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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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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반주사제 분업 포함 당론확정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따라서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8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편익을 위해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당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3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한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8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서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존중키로 당론을 확정, 3당정책협의회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주사제문제에 대해 표결처리보다는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서의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양당 조정협의회서는 복지부가 주사제 오남용 억제책을 제시했는데 과다사용시 진료비 심사강화, 주사제 조제료·처방료 삭제, 실거래가격과 물량 실태조사를 통한 주사제 거래 투명성 확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병우 2001.03.05
정책

주사제 임시국회처리 4월 연기유력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여부 등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으로 8·9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 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편익을 위해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당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존중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각 당의 수정안을 각각 표결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당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사제문제 등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이번 임시국회일정상 시간적으로 촉박,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워 이번 임시국회보다는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 조정협의회서 복지부는 주사제 과다사용시 진료비 심사강화, 주사제 조제료·처방료 삭제, 동일효능의 내복약과 주사제 병용 사용시 진료비삭감 등의 내용으로 한 주사제 사용억제지침을 보고 있다.

박병우 20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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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ㆍ생명공학 667억 집중지원

복지부는 신약개발·생명과학 등에 667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200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 연구지원을 위해 의과학·신약개발·중소 벤처기업기술개발 등에 총 66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분야는 보건·의료분야의 기초기반기술 축적을 위한 의과학 등 기초과학연구분야에 110억원, 예방 및 치료용백신 개발연구·줄기세포발생 및 분화와 응용기술개발연구 등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과제형 중점 공동연구분야에 149억원 등이다.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한 의약품·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개발등 제품화사업분야에 26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금년도에 생명과학분야에 130억원을 집중 지원하되 이 중 45억원은 폐 및 호흡기계 등 12개 질환군별 인간유전체연구사업에 지원토록 하여 9개 대학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개소당 5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금년하반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지놈 분석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제구조가 지식기반 경제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보건산업이 고부가가치의 핵심전략사업으로 부상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보건산업을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복지부가 95년부터 시행하여 보건·의료기술관련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지원된 연구비는 2,300여억원으로 SK케미칼서 개발에 성공한 항암치료제 선플라와 국내 기술화에 성공한 초음파진단기 등이며 한국화학연구소의 퀴놀론계항생제 등 5품목에 대한 해외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20여종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등이 개발중에 있다.

박병우 20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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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보건의료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보건의료최고경영자과정은 병원의 이사장·원장 및 기획실장 등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실시, 병원경영 합리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경영자과정의 내용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병원경영전망,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안,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한 병원의 대응전략, 정부의 건강보험정책방향, 의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전망, 의료보험진료비 심사 및 실사, 의료수입의 효율적 관리방안, 의료기관간 연계체계구축 등이다.

박병우 20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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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정치권 '갈팡질팡'

주사제 분업포함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3월9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사제문제 등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을 존중키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측에서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분업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등 강력히 반발하자 복지위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달 2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현행법대로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법개정시 부대 결의로 차광주사제 등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한바 있어 전체 주사제 중 차광·냉동·냉장주사제를 제외할 경우 일반 주사제는 15% 밖에 되지 않아 '국민불편'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주사제를 현행법대로 하자고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9일 이전에 당정회의를 다시 개최,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는 것이 참석자의 주장이다. 당정회의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억제지침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억제지침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주사제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9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주사제 사용억제지침안은 주사제에 대한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사용실태를 평가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과다 사용의료기관에는 총 진료비의 5% 이내에서 감색하고 우수 의료기관에는 가산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2001.03.02
정책

보험약 무더기 동반 인하 업계 반발

복지부는 3,441품목의 보험약가를 최고 78.77%에서 최저 0.01%까지 인하 함으로써 연간 1,000억원의 약제비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2000년 10월31일부터 12월23일까지 312개 의원급 요양기관과 30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85개사 3,441품목을 최고 78.77%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8개사 1,092품목은 실태조사 결과, 할증·할인 거래가 확인되어 평균 13.28%를 인하했으며, 133개사 2,349품목은 제약업소가 평균 6.53% 자율인하했다고 발표했으나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동반인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사실상 자율인하 명분으로 인하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한 인하율 분포를 보면 3%미만이 744품목, 3∼5%가 788품목, 5∼10%가 977품목, 10∼30%가 784품목, 30∼50%가 109품목, 50% 이상이 39품목으로 나타나 미조사품목(2,349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인하함으로써 업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미조사품목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동반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고 보험재정 절감 명분으로 무더기 인하조치를 함으로써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약가 상한선 인하와 관련,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요양기관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상한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인지도 상위제품의 약가인하는 '액티피드정'(삼일제약)이 33원→31원(6.06%), '제놀로숀' 23원(1ml)→20원(13.04%), '젠텔정400mg'(유한메디카)이 667원→586원(12.14%), '제일로피드캅셀'(제일약품)이 254원→220원(13.39%)으로 조정되었다. 다운로드 :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인하품목

