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와 병원 자법인 설립 등 의료 영리화 정책과 관련 협의결과를 발표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은 '밀실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준비 안 된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비롯, 의사협회도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주장해 왔음에도 이익을 위하여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들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이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을 위한 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도  협의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의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협의문 어디를 보더라도 의료영리화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부담과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비대위 위원장직을 사퇴 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의정협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결과발표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여전히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허용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9일부터 27일까지 이번 협의 결과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묻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나 다음달 3일 예정된 총파업은 유보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