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원급 '환자 무료진료' 규제 요청
병원계가 의원급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무료진료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은 1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 이명박 시장을 만나 병원계 현안을 설명하고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 병상 신·증설의 규제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인구밀집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무료진료를 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규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료진료활동을 벌이기 앞서 관련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의원 병상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1만여개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반년 사이에 병원 병상수도 1만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병상 신?증설과 관련, “의사를 비롯한 병원인력의 연쇄적인 자리이동으로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속에서 전공의 수급난까지 초래품?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현재 서울시병원회장이 소방본부 긴급대책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협조하고 있지만 폭탄테러, 수해 및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을 동원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병원협회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두어 종합병원 응급실과 앰블런스를 이용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명박 시장은 병원협회의 이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해발생시 병원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은 병협이 요구한대로 규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병상 신·증설 규제’와 관련, 이 시장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병상 신·증설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협회와 협의한 후 허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병협에 요구했고, 병협 임원진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일정기간 무료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