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사용'260개 단체 지지…정책변수되나
의사협회, "한의협, 경제논리로 상인 연합회로 정체성을 바꾸나" 비난
입력 2015.05.20 06:30
수정 2015.05.20 13:20
소강 상태를 보이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협회 등 260개 단체가 지지 연대를 발표하자, 반대 주장을 해오던 의사협회가 '경제논리로 의업을 파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수개월간 입장차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연대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경제논리에 의업을 파는 상인 연합회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냐"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벗어났다"며 "한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환자 안전이나, 국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체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전문가들이 아닌 상인 연합회가 결정을 했냐"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에서는 한의대에서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험과 임상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에게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동안의 주장을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규제 기요틴 개혁과제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협을 비롯, 의사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로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60개 단체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향후 정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