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복지부도 책임크다
27일 오후 5시 기준 62% 넘겨…파업 형태에 관심
입력 2014.02.28 06:30 수정 2014.0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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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회원투표율이 27일 17시를 기준으로 전체 69,923명 중 43,558이 투표해 투표율이 62.29%를 나타내고 있다.

28일까지 자정까지 투표율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의사파업이 실제상황이 될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의협의 파업 방식과 정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과 정부가 대화를 통한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파업 사태로까지 악화된 것에 정부와 복지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나 정치권에서도 의사들의 파업만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의 의미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식보다는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일부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의협은 지난 '94차 상임이사회'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투쟁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투쟁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 했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료'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입법 후 시범사업은 불가하고 선 시범 사업 평가 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은 철회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을 요구했다.

또,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분야를 철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의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건보제도의 개혁을 요구 수가 제도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고 건정심 구조변경과 수가결정구조 변경, 부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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