강희종 2001.03.02
정책

"외래환자 주사제 원천 봉쇄해야"

주사제 제외조치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투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주사제 관련수가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약은 27일 성명을 통해 "주사제 제외결정은 항생제 복용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원칙적인 의약분업 실시와 의약사 주사제와 관련한 수가를 원천봉쇄해야 하며 외래환자의 주사제 투약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주사제를 분업예외로 하고 의사의 수가만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주사제 투약의 불편함을 강조하는 것은 주사제를 둘러싼 국민건강의 조건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약은 "현행 약사법의 내용대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사제의 완전의약분업을 지지하며 의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주사제 수가를 즉각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1.02.28
정책

일반주사제 15% 분업포함 이견

민주당과 자민련은 27일 국회서 당정회의를 갖고 주사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서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서 확정안 약사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간, 정부간의 입장차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서는 3월부터 분업대상서 제외되는 차광·냉동·냉장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가 전체의 15%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하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석자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억제책이 미흡하다고 지적, 더욱 강화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8일 이전에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따라서 주사제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서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서 22일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당론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2.27
정책

한국파마시아　이 홍 수 사장

아·태 30개국중 한국 지도자역할 자임 한국파마시아의 올해 경영전략으로 지난해 썰과 파마시아&업죤의 합병에 따른 조직체계의 정비 및 회사 이미지 제고와 함께 신제품 조기도입, 의원 및 약국시장 적극 공략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파마시아는 미국 파마시아&업죤과 미국 몬산토(제약부분 G.D썰)의 합병으로 지난해 4월 탄생되었으며 한국도 두회사가 합쳐 지난해 한국파마시아로 재출범했다. 한국파마시아는 2000년 회계연도 결산처리가 끝나지 않아 현재 형식상으로 두 회사가 동거하는 체제에 있지만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에서의 합병절차를 조만간 완료하게 된다. 한국파마시아는 관절염-염증치료제, 항암제, 안과제품, 감염질환치료제 및 대사성질환치료제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중추신경계질환, 여성질환분야에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신제품 조기도입과 성공적인 시장정착에 회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활동성방광증상 및 요실금치료제 `디트루시돌(성분명 털테로틴)'을 시판한데 이어 올 5월에는 획기적 항생제로 평가받고 있는 자이복스(성분명 리네졸리드 주사, 정제, 경구용현탁액)를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자이복스는 장내구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및 다른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 등 그람 양성균 감염증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35년만의 전혀 새로운 계열의 슈퍼항생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5월에 시판된다. 또 한국파마시아는 발매 3개월째를 맞고 있는 디트루시톨의 경우 요실금환자가 비만환자와 발기부전환자보다 오히려 많아 이들 치료제보다 성장가능성이 휠씬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이 질환의 퇴치와 교육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새로운 의학용어인 과활동성방광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하루 8회이상 빈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못하거나(절박뇨) 새는 증상(요실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증상으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자연노화현상으로 인식,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한국파마시아는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한국화이자와 코프로모션을 진행중인 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의 판촉에 매진, 올해 200억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인체성장 호르몬인 지노트로핀의 경우 국내에선 소아왜소증,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소아등에 적응증이 제한됐었으나 지난해 성인의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했기 때문에 성인의 갱년기장애 극복 등 신규환자를 개척할 계획이다. 마케팅 영업정책과 관련, 한국파마시아는 그동안 종합병원위주의 영업에 비중을 두었으나 분업실시로 의원급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영업조직 5개팀중 2개팀을 의원급 전담조직으로 편성했으며 MR요원 180명중 80명을 의원급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동안 병원도매와 거래를 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각 시·도에 80여개의 협력도매상을 선정, 약국시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분업으로 처방이 공개돼 의약품조제과정에서의 약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약사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파마시아는 바이엘, 노바티스, 사노피 등과 생산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한올제약과 소염진통제 아스로텍의 공동판매를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다른 회사와도 약국 공급을 비롯 주력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파마시아는 지난해 7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9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04년까지 `First in Korea, Best in APLA'를 실현해 전략 수출국·지도국으로 발전, 30개 파마시아 아·태지역 국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파마시아는 직원들에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전략개발팀을 별도로 구성, 장래에 간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 자질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에 나서고 있다.

