41.1%나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에 진료수가를 각각 9.2%, 6.5% 인상하면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한의계까지 일괄적으로 수가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7.08%의 수가 인상분까지 합치면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말 수가조정을 할 경우 의약분업 후 수입이 16% 가량 줄어든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의료기관별·규모별로 수가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1.05.22
한방피부미용학회 창립총회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피부미용에 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한약제제를 이용한 피부질환의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가칭)가 창립을 목전에 두고 있어 피부미용과 관련된 새로운 한의학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학회설립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 이은미씨(여성한의원 원장)는 "한방 피부미용에 관한 개념정립과 아울러 외부적 처치(침·뜸·한방팩 등)와 내부적 처치(한방 복용)를 병행하는 한의학적 치료영역과 치료방법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방 생약제제를 이용한 스킨·로션·세안제품 등 일반화장품과 여드름·기미·노화방지용 피부관리 전문화장품의 개발에도 관련업계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단순히 한약재의 단일성분을 이용한 처치가 아닌 한의학의 원리와 처방개념을 도입한 외부적 치료법 개발을 추진, 한의치료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7시 소공동 롯데호텔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는 한방피부미용학회는 한의사는 물론 화장품업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한방미용의 전망(경희대한의대 안덕균 교수) △화장품과 피부미용(태평양연구소 강학희 소장) 등을 주제로 초청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한방피부미용학회 회원가입 및 자세한 문의는 여성한의원(02-3446-1240, E-mail:jhlee124@hanmail.net).

이종운 2001.05.21
의협, 정관개정안 정족수미달 '부결'

의협의 회장 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찬성 정족수 미달로 최종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여부에 대한 대의원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총 198명의 대의원 중 찬성 131명, 반대 66명으로 통과 정족수 3분의 2에 1명이 미달,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현상황에서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요구되는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보수적인 대의원들 사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정안 부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팽배해 직선제를 둘러싼 의협내의 혼란스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임총에 앞서 열린 법정관회의에서 정관개정안 부결시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 이의 실현여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의협의 건설을 위해 정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김 회장이 이날 약속대로 사퇴할 경우 의협은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감성균 2001.05.19
차기회장에 김 장씨 추대결의

경상남도 한약협회(회장·김장하)는 지난 15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2000년도 회기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결산 심의와 차기회장 추대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새 회장에 김장(마산)씨를 추대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그동안의 회무집행 경과보고와 중앙회 총회에 관한 보고를 듣고 감사보고와 결산액 등을 승인하는 한편 새 회기 예산안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할 것을 동의하고 징수 불가능한 미납회비 288만원을 결손 처분키로 했다 이사회는 제39회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을 오는 6월17일 창원에서 개최키로 확정하고 시간 ·장소·강사 선정 등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3년 임기를 마치는 김장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물러날 것을 밝혔으며 이사회는 새 회장으로 김장 현 마산한약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 총회의 인준을 받기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장 회장은 새 회장 추대를 수락한다고 밝히고 경남한약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1.05.18
전북한약협회 정총개최

전라북도 한약협회(회장·서상호)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서 제44회 정총을 개최하고 새 회장에 이종원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김종섭 의장의 개회사와 서상호 회장의 인사말, 김태진 명예회장의 격려사와 시상 순으로 1부가 진행됐다. 2부 본회의서는 성원보고에 이어 회무경과보고 및 김형봉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은 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2001년 사업게획 및 예산액 9,396만원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임원선출에 들어가 의장에 김종섭씨, 부의장에 양복규·장관빈씨 등 현 의장단을 유임시키고 회장선출 순서를 통해 신임회장에 이종원씨, 감사에 오재열·채수택씨를 각각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선임은 신임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는 전임집행부에서 결의된 "중앙회 정상화를 위하여 중앙회장과 의장 퇴임 후 새 집행부 구성 때까지 중앙회 공식회의 불참 및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장관 표창=이상수(일신)씨 △도회장표창패=이원형(만닥)·안준섭(보광당)·채수택(성실)·신회식(남원)·오영진(순창)씨

