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정부지원 '법인세'혜택 크다
직접지원보다는 세제감면 등 지원…158억원 가량 약가우대
입력 2014.10.22 07:26 수정 2014.10.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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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선정 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지원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가 바라는 만큼의 충분한 수준은 못되지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세제감면혜택이 R&D 투자를 늘리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17일 현재까지(2014년도 세제지원의 경우 회기 전으로 미반영) 셀트리온이 284억8,300만원을 지원받았은 것으로 나타낫다.

가장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 셀트리온의 경우 R&D 등 직접지원보다는 R&D 투자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곳은 SK케미칼로 238억4,9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SK바이오팜 216억1,1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143억9,800만원, 일동제약 135억2,600만원, 녹십자 107억6,100만원, LG생명과학 106억7,800만원, 유한양행 99억5,300만원, 한국콜마 94억5,600만원, 한미약품 94억5,600만원 등이 지원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회사로 나타났다.

이들 혁신형제약이 지난 3년간 지원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R&D, 투융자, 기타 각종 사업에 2011년 372억원, 2012년 331억원, 2013년 381억원 등의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 간접지원이 지난해의 경우 678억원에 달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임상 1, 2상, 혁신형 개량신약 및 백신을 추가하기도 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지원은 지난 6월에 혁신형 제약기업인 바이오벤처사 '크리스털지노믹'의 신약후보물질의 해외진출 및 기술제휴에 130억원을투자했다.  이 펀드는 복지부가 주요투자자로 200억 출자 및 정책금융기관들의 참여(800억원)로 2013년 9월 5일 출범한 것이다.

'크리스털지노믹'신약후보물질 ‘폴마콕시브(Polmacoxib)'(식약처 신약허가 신청(’14.5월))의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임상시험과 해외기술 이전, 마케팅에 투자 할 예정이다.

특히, 약가보전이 어려운 요즘, 혁신혁제약의 약가보전 지원은 주목할만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1년간 약가유예, 개량신약 복합제 및 신약개발 원가산출 기준 우대를 통해 2012년도 70억원2013년도 8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사의 조사 결과로 미제출기업 포함시 지원액은 확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약가우대는 68%로 산정한다.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는 53.55%, 개량신약 복합제도 각 성분 신약 가격의 68%를 합산한 가격이 인정되고 있지만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59.5%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 기준’ 개정해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13% 이윤률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약가산정 시 이윤율을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헌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제약 선정 후 관리기준이 강화된것에 반해 정부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세제지원과 약가지원을 보다 강화 한다면 충분히 혁신형제약으로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업계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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