편집부 2001.02.27
정책

바이엘코리아 삐엘 드뚜어 전무

최고의 품질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바이엘코리아의 올해 경영전략은 `최고의 품질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보유품목에 대한 집중투자'와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도매상, 약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매출목표 835억원(전문약분야 550억원·일반약 75억원·진단사업 210억원, 전년도 682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의사·약사·도매상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으로 △거점 도매를 통한 원활한 제품 공급 △ 병원에 지속적인 제품 관련 의학정보 제공 △ 약국에서 조제에 필요한 제품 및 기타 보험코드가 적힌 제품목록 등을 통한 제품관련 정보 제공△ 병원, 약국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문의 및 상담을 위한 신속한 무료 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의사, 약사, 도매상은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가 각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하면 마침내 바이엘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들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엘은 곧 최고의 품질을 의미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설비를 갖춘 품질 관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 생산 장비를 새로 교체했는데 이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엘코리아는 한국에서의 제품 품질은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한국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보장된다는 판단아래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적 연구처럼 좀더 폭넓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특징 중의 하나는 Responsible Care제도. 이 제도는 품질 관리 연구실의 첨단 설비를 통해 높은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추어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Responsible Care 부서를 통한 근무 환경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고 메디컬 부서의 철저한 검열을 통한 보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순환기계, 감염 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3가지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신제품 발매 계획과 관련, 바이엘코리아는 새로운 호흡기 감염 치료제인 아벨록스를 이달에 발매할 예정이다. 아벨록스는 이미 99년 9월 세계 시장에 선보인 이래 1년만에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됨으로써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아벨록스는 호흡기 감염증의 주원인균에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페니실린 내성균주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최근 퀴놀론계 항생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광독성, 간독성, 심장 독성)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바이엘코리아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엘 코리아는 지난 1월에 NSAID 주사제인 류몬(Rheumon:성분명 에토페나메이트)을 신발매했다. 류몬은 하루 한번 투여하는 데포 스타일의 근육주사로 유럽 등지에서는 뛰어난 효능과 내약성으로 인하여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근육내로 주입된 지방입자로부터 서서히 방출되어 약효가 22~26시간 지속되게 제제설계됨으로써 24시간의 작용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포바이가 지난해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전략 제품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올해 고혈압치료제 아달라트 오로스, 항생제 씨프로 바이, 고지혈증치료제 리포바이,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바이, 호흡기감염치료제 아벨록스, 광범위 항구균제 카네스텐, 혈당측정기 글로코 미터 에스프릿 등의 매출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 바이엘코리아는 이미 생산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판매 촉진에 대한 국내 회사와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을 포함 주력제품의 의원 영업에 대해 국내 회사와의 협력을 모색중이다. 바이엘코리아가 역점울 두는 또다른 분야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의약품사업부의 경우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10일간의 교육을 받는데 교육 부서는 직접 의약품사업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외에서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직무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영어나 지도력과 같은 개인 발전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편집부 2001.02.27
정책

의약품수출 7억6천만불 달성에 총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27일 오후 2시 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수출목표를 7억6,000만불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조사단 파견과 해외국제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수협은 또한 수출산업 정보 전달체계를 활성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정보와 유통정보를 회원사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통관예정보고 업무 신속화를 위한 우수전산 시스템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약재 검사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과 ICP 등 우수장비 확보를 통해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한약재 표백제기준에 대한 연구사업과 녹용문제 등을 추진해 한약재시장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최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협회는 지난해 7억700만불의 의약품 등을 수출하며 목표를 3% 초과달성했다"며 "올해도 정부 및 의약품 관련기관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의약품 수출증진과 회원편의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이어 지난해보다 18.8% 늘어난 23억9,530만원 새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장관표창=박동근(신풍제약)·김정일(삼진제약)·조한선(녹십자)·변수경(다신제약)·조원상(종근당)·하수정(삼성정밀화학)·손국헌(해동에스에스제약)·조명숙(한국한약수출입조합)·김지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씨 △회장감사패=한대석박사·지형준(서울대명예교수)·김한익(대인당한약방)·김재수(대성약품)·박영식(에스라)·윤재훈(대웅상사)·게으로그바그너(한국쉐링)·조운승(광명약업)씨

