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잇단 약사감시에 약국가 초긴장
복지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의한 약사감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가 초긴장하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식약청, 시도, 심평원 등이 합동으로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찰청에서도 7월부터 8월말까지 면허대여행위를 비롯해 담합·리베이트 등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도 약국가를 대상으로 뒷마진과 세무탈루와 관련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 각 기관에서 약국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약사감시를 진행함에 따라 약국가는 초긴장상태에 빠져 있다.
약국가는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약사감시를 받은 경우에는 중대한 위범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 꼬투리를 잡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고 있다.
현재 약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약사감시는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5년차를 맞아 7월말부터 식약청, 시도, 심평원과 합동으로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복지부 특별점검에서는 약국의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가 집중 단속되고 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불법판매여부 등도 단속대상이다.
복지부는 총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우려가 있는 큰 기관을 사전 선정해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군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 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번째 약사감시는 경찰청의 ‘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이다.
경찰청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면허 의약사 의료행위, 면허대여행위, 담합 및 리베이트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서외에 국세청에서도 세금탈루 및 뒷마진과 관련해 약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특징은 의혹이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실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제공받는 뒷마진과 불법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약사감시를 진행함에 따라 약국가는 불안감속에 약국경영을 하고 있다.
김용주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