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약 정책, 불확실성 크고 국내 영향 당장 크지 않아"
이상원 교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영향력은 긍정적 전망
입력 2016.12.12 15:18 수정 2016.12.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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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이 국내 바이오시밀러 해외 진출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당장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국세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는 △오바마 케어 폐지 △의약품 자격 자유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가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항목은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수입을 허용하는 등 의약품 시장 경쟁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항체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의 도래가 필연적인 상황과 맞물려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는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제네릭 허가 절차 신속 지원 및 제네릭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는 개발과 생산 부야에 있어 세계 선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규모 순위는 세계 3위ek.

더불어 이 교수는 한미FTA와 관련, 이슈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트럼프가 한미 FTA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 공약을 내세워 국내 약가 결정 과정에 대한 이슈제기 및 압박이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FTA 협정내용인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낮다는것.

미국의 한미 FTA와 관련 관심사는 약가 결정 부분인데, 올해 2월 오린 해치 상원 재미위원장은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한미FTA 미이행 사항과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미 제약업계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혁신 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한미 FTA 협정 내용대로 약가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의 설치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의 일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바이오시밀러 진출 등 국내 제약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 한국 제약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에, 당장 트럼프 정책은 크지 않을것이다"라며 "다만 미국의 정책은 전세계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영향이 올 수 있기에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제약산업은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단계이므로 국내 제약사가 터닝포인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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