감성균 2001.02.27
정책

중앙 처방·조제검색시스템 구축 촉구

의약분업 이후 담합에 의한 과잉처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약담합 과잉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중앙처방·조제 검색시스템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들 중 환자질병과는 전혀 다른 약이나 상식적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다량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과다 처방이거나 허위처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와 약사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국민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약제비의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담합에 의한 과잉처방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심사 과정에서 약국조제 내역과 의료기관의 진료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고 약국과 의료기관의 청구시점의 차이로 연계확인이 어렵다는 심사의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과정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조속한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고 윤여준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여준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다시피 처방과 조제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처방과 조제의 연계심사를 통해 담합을 통한 과잉처방, 과잉조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2.27
정책

분업 위법행위 '법대로 처리'방침

복지부는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분업 불복종운동과 관련 법규위반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자제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제외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로 약사회가 강력히 분업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자 법대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는 대구, 대전지역에서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약국의 임의조제, 일반약의 낱알판매, 전문약 판매 등 국민 편의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조제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사제 제외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를 상대로 주사제 제외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분업에 반하는 임의분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현행법을 적용,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주사제 제외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성과 함께 경제성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가 28일 정기총회에서 강경파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사제 제외에 따른 분업 불복종운동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희종 2001.02.27
정책

신약신청자부담제 서비스별 차등화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약신청자부담제의 부과금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과하는 차등적 의무부과방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약기업들은 신약신청부담제도(User Fee)에 대해 75.4%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가격인상과 허가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보사연 이의경 박사팀이 식약청의 '신약신청자부담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약신청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서비스는 신약허가 기본서비스와 임상시험서비스로 세분화하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서비스별 차등적 의무부과방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약신청자 부담금은 식약청내 허가 전담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기존 허가 업무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기적으로 신청자부담제도의 적용대상을 신약외 의약품의 허가 사후관리활동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와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약품, 영세업체의 제품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약신청자부담제도는 신약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심사의 질을 높이고 심사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허가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한 비용을 빠른 시일내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또 100대 제약기업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약신청자부담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27.9%가 찬성, 47.5%가 조건부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제약기업들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난 서류검토기한을 기준초과한 비율은 기준 및 시험방법이 19.9%·안전성 유효성심사가 71.4%·임상시험계획서 승인 100%·품목허가가 44.7%라고 응답, 의약품허가기간 단축차원서 신약신청자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약신청자부담제도가 도입될 경우 39.7%가 의약품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8.3%는 허가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병우 2001.02.27
정책

국회, 약사법개정안 처리 '진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22일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이 약사회의 강력 반발로 이의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약사법개정안 중 주사제문제에 대해 의원간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법사위에 상정,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28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27일부터 분업 불복종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강력 반발하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함에 따라 약사법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26일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사제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 일정을 10일간 연장하여 3월9일 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을 존중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던 한나라당도 26일 총무단회의를 갖고 빠른시일내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위서 상정한 약사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사위서 여·야의원들은 의약정 3자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서 의원들은 또 약사법개정안 중 병·의원과 연결통로가 있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침해 등 법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2.27
정책

주사제제외로 분업제도 기반 '흔들'

주사제 분업제외 조치와 관련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과다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분업의 원칙을 외면한 채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주사제 제외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시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사제제외조치로 인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분업제도 기반의 근거로 의보수가 인상과 지역의약협력회의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번 주사제제외로 인해 분업제도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국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의사폐업이 일어나자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1년에 4차례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보험재정 고갈이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민간보험인 '강제 의료저축제도'를 들고 나왔으며 하반기에 의료보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항생제 및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결국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로 인해 의약분업의 효과가 50%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의약품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선정 및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결국 의약품의 모든 선정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의사들에게 모두 일임함으로써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의약품 비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과연 이번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가인호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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