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제약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동주최한 '국세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각 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내 제약시장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후보 당시 공약과 당선 이후 정책간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국제정세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황 단장은 이 중 세제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화합물·바이오 의약품 연구·인력 개발비, 의약품 시설투자,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신약 등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확대 및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순욱 단장은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은 내년에 파머징 국가 및 미진출 국가까지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트럼프가 저렴한 의약품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신약도 직접 수출하기 보다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진출하고 있기에 낙관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국화, 국수주의가 무역규범에 있어 영향력이 높아지고 국가별로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제품수출보다는 신흥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통해 자국화를 실현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제약 플랜트 진출과의 연계 필요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범진 아주대 약대 교수는 궁극적인 국내 제약·바이오 육성방안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가능성은 제네릭 생산·판매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약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경쟁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하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매출 규모가 퀸텀점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조를 통해 신약 R&D 병목현상 해결, 교육 모델 수립, 점진적 글로벌 규제 조화 등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료비절감 정책의 강도가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처방 증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신약개발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권 보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의약품 가격을 자유경쟁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저가 제네릭 의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미국이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을 완화한다면 제네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제약업계에게는 수출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바이오·제약 약소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기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제약·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