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여진 각본 따라 법인약국 도입 강행"
약사회 이사단 결의문 채택…'준엄한 심판' 경고
입력 2014.02.12 15:56 수정 2014.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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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최종이사회에 앞서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 이사단은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도입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벌형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약사회 이사단의 주장이다. 결국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이사단은 그동안 보건의료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약국을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훼손과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의문]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은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에 의한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뜻이 되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준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전격 철회하라.
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一.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2014. 2. 12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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