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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내주초 국회 상정

의료계가 의·약·정이 협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공식 수용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내로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의료계와 약계가 공동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시비가 있었으나 16개 시·도별로 재집계를 한 결과 국회상정 찬성이 1만1천3백96표로 반대 1만1천1백52표보다 2백44표가 많았다"며 "국회상정 찬성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정부가 지도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의사 43명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면 국회 상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해 배수진을 쳤다. 약사회는 24일 서울지역에서 협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일부 구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뒷북'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이나 일부 시·도 약사회의 투표 결과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과 자구 등은 완성된 상태며 의·약간의 합의만 되면 곧바로 상정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협의안을 중심으로 한 약사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이지만 파행국회가 다소 변수로 남아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합의된 만큼 국회도 이 문제까지 묵히면서 정쟁을 일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지루했던 의약분업 싸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호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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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담합금지 지침 '외면'

복지부가 지난 13일자로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행정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에서 이를 외면, 담합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등 분업정착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모 지역의 경우 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지하에 약국개설을 허가하여 인근 개국가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건물 출입구가 1개이고 사용하지 않는 쪽문이 입구근처로 나있어 허가이전에는 담합금지 범위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 담당자가 '담합금지 지침'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개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엄연히 개설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분명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 담합금지 지침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층이상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여 담합의혹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폐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개국가는 복지부가 담합금지 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가 명백히 담합약국으로 의혹이 가는 약국에 대해 개설허가를 해주는 사례 등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분업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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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49.5% 증가

수도약품공업(주),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49.5% 증가 수도약품공업(주)는 23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2억2,637만4,423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49.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약품측은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증가 이유에 대해 매출원가 감소 및 금융비용 감소를 들었다.

편집부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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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방지등 분류체계 개선

항생제의 내성·중복감염 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영찬 서기관은 24일 가톨릭의대서 열린 대한 감염학회 학술대회서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김영찬 서기관은 '항균제 코드분류의 문제점'이란 발표를 통해 항생제의 사용과 분류의 이원화된 구조로 의약전문인에게 정보전달 등 유용성의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분류는 통합 및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생제는 의약전문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내성·중복감염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분류번호를 통해 사용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환자가 사용한 항생제의 이련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의 분류를 현재보다 구체화하고 의료보험 체계화와 병원시스템, 호환성 및 통합성을 갖도록 하면 환자의 항생제 사용실적이 파악되어 환자치료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분류체계를 근거로 항생제의 의약품 정보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인이 항생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분류 및 정보체계가 각각 존재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호환 및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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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위궤양치료제관련 특허 증빙서 접수

유한양행은 22일 지난 94년 5월16일 출원, 지난 6월24일 취득한 퀴나졸린 유도체(Qunazoline derivatives)에 대한 특허와 관련, 22일 특허증빙서를 접수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가역적 프로톤펌프 저해효과를 갖는 YH1238 및 그의 계열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 YH1885의 주변 화합물(back-up)에 관한 발명(중국특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외국사에 로열티를 받고 넘긴 위궤양치료 신약물인 YH1885의 주변화합물을 보호함으로써, YH1885의 특허에 관한 사항을 더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YH1885의 시장규모는 국내시장이 3800억원에 달하고 이를 2002년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규모는 179억달러 규모로 2004년에 상품화할 예정이다. 특허를 받은 곳은 SmithKline Beecham사로 연간 10억 ~ 20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로열티수입이 1억~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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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내달초 간암치료제 개발완료

동화약품(00020)이 내달초 간암치료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동화약품 관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홀뮴에 키토산추출물을 혼합한 간 암치료제의 임상2상의 공식결과가 내달 초 밝혀질 것"이라면서 "실험성공률을 의미하는 유효율이 86%에 달한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간암체로신약을 통해 적용환자의 85~90%가 치료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는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제품이 출시돼 초기간암환자에게 적용될 경우 연간 최대 매출액은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화약품은 민감도가 99%에 이르고 사용이 간편한 C형 간염치료제를 개발완료했으며, 내년 3~4월중 제품화할 계획이다. 3월 결산법인인 동화약품은 살충제사업 정리에 따른 원가구조의 개선과 대손상 각비 축소로 경상이익이 전년 회계연도의 75억원 적자에서 지난 상반기 11억원 흑자로 전환됐으며, 올해 전체로는 8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동화약품의 대주주지분율이 2000년 6월말 현재 11.3%에 불과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편집부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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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美에 생명공학 연구소 설립

