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총파업'을 선언했다. 당장 오는 월요일부터 파업에 따른 의사들의 휴진사태에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총파업을 불법 집단휴진으로 규정하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병원협회에 협조를 구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과 2항에 따른 것으로 명령을 어길 경우 각각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중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의료계는 의협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53%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회원의 76.7%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 총파업 투쟁이 결의, 의협은 3월 10일 하루 파업, 3월 23일까지 준법진료, 3월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이라는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은 복지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의협의 파업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의 우려는 크다.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것은 공감 하지만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반대하고 보이콧하려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투병하기에도 벅찬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것은 안된다"며 휴진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지지와는 별개로 대한병원협회는 파업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공백을 병원급에서 진료 연장으로 대응해 주길 요청하는 등 의협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병협은 이번 의사 총파업에서도 의협과는 선을 긋고 있다.

10일 총파업을 앞두고 복지부는 7일 문형표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대로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협의 요구를 수렴한 타협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