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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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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회장에 윤일성씨 추대경남 마산시한약협회는 지난14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새회장으로 윤일성씨(삼성한약방)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박정봉씨(유명한약방)를 선임했다. 마산시 한약협회가 임총을 통해 새회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은 전임 김 장 회장이 경남도한약협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마산시 한약협회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신임 윤일성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회장의 중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박정봉 부회장도 신임회장을 잘 보좌 해 회 발전과 회원 유대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종운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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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의협회장직무대행 사퇴 '철회'사퇴를 공식발표했던 의협 한광수 회장직무대행이 19일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회장직대를 계속 수행키로 했다. 한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 을 계속 수행해 달라는 상임이사진의 요청을 수용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감성균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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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료분쟁조정법관련 토론회개최의료분쟁 조정법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병협이 주관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의료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임 서기관은 그동안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경과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무과실보상제도 도입·형사처벌특례 인정·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체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있어 강제가입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 부분을 가급적 줄여야 하며, 보상한도를 낮게 하고 보상 범위를 좁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공급자의 자격완화, 의료배상보험료의 궁극적 부담자에 관해서는 평균적인 의사가 진료과목별 평균 의료배상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도록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치운영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조정위원회의 무력감 내지 유명무실화, 객관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에 있어 관련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이원적 운영체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위해 미가입자 또는 재계약미이행자의 경우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과실배상제도에 있어서도 무과실보상의 요건을 특이체질·과민반응 등의 요건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명된 경우는 물론 원인불명인 사고의 경우에도 환자 피해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무과실보상요건을 보다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 조정전치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피해자가 조정이나 재판 중에서 어느 하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조정위원회는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정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지정토의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둘러싼 인과관계의 합리적 효율적 규명,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여부,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 및 보험제도 등 운용방안 등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창권 병협 법제이사는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은 건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의로 그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며,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제도는 전문분야의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 이용의 편의성·원만성·완결성·양보가능성 등의 이점이 있음을 감안,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이사는 "의료분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것, 혈액의 관리로 인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배상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공제 또는 보험의 참가주체 또한 의사·치과의사 등 모든 종류의 의료분쟁관계 당사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는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부장,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현희 변호사, 홍창권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등이다.감성균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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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국회통과 추진 중단 요구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추진을 즉각 포기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재정대책을 철회할 것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책임소재를 밝힐 국정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함께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료권 수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투쟁 돌입을 경고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 의장단은 직선제정관개정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28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열기로 18일 결정했다.감성균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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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광수 회장직무대행 전격사퇴대한의사협회 한광수 회장직무대행이 임시총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1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김방철 보험이사도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 회장과 김 이사의 사표 제출에 따라 의협은 회장, 총무이사, 보험이사 등 주요요직이 모두 비어 회무집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 회장은 이날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7월14일의 임시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협 회장직무대행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장선출 방법만을 직선제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의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을 의결해서 대의원회에 제출했다"며 "빠른 시일내 정관을 개정하여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 의협 회무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 회장의 급작스러운 사퇴표명에 대해 의협 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직선제 정관개정 임총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신임회장 선출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사퇴한 데 대해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한 회장의 후임으로는 김완섭, 이규택, 이영해, 최창락 부회장 등이 대행으로 거론되고 있다.감성균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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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선제 정관개정 임시총회 결정의협이 직선제 정관개정안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직선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의장단에게 요구키로 결정, 사실상 임총 개최를 확정했다. 임총일정은 오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정관개정 요지에 대해 현재 의협정관 11조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및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부분을 의협 회장선거 부분만 '회장은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로 하며'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총 재소집을 결정했다. 이번 의협의 결정은 14일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데 따른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총이 최종결정될 경우 이전 선거와는 달리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후보들이 속속 참여, 신임회장 선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대정부투쟁방향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17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다.