- 중외제약은 미국에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국제적인 신약개발 인프라를 구축기로 했다. 이 회사는 최근 1백50만달러를 투입, 미국 시애틀에 CW-USA리서치센터를 설립했으며 앞으로 암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중외제약은 미국에서 차세대 생명공학 연구소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클칸 워싱턴대 병리생물학자 교수를 연구소의 초대소장으로 위촉하고 미국인 박사급 연구원6명과 중외제약 연구원 4명 등 10명의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 연구소는 신약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PNRI연구소와 관련 기술 및 핵심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연구협약을 맺었다. 지난 56년 설립된 PNRI연구소는 그동안 당뇨병치료제와 유방암전립선암 진단키트 등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중외는 일본 쥬가이제약과 합작 설립한 C&C신약연구소, 전략적 제휴를 맺은 미국 몰리큐메틱스, CW-USA리서치 센터를 하나로 묶어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편집부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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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과 약사

`협업'과 `정확한 조제' 대비해야 분업의 실시와 함께 약사들이 생각하고 또 대비하여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는 약물의 부작용(adverse event)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투약(medication error)에 대한 대비이다.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마치 칼날의 양면과 같아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용량이 적정하면 치료작용을 하지만 만약 용량이 지나치면 독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사용할 때에 서로 상승 또는 상가(相加)작용을 하는 약물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작용도 있음은 모든 약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분업의 전통이 오래된 미국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의 문제는 크다. 수년 전 JAMA의 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매년 200만명이 넘고 또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10만명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본적이 있다. 또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이 미국인들의 사망원인으로 제4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이 공개됨으로써 약사는 이들 처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약사의 임무는 처방에 의한 기계적인 조제가 아닌 환자를 위해 처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을 낸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은 `분업(分業)'이 아니라 `협업(協業)'으로서만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약에 대해 더욱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 `pharmaceutical care'라는 것은 여러 말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궁극의 목적은 환자들 또는 의료소비자들이 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할 때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약사들이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정확한 조제이다. 그러나 정확한 조제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다.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원인은 의사가 휘갈겨 놓은 읽기 어려운 처방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비슷한 약 이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약사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약사들이 무언중에 하고 있는 약국에서의 나쁜 습관에 따라서 저질러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에 약의 이름이나 병의 모양 또는 주사제의 경우에는 vial(약병)을 너무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사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약사가 의사를, 또는 의사가 약사를 서로 비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오해받기 쉬운 일일지는 모르나 국민의 보건을 위한다는 대 명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분업은 곧 협업일 때 성공할 수 있다.

편집부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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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단속지침 법제화 추진

복지부가 약사의 임의조제 단속에 관한 지침을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명문화할 계획으로 있어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업무 내용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법령 위반 사항을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약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해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를 법에 명문화시키겠다고 회신했다. 또 무면허 진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 중 관절염·신경통·알레르기·천식·비염·축농증·아토피·탈모·무좀·두드러기 등도 특정질환명에 포함시키겠다고 의협에 약속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법제화를 약속한 약사의 임의조제 단속지침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면허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분업특별감시단의 약국 지도업무 중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 단속한다는 것. 분업 감시단은 약사의 문진행위로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는 나오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물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임의조제 단속지침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규정한 약사의 문진행위는 의약정 합의안에 포함된 약사의 복약지도 업무와 중첩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문 15항에는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16항에 복약지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과 명칭,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의약정 3자는 합의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 특이사항·부작용·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질환상태를 반드시 약사가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은 약사회의 반발이 직면하게 됨은 물론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주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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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시안 마련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접근시킨 '협의안' 수용을 전제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 금주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일정에 초점을 맞춰 약사법 개정시안을 연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마련중에 있으며, 만일 의·약계가 '의·약·정 협의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약사법 개정을 백지화 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체조제 금지 △처방약 목록제시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비치 의무화 △시민포상제 △임의조제 금지 등 주요 쟁점사항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검토작업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에 반영할 내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약계의 동의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의약계 단체의 공동 입법청원의 절차를 밟아 국회 복지위원회-법사위원회-본회의-대통령 재가(공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정 협의안'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의·약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의료계의 내홍이 심화되면서 약사법 개정시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의약분업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24일 임총을 열어 협의안 수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료계는 직역간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협의안과 맞물려 있어 '안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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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단독법안 제정 건의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다양화 및 효율적인 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법을 단독법안으로 마련, 복지부에 제정 건의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의료기기를 단독법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기기의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강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조성·국제관리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법안의 주요내용은 완제품의 구성물 및 적용 소프트웨어포함 의료용구 범위로 조정, 의료용구의 수리업·임대업제도 신규도입 등 의료용구관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제조업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현 3등급 분류를 4등급 분류로 개선, 수출용 인허가절차 특례규정도입·외국 제조업자의 직접허가제도 도입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용구 추적 규정제도 및 회수제 도입, 의료용구 재심사·재평가제도 도입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센터 설립 및 출연보조 근거마련·의료기기 진흥기금 설치근거마련·희소질병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등도 마련한다는 것.