이종운 2001.05.18
박찬국교수 등 해임 철회 촉구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산양산삼 인증사업과 관련 법적인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된 박찬국·안덕균 두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해임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회는 특히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두 교수에 대한 해임반려안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서둘러 직위해제와 함께 해임조치한 것은 모든 책임을 두 교수에게 전가하려는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산양산삼 인증사업은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의 결재와 한의과학기술원장(김병묵 부총장)의 책임하에 진행됐으며 사업 초기에는 학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총장이 치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이 잘못돼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자 학교측이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의 안위만을 위해 두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며 즉각적인 해임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학생회측은 두 교수의 즉각적인 원직 복귀를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과 수업거부 연대투쟁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운 2001.05.18
의협, 재정안정대책 절대 수용불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안정대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의료법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16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의약정협의회는 잠정 중단되게 됐으며 의정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돼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협은 이 날 '의약정협의회불참통보' 및 '의협 협조사항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복지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법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을 통해 의협은 처방료와 진찰료의 통합은 구체적인 대안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계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균 처방전료 산정을 분업 이전의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기관 수입을 무시한 불합리한 계산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체감제에 대해서도 "김원길장관이 부임시 보험수가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과간에 일인당 진료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수가체계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체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야 의원경영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은 체감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 진찰료체감제는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사제 처방료 삭제에 대해선 수가인하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사제 원외처방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 중 일부를 주사료에 합산, 주사 수가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 확대와 관련해선 분업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약사의 임의조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11월 의약정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는 복지부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오는 6월까지 재분류작업을 추진하고 이견이 있는 품목은 12월말까지 중재소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되있는 사안이므로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은 재정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05.17
의협, 직선제 정관개정안 통과 '미지수'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준비에 의료계가 분주한 가운데 과연 이번 임총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19일 임총 개최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부칙은 의개추의 원안대로 직선제는 정관개정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03년 4월까지로 결정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임총에서 직선제 및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개월이내 직선제 실시로 새로운 의협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 이번 임총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처럼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물론 직선제를 간절히 바라는 의쟁투 등 강경세력들도 이번 임총이 향후 의료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 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13일 과천청사 앞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취소했으며 의쟁투와 의민추는 12일 각각 모임을 갖고 직선제정관개정 통과를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의쟁투 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의사사회의 단합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라며 "또 다시 정관개정안이 무산된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의사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와 같은 의외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모 전문지보도를 통해 의협 고문단이 회장직선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직선제 실시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의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임총이 임박해짐에 따라 정관개정 통과 후 김회장과 물밑서 거론되고 있는 회장후보들의 행보에도 눈길이 모아지게 됐다. 이미 김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더라도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직선제에는 불출마하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와 계속적인 대정부 투쟁 등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회장의 지지세력도 상당수여서 직선제출마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의쟁투 등 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우선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임총을 계기로 직선제 논의는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감성균 2001.05.16
필리핀서 침술교육 및 봉사활동

침구사협회(회장·신태호) 국제침구봉사단은 필리핀 보건부 요청으로 필리핀 5개 국립병·의료원과 관영의사에 대한 한국의 침술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 이번 행사는 봉사단산하 침술교육지원단(단장·신태호)을 주축으로 전개됐으며 교육내용은 우리나라 선진침술의 질병별 시술요법 및 봉사활동이 전개됐다. 교육지원단은 신태호단장 외 침구의사 30명과 의료보조요원 25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의 유력 방송사에서도 현지에 취재팀을 파견 봉사단활동을 취재하는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봉사단은 필리핀 체류기간중 필리핀 보건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5개 국립병원에 각 질환별로 3개 교육조를 편성 시술요법에 대한 종합강의와 임상실습을 겸한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임상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4일간의 교육기간중 연인원 4백여명의 의사에 대한 교육과 3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봉사가 실시됐다고 한다. 한편 이번 침술봉사 활동에 대대 필리핀 보건당국은 한국의 선진화된 침술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하고 민·관의 열렬한 환대와 함께 신단장에게 감사패를 제작 전달하기도 했다.

