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신속·엄격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행위가 분명하기에 복지부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환자들에게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대체를 논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의 경우, 이미 30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 과징금 대체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들이 70%에 육박하는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제네릭이 존재하는 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내보여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