박병우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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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근거 정부 원가분석 '허구'

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 조치와 관련, 이의 근거로 제시했던 원가분석이 허구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가인상 조치는 무효라고 선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가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였고 이를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무리한 수가 인상을 위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정부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은 원가분석 결과에 비보험진료가 포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나, 보험적용 진료의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대부분 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보험료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연구진의 원가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과다한 수가인상 조치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8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가인상조치 철회운동에 돌입했다.

가인호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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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1억6천9백만불 실적 성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수협)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00년 세계원료의약품전시회(CPHI Worldwide 2000)'에서 총 1억6천9백만불어치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담실적은 약 1억2천3백만불이며, 계약실적은 4천6백만불로 집계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수협이 18개 업체와 1개 홍보관이 참여한 한국관을 개설 운영했으며, 1일 평균 200∼3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30∼6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새로운 합성기술에 기초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다수 선보였으며, 또 중국, 인도의 저가정책에 대비하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여 국산의약품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특히 유럽, 파키스탄, 인도지역 바이어들의 문의가 집중됐는데 이는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마케팅 능력이 확보된 해외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종 단장은 "국내 제약업체들을 세계수준과 견주어 볼 때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위주의 정밀화학제품개발에 주력한다면 발전가능성은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지원이 총 부스 장치비의 70%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참가업소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수출진흥기금의 대폭적인 무상융자 등 좀 더 폭넓은 지원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성공으로 내년 7월 아시아지역에서 'CPHI China 2001'이 특별행사로 열리며, 'CPHI Worldwide 2001'은 영국 런던에서 10월8일 개최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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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업무처리 만족도 크게 향상

식약청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민원업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00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편리성·신속성·고객대응태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민원업무를 평가한 결과 고객만족도 평가지수는 99년 56.4%에서 금년 64.3%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만족도 평가지수가 향상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로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분석하고 있다. 평가결과 민원분야별로는 식품이 64.7%로 가장 높았고 수입식품 62.3%, 의약품 61.9%, 의료용구 59%순이었으며 민원 종류별로는 질의·건의가 71.6%, 단순증명 68.6%, 신고 64.1%, 인허가 60.9%였다. 특히 조사결과, 업무처리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처리의 신속·정확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시급히 개선할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고객우선주의와 고객제일주의 원칙하에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 소비자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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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12월9일 통과 전망

국회보건복지위는 의·약·정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12월 9일까지 열리는 본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상정되는데 정부입법의 경우 각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정기국회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 이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법사위로 송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후 국회 본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이 1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원의 법률적 검토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12월 8~9일 정도에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본회의 마지막 날에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약사법에 대해서는 의약사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서 다루어질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후 바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늦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우 2000.11.20
정책

쟁점사항 약사법 모법에 반영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의약계의 수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사회의 수용결과를 지켜본 후 합의안을 토대로 금주내에 약사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 국회로 넘겨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주중 '의·약·정 협의회'의 합의안을 가능한한 약사법 모법에 반영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어렵게 합의한 대체조제 금지 등 핵심 쟁점내용을 법제화하여 확고한 완전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을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조제·임의조제 금지와 약국과 병의원의 담합방지, 복약지도의 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약사법 모법에 확실히 규정하여, 애매하게 확대 해석되어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의·약·정 합의정신을 국민불편 해소와 접목시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합의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정상화하여 국민불편을 단시일내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으로 상정하여 심의, 통과시키는 스케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정 합의안을 도출한이후 의약분업감시단 활동 강화를 통해 임의조제단속지침을 마련, 시달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답합방지 등 위법사례를 초기에 시정함으로써 제도정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 아래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계가 '의·약·정 합의안' 수용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음에 따라 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의·정'과 '약·정'협상을 병행하면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도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속 논의하여 분업정신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체조제 금지,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비치 의무화, 임의조제 금지 등 '의약정 협의회'에서 어렵게 타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2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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