이종운 2001.05.15
병협, 약제비청구 대책마련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원외처방에 대한 약제비 청구 이원화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와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12일 심평원에 업무개선 요청을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전달하고 종합병원 등 본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약제비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본원에 약제비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분업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병협으로 약국은 지원청구로 이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청구 시점이 달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진료비 지급 등의 절차가 완료된 진료기록에 대한 자료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와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평원의 본원과 지원간에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선 의료기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이에 대한 심평원의 명확한 조치가 없어 일선 의료기관과 지원(支院)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심평원 지원에서는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처방 약제비 부분을 의료기관에 지불될 진료비에서 삭감조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감성균 2001.05.15
의협, 의료법개정법률안에 강력반발

정부와 의료계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긴급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의 의원입법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의 대화중단 등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시·군·구 의사회단위로 지역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이 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동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법이 만약 상정되었을 경우 통과반대 투표를 하도록 의사회차원에서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사가 허위 부당 청구로 100만원이상 벌금을 받았을 경우 10년간 의사면허를 금지시킨다거나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년간 면허정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법률과도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기록부와 전자처방전의 도입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법개정법률안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원격진료까지 합법화시키려 하고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 법은 사상유래가 없는 희대의 악법으로써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며, 의사는 국가사회보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쟁투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27일 전국의사대회를 통해 전 회원들의 힘을 결집시킬 것을 제안했다.

감성균 2001.05.15
병협, 진료비 수령기간 법제화 요구

요양급여진료비의 지급이 늦어져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진료비 수령기간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EDI도입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 명시, EDI 청구 프로그램 문제점보완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0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평원과 공단의 진료비 심사·지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국 병원급 이상 6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면 및 디스켓 청구의 경우, 심사결정 소요기간이 17일 정도이고 심사결정 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까지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3일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EDI청구의 경우 심사기간은 7일이었으나 심사후 진료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 정도로 서면 및 디스켓 청구시 소요되는 기간보다 오히려 지연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병협은 "설문결과 88%의 기관이 진료비 수령기간 단축을 위해 EDI를 도입했음에도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하여 15일 이내 심사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1년 4월27일까지 미지급진료비를 근거로 추정되는 미수가능액이 약2,600억원 정도로 진료비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의 금융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정부가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복지부령) 제13조2항의 개정안에 의하면 서면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연장조정코자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대다수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같은 정책은 정부가 진료비 심사강화를 구실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보험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진료비의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지급기간도 명시할 것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EDI청구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 △EDI청구시 초기투자비용 융자 및 월 사용료의 인하조정 △병원 전산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피치못할 사정으로 진료비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일부를 개산급지급후 정산 △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된 진료비 개산급제도 부활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감성균 2001.05.10
부당 허위청구 징계방안 마련

한의협(회장 최환영)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진자 진료내역통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당·허위청구를 일소하고 회원들의 적정진료와 성실청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자체징계 대상 40개 한의원 중 도덕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3개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수진자의 신고건수가 3건이상인 2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휴업 1개월 및 사회봉사를 권고키로 했다. 그외 1~2건이 신고된 2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시킥로 했다. 또 착오청구가 발생한 10개 요양기관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수진자의 오해로 인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아울러 공단측에 대해 진료내역 통보시 용어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요청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 회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기로 하고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사항을 확정키로 했으며 진료내역 통보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에 고발된 2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회장·안대종)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등 현지실사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대종회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한 의료기관 현지실사 강화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조사를 받는 등 수정신고 통보를 받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과다한 진료비 청구 등이 계속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현지심사가 강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진료내역과 기록 등을 시술한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보험약제인 엑기스제도 규정 용량에 따라 정확히 투여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측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자율시정협조,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을 대행업소에 위탁해 정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진료부 작성과 시술등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작성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운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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