감성균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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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논문 국제적 인정 방법론 제시국내 최초로 해외저널 임상자료 발표를 위한 '저널 라이팅 세미나(Journal Writing Seminar)'가 국내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세계 최대의 의·학술 잡지 출판사인 Reed Elsevier 그룹의 자회사인 엑셉타 메디카 사(Excepta Medica Ltd)가 주최한 저널 라이팅 세미나가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약 7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개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도입(Introduction) △아이디어를 논문주제로 발전시키는 법(Developing your ideas into a frist Draft) △문체와 논문 구성(Style and Structure) △논문 초고 쓰기와 평가(Writing and evaluating the first draft) △논문 제출(Submitting your paper) △제출 후기(Post submission) △완본 다듬기(Polishing your completed paper) 등 7부분으로 나뉘어져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엑셉타 메디카사에서 파견된 에피 바우티스(Effie Bautis) 강사에 의해 진행됐는데, 그는 현재 차이니즈 메디컬 저널 편집자로서 특히 학술 임상논문 등 의학저널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널 라이팅 세미나는 주로 해외에서 개최되었기에 국내 교수진들이 참석할 기회가 드물었으며 국내에서 이같은 세미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널 라이팅 세미나는 국내 임상논문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실례를 제공해 임상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학술 세미나이다. 그간 한국의 의학 임상연구 결과들이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론면에서 다소 부족해 권위있는 해외 의학저널에 실리는 사례가 적었다. 강연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세미나 참석자의 90% 이상이 유용한 강연이었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반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엑셉타 메디카(Excepta Medica Ltd.)사는 세계 최대의 의·학술 잡지의 출판 및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Reed Elsevier 그룹의 자회사로서 74년부터 의료인과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학정보 및 학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명한 마케팅 컨설팅 회사다.노경영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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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족수 미달로 회장선출 무산김재정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 의협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광수 직무대행체제로 계속 운영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30분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전체 대의원 242명 중 99명만이 회의에 참석, 정족수 121명에 미달돼 최종 무산됐다. 특히 이날 회의장에는 지속적으로 직선제를 주장해온 경기도,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의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사례는 의협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 무산에 따라 이전부터 직선제를 주장해오던 전공의, 의쟁투, 의민추, 민주의사회 등은 향후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의협 역시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향후 임총에서의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 강경파들과 의협 집행부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협회관에는 오전부터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 등 직선제를 주장하는 50여명의 회원들이 간선제 의협회장 선출 반대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의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감성균 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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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품질표시 관리제도 필요한약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한약 품질인증제'가 도입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한방정책국 내 한약관리과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고병희)이 개최한 한약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정부가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한약품질 표시방안 연구' 중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의 용역연구과제는 한의학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주영승 교수(우석대한의대)와 이영종 교수(경원대한의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약의 품질 표시기준 항목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국 일본 대만의 한약 품질관리에 대한 분석과 품질표시 제도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결과, 국산한약재 40종에 대한 한약의 귀경·성미·효능과 주치를 반영할 수 있는 품질의 표시항목 설정과 등급모델 제시 등을 담고 있다. 용역연구 결과 한약재 품질의 표시기준 항목과 등급모델의 제시를 통해 한약의 정확성·재현성·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5%가 '한약재 품질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다'라고 답한 경우는 13.1%에 달해 긍정적인 견해가 91.6%에 달했다고 한다. 품질표시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보건향상, 유통질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임상진료의 순으로 답했다고 한다. 연구결과 또 한약품질 표시항목은 최소한 포장지에 표기돼야 할 필수항목(한약명·생약명·채집형태·유통형태·생산·연도산지·수확시기·약용부위·무게 및 개수)과 필요에 따라 표기해야 할 선택항목(재배자 연락처·학명·건조감량·회분·지표성분함량)과 기타항목 등으로 구분, 제안하고 있다. 용역연구팀은 또 한약품질 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국으로 개편, 한약자원관리과를 설치해 품질인증제를 신설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표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표시위원회를 설치해 품질표시에 대한 허가를 심사하고 한의학연구원에 행정적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운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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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씨 회장선거 단독입후보서울시한의사회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에 앞서 새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정렬씨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0일 오후 7시 30분 경동프라자 2층에서 임총을 개최,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게 되며 선출직 이사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관일)는 제25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마감 결과 김정렬씨가 이창호씨를 러닝메이트로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씨(홍성한의원)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회장직대를 맡고 있으며, 이창호씨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체육인 출신으로 서울시 부회장을 역임했다.이종운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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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무료 한방의료 봉사한의협과 농협이 주최하고 한의유통사업단이 주관하는 2001년 무의촌 농업인 한방무료진료 행사가 7월부터 시작돼 11월까지 계속된다. 지난 96년에 시작돼 여섯번째로 실시되는 올해 무료진료 활동은 숙지황의 주원료가 되는 지황의 주산지인 전북 정읍 지역 등 3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봉사 기간중에는 일반 한방병원과 동일한 탕약과 환약을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되며 여타 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계기로 살펴본 농촌지역의 의료환경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통의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 신경통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의유통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농촌지역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약쟁의 생산장와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함께 해 국산 한약재의 육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의 한방의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방의료봉사 일정 및 대상지역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7월15일~17일, 원광대한의대 봉사팀(팀장·남우열), 3,600명 대상. △강원 평창=8월6일~8일, 상지대한의대 봉사팀(팀장·김명동), 1,560명 대상. △전남 영암=11월중 예정, 동신대 봉사팀, 1,098명 대상.이종운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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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보조기 이식수술 환자 최장 생존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흉부외과 원용순 교수팀으로부터 심실보조기 이식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12일 현재 41일 동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고려대에서 수술한 환자의 생존기간 7일, 서울대 21일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록이라고 병원측은 강조했다. 병원에 따르면 환자는 45세 남자로서 수년 전부터 확장성심근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심장내과에서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병원측은 좌심실보조기 삽입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심실보조기는 좌심방에서 흉부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당 약 3.5리터의 혈액순환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 환자의 혈액순환량의 대부분을 심실보조기가 담당하고 있어 환자의 심장은 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좌심실보조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심실부전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우심실보조기 혹은 체내형 양심실보조기(인공심장)를 이식하면 환자의 심장상태는 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병원 심장센터는 향후 약물치료로는 회복될 수 없는 말기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체외형 및 체내형 심실보조기를 시술하는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인공심장클리닉을 개설하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심장병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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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보궐선거 김창국후보 사퇴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던 김창국 부산시의사회 고문이 12일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양문희, 신현우 후보 이파전으로 압축됐다. 김 후보는 이날 사퇴성명서를 통해 "금번 회장 보궐선거가 '간선제'로 시행되는데 대한 많은 회원들의 반대가 있음을 알았다"며 "의료계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입후보했지만, 사퇴 또한 순수한 마음에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총회의 결과가 어떠하든 승복하고 조속히 집행부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지식인답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 새 회장을 중심으로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산시의사회 고문을 맡고 있다.감성균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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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희 전 의협회장 유해 서울로 운구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단의 일원으로 남북의료협력방안을 위해 방북 중 사망한 유성희 전 의협회장의 유해가 12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운구됐다. 의협은 12일 "유 전 회장의 유해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측의 협력으로 오전 11시 무사히 서울로 운구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협은 타계한 유성희 전 회장의 장례를 의협葬으로 치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례위원회를 구성키로 11일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유 전 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설치됐으며 분향소는 의협 2층 회의실에 설치했다. 발인은 15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으며 오전 9시 의협회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후 충북 음성 소재 선영에 안장된다. 한편, 고인이 머물렀던 평양 보통강호텔에 마련된 빈소에는 김령성 민화령 부회장과 조선의학협회 정봉주 부회장 등 관계자가 조문한 것으로 의협측에 의해 알려졌다.감성균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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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문저널 ‘CDMC’지 백혈병편 발간의학전문출판사 Medifo(대표 진 승준)는 전문의를 위한 암질환 전문저널 ‘Current Diagnosis & Management of Cancer’(CDMC)지 7월호에서 최근 국내 ·외에서 정복 가능 여부를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Leukemia를 특집 주제로 다루어 발간하였다. 대한암학회 최 용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편집 및 감수를 맡은 CDMC저널 7월호에서는 백혈병의 진단과 치료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Leukemia 특집은 성모병원 이 종욱 교수의 편집기획과 감수로 ▲ 백혈병의 진단(순천향의대 부천병원 홍 대식 교수),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서울중앙병원 이 규형 교수), ▲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전남의대 병원 김 형준 교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김 동욱 교수), ▲ 소아백혈병의 치료(서울의대 병원 신희영 교수), ▲ 백혈병 환자의 보조 치료(경희의대 윤 휘중 교수) 등으로 나눠 꾸며졌다. 이밖에 전세계 저명 저널의 초록 및 국내·외 종양학 관련 뉴스 등을 다루고 있다. 메디포와 후원사인 파마시아코리아(주)는 CDMC저널을 전문의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인데, 구독을 원하는 전문의는 Medifo(Tel. 02-929-9966) 또는 PHARMACIA Korea(Tel. 02-3467-0800)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편집부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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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금지약국 시설 내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된다. 또 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를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휴·폐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외국 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생들에 대한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일간지를 통해 월1회에 한해 의사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입법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날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개정안설명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성순·김홍신의원 공동발의와 이해찬의원발의 등 2개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돼 혼란이 발생, 의료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일 뿐 아니라 약사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규정의 미비를 이용하여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종합병원 개설요건 9개 필수진료과목 중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2개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간의 원격의료도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축소 △의사면허 취소 △집단휴폐업 금지등의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진료과목축소에 대해 치과 또는 치과, 정신과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기준과 관련, 착오청구와 소신청구까지 부당청구로 인정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과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단휴폐업금지조치 역시 "정부가 의약분업과 보험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려는 감정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처방전과 예비시험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법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의 의료계의 마찰이 예상된다.감성균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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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금지
의료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서 발표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1.07.11
약국 시설 내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금지된다.
또 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를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휴·폐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외국 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생들에 대한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일간지를 통해 월1회에 한해 의사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입법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날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개정안설명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성순·김홍신의원 공동발의와 이해찬의원발의 등 2개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돼 혼란이 발생, 의료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일 뿐 아니라 약사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규정의 미비를 이용하여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종합병원 개설요건 9개 필수진료과목 중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2개 과목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간의 원격의료도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축소 △의사면허 취소 △집단휴폐업 금지등의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진료과목축소에 대해 치과 또는 치과, 정신과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기준과 관련, 착오청구와 소신청구까지 부당청구로 인정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과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집단휴폐업금지조치 역시 "정부가 의약분업과 보험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려는 감정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처방전과 예비시험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법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의 의료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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